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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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담보물권 물권법 기말고사 1.2차근저당권설정 변제충당 95다28090 자산유동화증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검색결과 41-60 / 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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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법

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당권_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저당물 ... 다(민법 303조 l항) 유치권_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담보로 하여 빌려 준 돈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 증권을 맡아 둘 수 있는 권리이다. 질권_채무자가 돈을 갚 ... 물권으로써 용익물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질권,저당권)이 있다.중국 물권법 일반 (물권법의 구성)우리 물권법중국 물권법중국 담보물권1장 총칙1편 총칙2장 점유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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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충당 순서

한 경우에 발생하는바, 채무가 1개인지 수개인지는 보통 발생 원인에 따라 이를 정하여야 할 것인데,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대여 받은 채무 ... 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그 피담보채무는 발생 원인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수개의 채무라고 보아야한다』(大判 1999. 8. 24, 99다22281)2. 변제충당의 순서(1)순서원칙적으로 합의 ... 아 이를 실현하는 채무자의 행위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행행위의 주체ㆍ내용ㆍ상대방ㆍ장소ㆍ시기 등이 모두 채무의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채무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법률행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1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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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프라임 모기지

RMBS 발행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동의를 얻어 근저당권을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통화는 달러와 유로화가 절반씩으로 만기는 3~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은행이 해외 ... 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5RoadMap*..PAGE:3서브 프라임 = 비 우량모기지=주택담보대출이렇게 합쳐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는 비 우량 주택담보대출이란 단어와 일맥상통한다.미국 ... 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금리로주택마련 자금을 빌려 주는 비 우량 주택담보대출Definition서브 프라임 모기지란?*..PAGE:4서브 프라임모기지는 어떠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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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는 담보제공사실을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70. 5. 26. 70도48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 ... 으면 동 불고지는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대판 1972. 3. 28. 72도 255).-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 ...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이렇게 보호법익을 재산권으로 제한한다면,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또한 사기죄의 보호법익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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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우선권

부채권 또는 확정일자있는 임차보증금우선설, 동순위로 안분한다는 설이 대립되지만, 조세채권우선설이 옳다고 본다.③저당권설정일이 법정기일 이전이지만,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이 조세채권 ... 여 담보물권의 피담보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한다.④대위변제로 인한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이 있는 경우, 판례는 일부 대위변제자에 대하여 이전하고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권 ... 그 우열을 정하며, 또 조세채권은 무담보채권(공과금 포함)에 항상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 지방세법 제31조, 관세법 제3조).조세채권과 저당권ㆍ전세권의 피담보채권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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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전세 또는 임대금지의 특약,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이자, 그 지급시기 등)을 등기하면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즉, 등기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 ... 에 따른 분류(가) 기입등기새로운 등기원인에 어떤 사항을 등기부에 새로이 기입하는 등기(예: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나) 경정등기행해진 등기의 절차 ... 상 착오, 유루로 인해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원시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한 등기(예 : 소유권경정등기, 근저당권경정등기, 등기명의인표시정경등기)(다) 변경등기행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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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법률[2]

했다. c는 b의 행위를 유효할 수 있나? -> 범위안에 들지 않음,그러나 대법원판결 : 처가 남편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표현대리가 되려면, 그 아내 ... 상 채무를 맡김② 저당권：(연대보증) 은행에 돈빌릴 때 집을 맡기는 것③ 전세권 : 어느곳에 전세를 주고 들어갈 때, 비쌀경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함13. 제3자의 선의취득예) a ... 1. 태아의 권리능력 : 권리능력? 진통설(형법통설, 대법원) - 산모가 분만을 시작하는 진동이 시작되는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본다.? 일부노출설 - 태아의 신체 일부가 모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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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 채무 중 일부만을 인수한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자신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행한 이상 매수인이 인수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잃 ... 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6조) 이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도 준용된다.(제577조)? 판 례피담보채무 이행인수의 불이행과 매도인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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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동,근저당,공동저당,점유자와 회복자의관계,법정지상권(6페이지)

이 확정되는 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이다.④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된다.④ 근저당기간이 정하 ... 발생할 가능성이 없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잔존하는 채무가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로 확정된다.③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계약으로써 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의 양도는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5. 근저당의 소멸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때에 담보할 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채권이 있더라도 변제로 소멸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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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공인중개사 1차 부동산 민법 핵심요약

이 함x)-> 채권 최고액은 우선변제액이며 책임의 한도액은 아니다. (최고액 초과 채권은 담보x)-> 근저당 권자의 사망은 피담보 채권의 확정 사유가 아니다.-> 설정자의 채무불이행 ... ->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이 확정되면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청구 가능하며 근저당 계약 종료전에(최고액 확정전에) 당시까지 채무를 변제하고 말소청구 x*공동저당= 다른시기 ... 으로 “ 경매 신청시 ” 최고액은 확정된다.-> 후순위권자의 경매신청시 최고액은 “ 경락대금 완납시 ” 확정된다.-> 설정자는 최고액과 관계 없이 모든 채무에 효력이 미친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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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및 비전형담보

