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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검색결과 621-640 / 989건

  • [군가산점 논란] 군가산점제도의 이해와 찬성론과 반대론 및 발전방향
    ) 남(男)?남(男) 간의 차별3. 군가산점제도의 논란과정1) 1960년대 :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의 제정2) 1990년대 : 문제제기 및 개혁의 시도3) 1997년-1998년 : 구체 ... 하고 최근 가산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인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군가산점제도를 기존 5%에서 2.5%로 줄인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 ... [군가산점제도의 이해와 찬성론과 반대론 및 발전방향]◇ 목차 ◇I. 서론II. 본론1. 군가산점제의 개념2. 군가산점제도로 인한 차별의 대상1) 남(男)?녀(女) 간의 차별2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07
  • 중국 장강지역의 투자 환경 연구
    ····························································································· 9제2장 상해(上海 ... ········································································확대 등 중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현재 상해는 단순한 중국경제의 모델이 아니다. 2000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해 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상해 ... 는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전환기 경제의 성장모델로 인식되고있다.1979년 개혁?개방이 공식적으로 추진되면서 상해의 경제성장은 빠른속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상해는 이미 오래 전
    Non-Ai HUMAN
    | 리포트 | 3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1.21
  • [사회과학]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경제체제 분석과 개혁방안 연구
    통일시대를 대비한북한 경제체제 분석과 개혁방안연구目 次Ⅰ. 序論 1가. 문제제기나. 연구범위Ⅱ. 북한 경제체제의 특징 2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유형나. 북한 경제체제의 단계 ... * 계획목표 1년 조기 달성제1차 7개년계획(1961~70)?중공업 발전?경공업?농업의 동시적 발전?기술혁신?국민생활 향상?국방?경제건설 병진?국민소득 2.7배 증가?공업 총생산 3.2 ... 력 강화?국민소득 1.8배 증가?공업 총생산 2.2배 증가?양곡수확고 700~750만톤?국방비 재정지출의 30% 부담?국민소득 1.7~1.8배 증가?공업 총생산 2.5배 증가?양곡
    Non-Ai HUMAN
    | 리포트 | 3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11
  • [예산]우리나라 예산의 특징에 대해서
    을 취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다음으로는 자주국방 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지원을 확대한다는 부분이다. 하위개념으로는 안보여건 변화에 맞추어 자주국방 구축 지원 및 남북협력 ... 지원 확대 또 세무, 건축등 주요민원 인터넷 처리 고도화 및 정책품질 향상 등을 통한 정부 생산성 및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의 내용들이다. 가중 이슈가 될 만한 국방비 문제에 대한 ... 국방이라 하여 국방비의 예산을 타 부문의 예산보다 좀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 정부가 지향하고 투자에 힘쓰고 있는 분야가 어느 것인지 알수있다. 안보여건 변화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8
  • [사회복지/복지행정A+] 스웨덴 복지국가 역사와 복지정책 발달과정 분석 및 복지국가의 한계와 문제점 분석
    , 종교 지원비2.0%자연환경 보호비0.3%국방비3.9%2-(1). 현재 복지정책 현황스웨덴 복지행정체계와 복지제도 - 소득보장 담당 기관 - 보건, 복지서비스 - 고용보험 업무 ... 국교회(복음루터파)1-(2). 스웨덴 복지제도 발전주요제도의 도입연 도주요복지제도 도입내용1946년연금 개혁1947년국민 주택 위원회1949년산업 재해 보상법1950년9년제 의무교육 ... ). 현재 복지정책 현황구 분백 분 율사회보장비44.8%교육비14.7%보건의료비12.3%정부공공행정운영비13.1%지역사회보호2.7%통상비7.5%주택 및 지역발전비1.0%여가, 문화
    Non-Ai HUMAN
    | 리포트 | 6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6.12
  • 동부아시아-중국의 토지제도
    적 가치는 막중하다. 토지제도는 그 속성상 주민들의 모든 경제 사회적 행위를 규정하고 또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중국 농촌의 토지는 그 성격상 개혁과 개방의 정책 영향을 가장 먼저 ... 받으면서 변화한 대상이다. 현재 역시 중국의 시장경제의 진행 과정에서 부단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토지제도의 변화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중국의 개혁 ...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특징 및 토지제도토지국유제는 왕토사상으로 모든 토지는 왕의 토지이므로 매매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국유제 시기의 대표적인 토지제도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8.11
  • <재무행정> 교육예산
    2.5%및 6.0%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재정 융자 사업의 증가 둔화에 주로 기인 한다.ⅱ) 2006년 분야별 분석 및 ... .81.24.03. 수송ㆍ교통 및 지역개발18.317.8△0.5△2.84. 농림ㆍ해양ㆍ수산14.115.11.07.25. 산업ㆍ중소기업11.912.40.54.26. 환경보호3.63 ... .80.25.17. 문화관광2.62.90.39.78. 국방(일반회계)21.122.51.46.79. 공공질서ㆍ안전ㆍ통일ㆍ 외교11.412.71.311.410. R&D7.88.91.114
    Non-Ai HUMAN
    |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21
