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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판결" 검색결과 41-60 / 5,905건

식민지 조선 변호사의 연결망, 계층화, 협업: 조선고등법원 민사 상고 사건 판결록(1910-23)분석을 중심으로 (The Social Network, Stratification, and Collaboration of the Bar Members in Colonial Korea under Japan’s Rule: An Analysis on the Attorney Appointments in the Lawsuits Filed to the High Court of Colon)

한국사회학회 박천웅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2 | 수정일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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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임원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및 민사법적 거래의 세법적 재구성 - 대법원 2017.12.21.자, 2017두59680 판결을 중심으로 - (Non-deduction of Executive Bonuses Paid by way of Disposition of Net Profits and Re-characterization of Civil Transactions from a Tax Perspective)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안경봉, 황남석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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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서 중복심판의 기준시점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에 나타난 특허소송의 일사부재리와 민사소송의 중복제소 금지, 기판력 제도의 관계에 관한 검토 (Reference Time with regard to Duplicative Patent Trial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6Hu2317 Decided on April 29, 2020)

사법발전재단 김민상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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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 채무자의 보호 ―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민사판례연구』(2005), 제27권, 송덕수, “채권양도가 해제 또는 합의해제된 경우의 민법 제452조의 유추적용-대상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17953 판결-,”『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제17권 제3 (Protection of the debtor when the transfer of the claim is canceled)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김병선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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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의 도산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 동향 Ⅱ - 해외 선박대리점의 대리점 비용 청구 사건: 도산절차의 개시가 중재에 미치는 영향- (Trends in Judgments in Civil Cases Concerning Hanjin Shipping’s Insolvency, Part Ⅱ – Cases on Agency Fee Claims of Foreign Shipping Agent: Impact of the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edings on Arbit)

한국해법학회 이필복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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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제민사소송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ssues under the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Law in the Lawsuit for Claims for Damages by Victims of Compulsory Conscription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Da61381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어진, 정구태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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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의 의미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The Meaning of “Service” Prescribed in Article 217①(2) of the Civil Procedure Act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With a Focus on the Supreme Court of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영석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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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이용대가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한 민사법적 고찰 및 입법 제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33643 판결ㆍ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논하며 - (A Study on Civil Legal Analysis and Legislative Proposal through Analysis of Precedents on Network Usage Fees between Internet Service Providers (ISPs) and Contents Providers (CPs))

연세법학회 심규현, 김도윤, 서종희

논문 | 4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29 | 수정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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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민사소송규칙 상의 집단인증(Class certification) — Dukes v. Wal-Mart stores 판결을 통해서 본 미 연방대법원의 해석기준 변경을 통한 대표당사자소송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운영 — (Class certification under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U.S. Supreme Court’s class action policy established and managed by heightening standards in Dukes v. Wal-Mart stores)

안암법학회 이진규

논문 | 5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5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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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액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한 판례 입장과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의 활용방안 - 대법원 2004.06.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을 중심으로 - (The Decision on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which a specific amount cannot be calculated and the application of Article 202-2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 Korea Sup)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허성일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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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97다48937판결

민사소송법 과제「 대법원 1996. 6. 26. 선고97다48937 판결 」< 목차 >1. 쟁점2. 사실관계3. 적용할 법리4. 법리의 적용5. 결론6. 개인적인 의견과 문제점 ... 1996.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1. 쟁점[1] 무허가건물대장의 효력 및 참칭상속인 또는 그로부터 무허가건물을 양수한 자가 무허가건물대장에 건물주로 기재된 것이 상속 ... 하면 소멸된다.” 라고 규정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소기간과 소멸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3) 한편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는 1항에서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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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연습 - 2010다8365판결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 423 조 ( 상고이유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 다 8365 판결 [ 손해배상 ( 기 )]목차 사실관계 쟁점 적용할 법리 판단 결론사실관계 원고 주식회사 두산 : 롯데주류 ( 처음 ... ” 피고 다음 아고라 “ 롯데 , 처음처럼 소주 똥물을 정수해서 만들어도 된단다 ” 선택적 병합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제 1 심판결을 인용하여 청구 기각판결요지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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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의의와 판결의 의미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의의와 판결의 의미1. 訴의 意義訴(Klage, action 또는 suit))는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권리보호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행위 ... (신청)이다.) 즉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청구(소송물)의 당부에 관한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신청)이다.소는 판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절차 ... 의 개시형식이다. 「소가 없으면 판결이 없다(Kein Zivilprozeβ ohne Klage)」는 법언이 이를 명백히 나타내어 준다. 즉 판결절차는 소로서 개시되고 판결로서 종료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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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판결의 무효