Ⅰ. 根抵當1. 意義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 ... 를 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것 이 확인되면 그때까지 잔존하는 채권이 피담보채권으로 확정되므로(判), 이후에는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된다.(4) 근저당 ... 에서 각각 그 계약 은 종료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 당 시의 채권을 담보하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채무 총액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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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원보험제도

에서 밝히지 못한 피보험자의 임차권에 앞서는 다른 선순위권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소유권용권원보험저당권용 권원보험부동산의 매수인이 취득하는 소유권이 보험의 목적부동산을 담보 ... 이 권원보험에 가입했었더라면, 매매가액 전부를 보상받았을 것이다.2) 저당권용권원보험A은행은 B에게 주택구입자금대출을 해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담보물건에는 등기부 ... 에 나타나지 않은 담보제공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A은행이 설정한 근저당권 금액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권원보험에 가입했었더라면, 실손해액을 보상 받았을 것이다.□ 부동산관련 소송사남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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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이란 무엇인가?

세분하여 설명하면, 질권의 경우에는 채 권자에게 담보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데 대하여, 저당권의 경우에는 담 보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채무자(담보제공 ... 하고 대출근담보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한다.ㆍ특정한 종류의 여신거래에 의한 채무와 어음,수표 채무를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담보한다.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채무를담보한다.특 징당해여신 ... 에서 발생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불특정채무를 담보한다.설정최고액 또는담보한도 및 범위내에서 모든 여신취급이 가능하면,모든 채무에 대한담보를 하므로 가장큰 부담을 안게 된다.4. 저당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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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담보물권 총정리 (담보물권총론,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의 특정채권을 위한 저당권도 가능하다. 또한 은 장래의 증감 변동하는 불확정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역시 가능하다.3. 저당권의 특수 ... 설정등기를 함으로서 비로소 저당권이 성립한다.Ⅲ. 저당권의 효력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1) 피담보채권의 범위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 , 지급시기, 지급장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 한다. 약정이자채권은 무제한 담보되므로 후순위저당권자나 일반채권자의 채권담보를 불안하게 할 염려가 있다.3)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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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작성과특약

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지금부터 장래까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책임지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를 근 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이 통상보증이냐 근 ... 가 보관하여 차후 납부하기로 한다.)4. 본건 부동산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00백만원,채권자 000은행, 채무자 000)은 잔금 지급시 중개업자의 동행 하에 잔금으로 상환 ...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채무의 이행기는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도래하며, 매매에 있어서 그 대금의 지급 시기는 특정한 약정이 없으면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도래하는 것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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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포괄근저당에 관한 고찰

에 따른 분류일 뿐이어서 그 효력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종래부터 많은 논의가 제기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일단 설정된 근저당권을 어떠한 사유로 어느 시점에 확정되어 피담보 ... 채권이 유동?교체되는 것을 멈추게 되는지와 일단 확정된 근저당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다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또한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 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과 결산기, 존속기간 및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 계약내용이나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거래당사자 즉 채무자 및 채권자를 변경하여 그 변경내용에 따라 채권자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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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근저당권

: 비담보3 피담보채권의 확정 : 근저당권은 보통저당권으로 전환된다.(2) 담보목적물 : 일반저당권의 목적물과 같다.2. 근저당권의 실행(1) 실행의 시기 : 피담보채권의 확정 ... 권의 소멸(1)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때 : 1 피담보채권의 부존재 2 변제 3 실행(2)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기본계약과 설정계약의 해지로 소멸[ 7 ] 포괄근저당1. 의의 ... * < 근저당 >> ** 제 357조 [근저당](1)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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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담보물권법상의 근저당권 이론과 관련판례

의 저당권과 다르다. 근저당권은 장래에 있어서 증감·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채무자간의 기본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그 피담보채권액은 불확정적이다. 그러나 보통저당권 ... 에 발생하는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못하고, 확정시부터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된다.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에 대해 판례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 ,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대법원 1999.9.21 99다26085 판결).四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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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_(퀴즈문제 및 답)

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1997.6.19. 경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997.2.19. 경락기일이 경과한 후인 1997.7.7 ... 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 포함)을 말한다.다만, 다음의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 ... 에는 보증채무도 조건부로 효력이 생긴다.장래의 채무를 위한 보증이나 장래 증감하는 채무를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까지 보증하는 근보증(根保證) 또는 계속적 보증도 가능하다.3

리포트 | 5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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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

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담보권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것, 즉 무효로 할 수 ...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지 않는 한 단순히 가처분채권자인 지위만으로는 가처분채무자로부터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다. 후일 ... 에것이고, 가처분등기 후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된 가처분등기와 임차권설정등기의 청구를 인용한 본안판결에 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근저당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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