  • 정부실패의 원인과 작은정부의 시대적 당위성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외환위기 이후 각 정권은 경제부흥을 목표로 경제정책을 펼쳤으나 지금의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청년실업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2. IMF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을 통한 공정경쟁 ... 대륙 국가19.28.872.0한국 제외 OECD 18개국 평균18.811.070.2한국22.732.444.9① 앵글로색슨국가(미국,영국,아일랜드), 북유럽국가(스웨덴,핀란드,덴마크 ... REPORT노동경제학- 정부 부문 -C O N T E N T S1. Summaryㆍ 반복되는 정부의 실패 ㆍㆍㆍㆍㆍㆍㆍㆍ 2ㆍ 정부 실패의 원인 ㆍㆍㆍㆍㆍㆍㆍㆍ 3ㆍ 유능한 정부
    Non-Ai HUMAN
    | 리포트 | 2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8.05
  •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 유럽통합
    회원국 B회원국 A비회원국 E회원국 C자유무역자유무역자유무역상품상품상품상품10%0%20%(1) 자유무역지역출처: EU론(이종원)(2) 관세동맹회원국 A회원국 B회원국 C비회원국 D비 ... 2조 김지훈 김영진 손진아 이영은 김은영 정인순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 유럽통합2. 유럽통합의 역사3. 유럽통합의 개념화5.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 유럽연합 정책4. 유럽연합 ... 유럽 차원의 강력한 경쟁정책이 등장 독점적 공공부문에서도 경쟁원칙을 도입하여 시장기제가 강화1. 신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본유럽통합2) 유럽통합의 신자유주의의 수용 유럽통합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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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8.14
  • 한국 사회의 당면한 문제 - 노블리스 오블리제 문제점, 고찰
    을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카네기 외에도 빌 게이츠는 매년 2조원 이상을 기부하여서 아프리카 에이즈 치료사업이나 공공 도서관, 인구네기공과등에 힘 ... 다. 한국이 아무리 진보를 통해 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해도 여전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들은 보수층으로 가득 차있다. 보수주의란 통상 오랜 시간을 통해 발전되어온 연속성과 안정 ... 는 S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보장받고 명예를 누리는 지도층 인사들이 그에 합당한 도덕적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0%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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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2
  • 세계 2차대전 이후의 독일의 정세, 사회문화 그리고 페허문학
    (DDR)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독일의 분단은 기정사실화가 되었다.서독은 화페 개혁이후 계속되는 )마샬계획의 원조와 14956년까지 계속된 저임금의 도움과 국방지 지출이 없 ... 제2차 세계 대전이후 독일의 정세1945년 5월8일 독일의 항복으로 전쟁은 끝이 나고 독일은 식량과 물자공급의 문제가 악화되어 있었고 그것은 귀향병사와 폴란드와의 국경의 확장 ... 은 계획경제를 바탕으로 토지개혁을 하였고 기업을 국유화하고 농업생산조합을 설치하나 식량공급의 취약점이 있었고 서부독일과는 상당한 차이를 이루게 된다.戰後 獨逸文學界크게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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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5
  • 한국경제발전론
    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 기본전략 적정경제성장률 유지(7~7.5%수준) → 고용확대 세계 시장 점유율 : 1991=2.0% 목표달성 수출증가율 / 경제성장률 : 1991=1.2 ... 한국경제의 발전과정목 차1.해방 이후 ~ 1960년대 이전의 한국경제 2.경제개발 5개년계획 (1)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 (2)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 시대2단계정부수립초기3단계6.25사변기4단계경제재건기1) 미군정 시대주로 치안의 확보, 민생안정을 위한 응급적인 구호 활동 등에만 주력 최소한의 물자공급체계 유지, 구호활동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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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4.28
  • [경제]남북한 경제협력의 문제점
    북한 화폐 통합을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개성공단 건설사업은 1999년 10월에 故정주영 현대명예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면담에서 서해안 공단건설사업 추진에 합의 ... 위원장 2차 면담?경제특구 공단사업 및 금강산 관광사업 등에 대해 원칙적 합의2000. 8.故정몽헌 현대아산회장 - 김정일 국방위원장 4차 면담 (원산)?개성지역을 특별경제지구 ... 의 경우 개혁적 요소가 도입될 경우 약간의 증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미 일부 역전된 도시-농촌간의 소득수준을 감안할 때 농업부문의 선행개혁은 북한사회의 불안정을 가속화시킨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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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9.20 | 수정일 2015.11.05
  • [사회과학]한중전쟁