Ⅰ. 序아무리 완벽한 소송법규라 해도 부당판결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용이나 절차상 부당한 판결이라 하여도 마치 판결이 없었던 것처럼 당연무효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 . 비록 흠이 있는 판결이라 하여도 판결로서 존중해야 하며, 따라서 확정전이면 上訴로써, 확정 후이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음에 그친다 ... . 만일 판결의 흠을 무제한으로 주장하게 하면 절차적 정의를 실체적 정의보다 앞세우려는 旣判力思想은 무너지게 될 것이며, 판결에 의한 법적 안정성이나 법적 평화는 회복할 수 없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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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항소장 양식입니다.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제일심의 종국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소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항 소 장사 건：피 고 인：위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합니다.20 . . .제출(피고)인:주민등록번호 -전화 : ( ) -주소 :위 본인임을 확인함.법원주사○○○○법원 ○○지원 형사 제 (단독,부)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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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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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저작권법 위반 사례와 판결(민사, 형사 각 2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인터넷 저작권법 위반 사례를 민사와 형사 사건 각각 2개씩을 골라 각 사건에 대한 사건 개요와 판결을 1 문단으로 소개하라. 머그잔 판매를 위해 그 문양 ... 와 같은 청구가 저작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납득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터넷 광고 변경 소프트웨어의 배포와 불법행위피고 회사는 ‘클라우드웹’ 소프트웨어를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하 ... 광고 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기에 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시의 인터넷 무단 게재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판결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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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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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상 변론 없이 내리는 판결(무변론판결)Ⅰ. 들어가며1. 의의민사소송에서 판결을 함에는 그 전제로서 반드시 변론을 열지 않으면 안 되며, 변론에서 행한 구술진술만이 재판 ... 134조 제1항 단서).2. 문제점이와 같이 판결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적 변론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민사소송법은 판결에 의하여 완결할 사건임에도 예외적으로 서면심리만 ... 으로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고 하여 무변론 판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살핀다.Ⅱ. 피고의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판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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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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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종국판결, 중간판결, 판결의경정 정리

Ⅰ. 중간판결1. 의의중간판결이라 함은 종국판결을 하기에 앞서 소송의 진행 중 당사자간에 쟁점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정리·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준비 ... 하는 판결이다.2. 상소심의 파기환송 판결이 중간판결인지 여부학설은 종국판결이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심급으로서 완결하는 판결이며, 소송의 진행 ... 중 쟁점에 대하여 미리 판단을 하여 종국판결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한 판결인 바,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도 당해심급을 종결시키는 것이므로 종국판결이라 고 보는 것이 통설이며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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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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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93. 8. 24. 선고 93가합45225판결

서울민사지법 1993. 8. 24. 선고 93가합45225판결1. 사건개요피고는 ‘금화정육점’을 운영하다가 원고에게 93. 3. 20. 원고에게 영업시설 일체를 포함하여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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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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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과대리모의법적문제(민사연습) 민사연습 ppt 서울가정법원 2011.06.22 선고 2009드합13538 판결

인공수정과 대리모의 법적 문제 [ 서울가정법원 2011.06.22 선고 2009 드합 13538 판결 ]Ⅰ. 인공수정이란 ? Ⅱ. 관련판례 및 법리 Ⅲ. 인공수정과 연관된 대리모 ... 할지도 모른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 Ⅰ. 3 . 인공수정의 문제점Ⅰ. 인공수정이란 ? Ⅱ. 관련판례 및 법리 [ 서울가정법원 2011.06.22 선고 2009 드합 13538 판결 ] 1 ... . 사실관계 2. 본 안에 대한 판단 3. 판결요지 Ⅲ. 인공수정과 연관된 대리모임신 Ⅳ. 결론 목차13 / 12 Ⅱ . 1. 사실관계 [ 서울가정법원 2011.06.22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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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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