[개별행정법]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

소개글

"[개별행정법]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의 비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개별행정법 2020년 2학기 중간과제이며 30점 만점에 29점 자료입니다.

목차

1. 공공용물의 사용관계
가.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나. 공공용물의 특별사용

2. 대법원 판례와 공공용물 사용구분
가. 대법원 판례 요약
나. 대법원 판례로 본 공공용물 사용구분

3. 특허사용관계의 내용
가. 공물사용권의 주장 및 학설
나. 공물사용권자의 의무

본문내용

공공용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주체와 사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공공용물 사용은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으로 나누며, 특별사용은 다시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법상 사용으로 구분됨.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과 특허사용은 일시적 사용인가 계속적 사용인가로 구분

가. 공공용물의 허가사용
- 허가사용이란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타인의 공동생활을 방해하거나 사회공공 질서에 장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사용을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 신청에 의해 금지를 해제하여 사용케 하는 것(ex. 도로구역 내 공작물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허가)
- [법적성질] 허가사용은 공물 사용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주는 명령적 행위로 공물 사용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 사용에 한함. 법률이 정한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공물을 이용할수 있어야 하므로 기속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짐.
- [사용형태]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이 원칙이며 공물주체 다수의 사용관계를 조정하고 공물 존립 유지를 위해 일정내용의 공물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금지를 해제해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
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내용의 공물 사용을 금지하고 특별한 경우에 해제하여 공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실정법상 예를 찾기 어려움

참고 자료

[법령정보] 지방자치법
[법령정보] 하천법
[법령정보] 도로법
[법령정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문헌자료] 개별행정법(임재홍 저, 2020.8.1.)
[대법원 판례] 법원 1995.2.14. 선고 94누5830 판결, 대법원 1999.5.14. 선고 98두179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