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동,근저당,공동저당,점유자와 회복자의관계,법정지상권(6페이지)

소개글

혼동,근저당,공동저당,점유자와 회복자의관계,법정지상권에 대하여
기말고사를 대비하여 요약하고 정리하였다. 6페이지

목차

혼동,
근저당,
공동저당,
점유자와 회복자의관계,
법정지상권

본문내용

혼동
1. 의의 및 성질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물권과 채권에 공통한 소멸원인이며, 동산물권이든 부동산물권이든 혼동으로 소멸하는 것이 우리 민법상의 원칙이다.
2.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제한물권이 제 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예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이익이 없는 경우와 다른 소멸원인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3. 제한물권과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와의 혼동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인에게 귀속한 때에는, 그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에 있어서와 같은 취지의 예외가 인정된다.
4. 성질상 혼동으로 인한 소멸이 인정될 수 없는 권리
점유권과 광업권
5. 효과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은 절대적으로 일단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다만, 혼동을 일으키는 전제가 된 권리의 취득행위 자체가 취소·무효·해제 등으로 인하여 부정된 경우에는 혼동은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된다.

참고 자료

물권법 - 노종천
민법논의 중 물권법 부분 - 지원림외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