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임차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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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임차인" 검색결과 601-620 / 6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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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교통] 교통론-관광

이 갖는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다.4. 해상교통의 개념, 특징해상교통은 해운법상 해상여객 운송사업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해상 여객운송사업은 해상 여객선(13인 이상의 여객정원을 가진 ... 선박)으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항만운송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운송부대업 이외의 것으로서 국내항간이 해상여객운송사업, 그리고 국내항과 외국항간 또는 외국항가 ... 가 보장됨에 따라 급속한 해운업의 발전을 가져와 다른 교통수단보다 해상교통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다섯째, 운송형태의 국제성이다. 해상교통에 있어 선박은 상호국적에 영향을 받지 않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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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대한 정의와 정부의 지원정책

담보 완화- 은행, 보증보험회사의 납세보증서 등 일반적인 납세 담보제공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무부서에 등록된 조합?협회 또는 보증인 의 납세 보증서 ... , 차량 기계장비, 선박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유권이외에도 재산의 범위에는 저당권, 전세권도 포함된다.ｃ. 감면요건?창업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용 재산의 등기?등록부동산?차량 등 소유권 등기?등록은 물론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이전 등 모든 등기?등록의 경우를 포함한다.ｃ. 감면요건?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기금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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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담보의 사회적 기능에 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소유권 이외에도 지상권?지역권?임차권 등의 권리와, 그 밖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기한 선박 ... 권자이므로 채무의 변제기 전에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양수인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되며, 설정자의 일반채무자가 목적물을 강제집행할 경우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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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학, 국제통상, 국제경영] 국제무역에 있어서 위험관리의 본질과 행태

보험이란 컨테이너 자체보험, 컨테이너 소유자(임차인도 포함)의 제 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컨테이너 운영자의 화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을 포괄한 조합보험을 말한다.이러한 3종류 ... 무역보험제1절 항공화물보험제2절 컨테이너화물보험제3절 선박보험제4절 P&I보험제4장 수출보험제도제1절 수출보험제도의 의의제2절 우리나라 수출보험제도제1장 국제무역의 위험 및 거래 ...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보험과 신용장을 이용하고 있다. 먼저 제3자인 운송인이 유발하는 운송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해상보험을 활용한다.수출자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후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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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론(각 문제당 요약 설명하기)

때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② 수출어음보험외국환은행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화환어음을 그 발행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그 화환어음의 만기에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된 ... 에 해당합니다. 이 약관에서는 보험자가 보상해 주는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자의 일반면책위험,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 및 선박의 불내항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 이 소유한 부동산이나 구매하려는 부동산의 권리에 하자나 결함으로 확보한 권리를 소유하지 못하는 경우 수많은 소유권 주장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 혹은 임차권, 매매계약서 상의 권리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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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선의취득

는 제도이므로 처분자의 점유가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이를 묻지 않는다.그리고 처분자가 무권리자로서 소유권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예컨대 임차인, 질권 ... , 선의, 무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양수인은 그 동산에 관한 권리(소유권, 질권)를 취득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제249조)Ⅱ ... . 要件1. 客體에 관한 要件선의취득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그러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등 등기나 등록을 갖춘 동산은 성질상은 동산이지만, 법률상으로는 부동산과 같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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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어야 한다.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자주점유든, 타주점유든 이를 묻지 않는다.(b) 무권리자일 것 : 양도인인 임차인, 수치인과 같은 무권리자여야 한다. 집행관이 채무자 소유가 아닌 ... 에 의해 타인에게 점유가 맡겨진 경우(점유 위탁설)에 는, 그 동산을 양수한 채 제 3자로 하여금 양도인이 그 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케 하여 거래의 안전을 마비시키는 것 ... 보다는 배신행위를 할 양도인에게 점유를 맡긴 권리자의 잘못(권리외관을 창출한 책임)을 묻는 것이 판례의 원칙상 타당하면, 그래서 제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249조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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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의 계약

에 대해 보수 즉,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함. 해상운송계약의 당사자에는 운송 인수자로서 해상운송기업의 주체인 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나용선자), 정기용선자 ... 한다.2) 용선계약해상운송인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복(ship's space)을 제공하여 그곳에 적재된 물품의 운송을 약속하고 상대방인 운송위탁자 곧 용선자는 이에 대해 ... □ 해상운송계약(교재 pp. 16-18; 112 - )1. 해상(물품)운송계약의 의의해상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해상에서 선박에 의한 물품의 운송을 인수하고 상대방이 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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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사] 한,중,일 근대 도시 비교

관민은 특별히 인휼을 가하고 구원을 다하도록 하고 보급에도 인색함이 있어서는 안 되다. 양국의 선박이 대양 중에서 파괴되어 선원이 표착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 인민이 즉시 그 ... 한다. 양국은 이미 통호하였으니 피차의 인민은 각자 임의에 따라 무역을 하며, 양국의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여하지 못하며 제한 금지도 못한다. 만약 양국의 상민이 서로 속이거나 임차 ... , 인쇄기 그리고 바늘과 같은 생활용품이었다.(3) 타운선트양행1885년 미국계 회사로서 주로 선박, 화약, 석유등을 수입하였고, 인천에 화약 공장을 최초로 세웠으며, 쌀을 정미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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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책임제한의 배제1.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우리 상법은 1976년의 런던조약을 수용하면서 책임제한권자를 확장하였는데 이에는 선박소유자, 용선자(선박임차인 ... , 정기용선자, 항해용선자), 선박관리인, 운항업자, 구조자, 책임보험자, 무한책임사원 등이 포함된다.2. 책임제한의 인정, 불인정(1) 책임제한이 인정되는 채권은 상법 제746조의 1 ... 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1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1.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2. 법인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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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담보물권

