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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공인중개사 민법 부동산법제 상가임대차보호법 무상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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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검색결과 581-600 / 8,070건

주택임대차에서 양수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법적 쟁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Non-renewal on the grounds of primary residence by transferee of the house – A commentar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2021DA266631 delivered on December 1, 2022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최진솔, 모승규, 김제완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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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본소), 2018다44886(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Trust and Opposing Power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44879(principal lawsuit), 2018Da44886 (counter lawsuit) Decided March 28, 2019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장명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8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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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거절권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의 비판적 검토 - (The right of renewal and the right to refuse renewals und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 critical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1DA266631 delivered on December 1, 202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이제우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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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임대차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상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44760 판결- (Die Rückgriffsmöglichkeit des Arbeitsunfallversicherungsträgers auf den sog. echten Leiharbeitnehmer als Schädiger - Anmerkungen zu Urteilen des OGH(2006Da27093, 2006Da44760)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박지순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09 | 수정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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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선제적 갱신거절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침해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203178 판결 - (Landlord's Preemptive Refusal to Renew Violates the Tenant's Right to Renewal - A Commentary on the Uijeongbu District Court 2023NA203178 on June 20, 2024 -)

한국사법학회 추선희, 김제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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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시장에서 갱신요구거절권과 해지권 간의 관계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 (The Relation Between The Right for Denial of Contract Renewal and Right for Termination of a Contract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Mark -Judgement 2012C28486 held by the Supreme Court on July 24, 2014)

한국법학회 임윤수, 김웅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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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거절 통지서

보증금 있는 월세 전세 월세 [임차주택의 표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임대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과 임차인(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소 재 ... 지 (도로명주소) 토 지 지목 면적 ㎡ 건 물 구조용도 면적 ㎡ 임차할부분 상세주소가 있는 경우 동층호 정확히 기재 면적 ㎡ 계약의종류 신규 계약 합의에 의한 재계약 주택임대차보호 ... 법 제6조의3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계약 * 갱신 전 임대차계약 기간 및 금액 계약 기간: . . . ~ . . . 보증금: 원, 차임: 월 원 미납 국세지방세 선순위

서식 | 5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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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임대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제)

)과 이 사건 부산시 **구 **동 ***-**번지중 일부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①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② 월차임 1,500,000원(부가세 별도), ③ 임대기간 ... 2016.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3. 본인과 귀하는 위 임대차종료일인 2016. 5. **.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위 임대차계약 ... 이 전혀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바, 본인은 이건 내용증명의 송달로 임대차계약 제 4조에 따라 귀하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

Non-Ai HUMAN
| 서식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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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 공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전세 및 월세)

전세월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세무서검 인No.근 거 : 부동산 중개업자(복덕방)에 대한 과세자료 수집사무취급 규정1. 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평 수건물 : 평 대지 : 평 기타 : 평전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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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및 퇴거요청)

━━━━━━━━━━━━━━━━━━━━━━━━━━━━━━━━━━━제 목 : 임대차계약 종료 통보 및 퇴거요청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본인은 위 부동산의 소유주로서 이에 대하여 임대기간(2019. 4. 1.)부터 2 ... 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귀하와 체결한 바 있습니다.3. 상기 소재 주택의 임대차기간이 2021년 4월 1일 만료됨에 따라 본인은 귀하께 이미 통보한 내용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6조에 근거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재통보합니다.4. 따라서 귀하께서는 계약만료일에 임대차목적물을 원상복구 후 명도하여 주시고 임대차보증금을 정산하여 수령해 가

Non-Ai HUMAN
| 서식 | 1페이지 | 400원 | 등록일 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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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지체책임-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을 중심으로 (Legal Nature and Delay Damages of the Liability for Obstruction of Opportunity of Collecting Premium unde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60586)

사법발전재단 이승엽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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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을 중심으로 - (A critical study on protection of opportunity of collecting premiums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 Commentar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84226 Decided July 4, 2019 -)

한양법학회 김판기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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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 점유자에 대한 임대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96165 판결을 계기로 (The Lessor’s Claim in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Continuous Possessor of the Leased Object After the Lease Termination - With a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96165 Decided March 30, 2)

사법발전재단 이종욱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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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 가능여부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 (Whether It is Possible to Terminate a Land Lease for the Purpose of Building a Sample House due to a Change in Circumstances - Supreme Court Decision 2020Da254846 Decided December 10, 2020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석일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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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오피스빌딩 임차인의 B2B 임대차계약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 B2B 산업재 및 조직구매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B2B Leasehold Contract Decision Making of Tenants for Medium to Large Scale Office Building - Focused on B2B Industrial Goods and Organizational Purchasing Decision Making -)

한국주거환경학회 김동환

논문 | 1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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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계약갱신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 소액심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작성에 대한 예시자료

기본적으로 본인이 계약한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의 내용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용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필요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 소재지의 아파트 힐스테이트 O동 O호를 2020.09.00.부터 2년, 임차 보증금은 1억 원(100,000,000 원)으로 아파트전세(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2. 위 ... 임대차계약은 2020.09.00.부터 2022.09.00. 만료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간이 만료되기 전 2022.06.00.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으나, 피고의 실거주

노하우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27 | 수정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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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차에 관한 자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5호서식] 임대주택정보체계상의 임대차에 관한 자료자료생성연월소유자 정보임차인 정보물건 정보임대차 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 ... 등록 여부주택구분임대차 개시일자임대차 만료일자확정일자보증금월세비고(보증금, 월세의 출처)작 성 방 법1. 물건지 고유번호: 해당 주택에 부여된 물건지 고유번호를 적습니다.2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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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표준계약 일반조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59호 1. 목적물의 표시 가.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공제) 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고 나. 현 장 현 장 명 현장 ... 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1부 2.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1부(필요시 ... : 주 소 :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건설기계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기계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

Non-Ai HUMAN
| 서식 | 6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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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임대차계약서 / 예술인 단체 등록을 위한 자료

무상 임대차 계약서임 대 인주 소임 차 인주 소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정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정한 뒤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제1조 ... 조작?건구 등을 매수하는 것으로 한다.제7조[건물용도] 을을 본건 건물을 주거로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을이 이 항목을 위반할 경우 갑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제8조[건물의 구조 변경]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2 년간 한다.

Non-Ai HUMAN
| 서식 | 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1 | 수정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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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실무상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수집하고 그에 관하여 왜 어떤 이유

부동산 거래법주제: 1. 부동산 거래 실무상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에 관하여 수집하고 그에 관하여 왜 어떤 이유로 그런 특약을 하는지 이유를 설명부동산 ... 실무에서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되는 특약사항으로는 먼저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현시설물 일체를 명도하기로 한다거나 현 시설 상태에서 인수인계 ... 권을 설정한 은행보다 순위가 밀려서 후에 그 집이 경매가 되었을 경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어려워지는 때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이에 더해서 집주인이 고의로 그렇게 벌인 것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5 | 수정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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