    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을 1996~2000년 1.1~1.3%로 잡았지만, 2001~2010년에는 1.5~3.0%로 대폭 올릴 계획이다.2000년 6월 공개된 미 국방부의 중국 군사 ... 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한반도의 위기감으로 이어지고 있다.II. 긴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중국.1. 급속한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한 패권체제 형성 예고.1978년 농업·공업·국방·과학 ... 기술의 4대 현대화를 국가의 최고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지난 20여년간 중국은 연평균 10%에 달하는 경이적인 경제 발전을 이룸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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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6
  • 참여정부 국가위기와 극복과제
    를 제시하고자 한다.Ⅱ. 국가의 4대 위기 실태 및 문제점1. 정치의 위기1)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참여정부 정치위기는 좌편향정책에 의한 비타협 정치문화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비 ... 타협 정치문화의 중심엔 참여정부의 ‘4대 개혁입법’ 국회통과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는 참여정부 입법구조상 보수야당의 협조 없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4대 개혁입법을 비타협적으로 처리 ... 하면서 결국엔 별다른 성과도 없이 국정 4년을 소진하였던 것이다. 4대 개혁입법은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제정,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개략적 내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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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9.16
  • [국제통상]일본 경제분석 및 통상 대응방안
    아시아 면적 : 377,887 평방 Km 인구 : 1억 2,764만명 수도 : 東京(TOKYO) 공용어 : 일본어 문맹률 : 1% 종족 구성 : 일본인(99.4%), 한국인(0.6 ... (2004) 화폐단위 : 円(Yen) 군사력 : 육군 157,828명, 해군 45,842명, 공군 47,361명 국방비 : 425억불(2004)■ 일반 현황아시아·태평양 경제발전 2 ... (40.3)2,889 (32.6)2,305 (33.0)892 (27.9)EU (비중)3,739 (24.1)2,976 (33.9)3,190 (45.7)876 (27.3)미국 (비중)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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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31
  • [중국경제] 중국의 지역발전정책 (정권별 구분)
    을 중시한 배경 1) 연해와 내륙간 경제력 격차 해소 2) 서구열강의 정치, 군사적 압박에 대한 국방안보적 목적 3) 공업배치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4) 공산혁명의 근거지였 ... 적인 영향을 미침. 1973년의 세제 개혁 : 향진기업 발전의 기초를 형성, 농촌의 자본축적을 증가. [표 1-2] 균형발전정책 시기의 기본건설투자 그러나 결국 내륙이 강조 ... 서구 열강이 연해지역에 진출한 동기 1) 편리한 교통거점 2)군사적 교두보 역할에 적합 3)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4) 원료를 손쉽게 확보 5)수입에 유리 [표1-1] 1949년
    Non-Ai HUMAN
    | 리포트 | 3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19
  • 북한의 7.11조치이후 경제 연구 발표
    정전----6,000---월탄 부임 금---182,000110월생산노동자----1m3당 월 2원수입의0.03%평양지역집 세---17503해수욕장유원지입장---603,00050평북 ... ,174299,6921,134,458357,9021,794,717소계124,924(31.0)402,95752,345(23.1)226,78772,579(41.2)176 ... ,1702001129,190(30.4)425,14857,224(21.0)272,77571,966(47.2)152,373200099,620(29.9)333,43745,883(21.7)211
    Non-Ai HUMAN
    |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06
  • 동남아시아 10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태국,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투자비중의 증가 추세-경제활성화를 위해 금융개혁과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중-세계경제환경의 특별한 변화 요인이 없는 한 4% 전후의 안정적인 물가 유지 전망(2) 사회, 문화 ... 적 안정세 보임-외환위기 이후 6%를 넘는 실업률을 기록하였으나 잠재적 실업자까지 포함 45%를 상 회하는 수준(2) 경제특징-남북한 면적의 약9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군도국가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새로운 언론법 제정2. 말레이시아(1) 경제현황-자원의존형 구조에서 수출지향형 경제성장 전략 추구-외환위기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면서 안정적 고도성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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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4
  • 서울과 근교의 유적 답사를 역사적인 사건을 토대로 답사하였다.
    지만 이 레포트에서는 다음 역사적인 사건들의 순서대로 작성하도록 하겠다.2. 강화도 조약(병자수호조약)이번 답사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강화도였다. 1874년 일본은 양국 간에 외교 관례 ... 나라가 우선 강하고 볼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의 우리나라도 예전보다는 무척이나 잘 살고 강하지만 국력과 국방력은 한시라도 틈을 보여선 안되겠다는 생각을 이 대한민국 예비군 ... 에게 다0월 17일(음력) 우정국 낙성식에서 민씨들과 수구대신을 제압하고 고종을 경우궁에 가두고 조정을 장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처음에는 그들의 계획대로 임금까지 가두는데 성공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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