에 따라서는 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으며, 또한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나 담보물권자에 의하여 경매 또는 강제집행이 되더라도 유치권자는 그 경락인에 대해서도 역시 변제 ... 다.-채무자뿐만 아니라 그 물권의 양수인?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하고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를 잃으면 당연히 소멸하는 점에서 다른 물권과 다르다.-부동산 유치 ... : 경매에 따르는 과다한 비용의 부담과 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인정→ 요건-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법원에 청구하여 허가의 결정을 얻어야 함-목적물의 가치는 감정인의 평가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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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요약집

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음(무제한적 납세의무)⇒의제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을 때.㉡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국내 ... 급여)(-)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 금액?일시재산소득◆일시재산소득의 범위(양도)⇒광업권, 영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토사석 채취허가에 관한권리, 상표권, 어업권점포임차권 지하수 ... 의 개발이용권, 인터넷상의 도메인명 등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광업권등의 대여 → 기타소득),(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양도소득)◆일시재산소득금액의 계산 (비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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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케팅] 중국 유통시장

화하고 현지 업체와 현지인의 노하우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로 인해 리스크는 반으로 줄고 최소한의 규제와 정부지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예측하였다.라이센스 계약- Aiagame ... 계의 이슈로 부각되었다.현재 한국 온라인게임산업은 정부지원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막대한 인적 및 물적 투자로 최근 3,4년 동안 매년 120~150개의 온라인 게임 ... 례가 적용되어 가옥자산세가 징수되지만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소 유이기 때문에 토지사용료가 징수된다. 만약 토지표준 임차료에 따라 계산해서 징수할 경우 세율은 표준임차료

리포트 | 3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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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주택면적 >점포면적：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주택부분 ≤ 점포면적：점포면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2인 이상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판단합니다.과세표준 ... )문화관련재화ㆍ용역-도서ㆍ신문ㆍ잡지생산요소-토지(토지의 임대는 과세)-인적용역-금융 ·보험용역기 타-우표ㆍ담배(판매가격이 200원 이하인 담배)등◐ 점포 · 주택임대시 유의할 사항 ... 게 된다.◐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o수출하는 재화(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포함)o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o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등o주한 외국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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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과오배당과 부당이득에 관한 절차법적 분석

반환청구' 판례연구 Ⅰ, 부산판례연구회, 1991오종윤,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법논집 제26집, 1995윤홍근,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인의 지위 ... 에 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인이 배당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까지 배당받았다면 이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 ... 상의 임차인으로서 그 권리를 신고하고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여 법원은 이에 대응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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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운송업과 창고업

운송계약의 경우 선주(선박소유자, 선박임차인)의 실제운송인으로서의 법정책임(제 830조 1항-제 806조)(3) 책임의 원인a) 여객의 인적손해의 경우 : 과실책임주의( 제 148 ... [ 운 송 업 ]I. 운송업과 운송인1. 운송업운송의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기본적 상행위를 말한다.(제 46조 13조) 운송은 그 행위 내지 활동의 무대에 따라 육상운송, 해상 ... 사업법·항공법등의 특별법이 많으며, 대공중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행정적 감독법규가 많다.2. 운송인좁은 뜻으로는 상법 제125조에서 규정하는 육상 또는 호천(湖川)·항만에서 물품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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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조세

,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 회원권▶ 납세의무자⇒ 실질취득의 납세의무자 : 사실상 과세물건 취득자, 시설대여업자, 조합원, 상속인 ... ,임차권등기,근저당권등기,가압류/가처분,말소등기 등,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들은 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해서는 등록세를 내야한다.물론 법무사를 통한 대리 등기신청시에는 법무 ... 사 수수료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에서는 당사자 본인(매도/매수인,권리자/의무자 등)이 직접 등기소에 와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시대의 흐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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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등록세

대위등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을 받는 그 소유자가 등록세를 납부2) 과세대상① 부동산 등기 : 토지와 건축물 및 특수한 부대설비② 선박등기 및 20톤 미만의 선박등록③ 기타 과세 ... 대상 :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신탁재산등록, 항공기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기,인등기, 상호등기, 광업권등록, 어업권등록,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 등록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 ... 권 등록, 상표·서비스표 등록, 영업의 허가등록3) 납세지구 분납 세 지부동산등기부동산 소재지선박등기 및 소형선박등록선적항 소재지자동차 등록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지건설기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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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선상폭력의 현황과 해결 방안

으로 배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로 선장·해원 및 예비원으로 구분하는데(법 제3조 제1호), 상법상으로는 좁은 의미로 해상기업인인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에게 고용 ... 선상폭력의 현황과 해결 방안여는 글한국선원 폭력 못견디겠다 외국인 11명 선박탈출 (동아일보 1997/2/22)선원 상습구타한 선장 등 2명 영장 (중앙일보 1999/1/7)폭력 ... 그 피해자가 한국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외국인에게 까지 뻗쳐있어 국제적인 문제로 치닺고 있습니다.해기사는, 시험에 합격하여 한 배의 해원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위와 같은 문제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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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특별법

을 정하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11)III.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등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1)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 으로 인한 임차인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주민등록부에 기재되지 아니 하였더라도 전입신고 한 때에 주민등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신고주의, §3 제1항 후단)5) 주민등록 ... 이 실제 살고 있는 주택 지번과 다른 지번에 착오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첫째, 오기가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는다고 보고(신고주의 입 법취지에 합당하므로), 둘째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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