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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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권" 검색결과 561-580 / 6,390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제 6 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 7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 ... 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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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법 CISG부터 뉴욕협약까지 핵심 내용 요약

) 하자통지의무불이행의 효과물품이 계약내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및 대금의 감액과 하자의 치유를 청구할 수 없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나, 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 )^7^8{"name":""}..FILE:Contents/section0.xmlⅠ. 공통 요건1. 물품의 매매계약일 것2. 당사자 간 계약의 국제성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있을 것§1 ... ②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서로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가 있다는 사실을 계약시 또는 그 이전에 서로가 제시한 정보로부터 알 수 있어야 한다.Ⅱ. 특유 요건1. 직접적용(§1 ⒜)1

리포트 | 2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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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정신간호, 코로나19와 심리적 측면에 대한 조사 및 국가적 지원내용 문헌고찰

았고, 자영업자 54.3%, 계약직 근로자 53.4%, 중고등학생 46.8%, 무직자 46.7% 순으로 분석되었다. (‘정규직’은 직장인과 회사원을 포함, ‘계약직’은 프리랜서 ... 와 아르바이트를 포함, ‘자영업자’는 고용주를 포함한다.)2) 수면장애국민 20%는 코로나19로 인한 수면장애를 경험하고(대구 30.6%), 특히 전업주부, 자영업자 및 계약직 군에서 높 ... 게 나타났다.- 직업별: 전업주부가 28.1%로 가장 높고, 계약직 근로자 25.0%, 자영업자 23.3% 순으로 분석되었다.3) 스트레스국민들이 체감하는 코로나19의 스트레스 수준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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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해지(내용증명)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통보수신인주 소 :성 명 :제 목 :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통보(해제통보)서울시 (면적 ○○○평)소유자 :매매금액 : 三千萬원정(￦30,000,000)계 약 금 ... 말만 하고 있습니다.부득이 20 . . 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여 주지 않으면 계약 해제하고 계약금은 본인의 소유로 된다는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금일 현재까지 계약 이행을 하지 ... : 三百萬원정(￦3,000,000) 20 . . 계약일에 지급중 도 금 : 壹千二百萬원정(￦12,000,000) 20 . . 에 지불키로 한다.잔 금 : 壹千五百萬원정(￦15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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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에 관하여 논하라.

단독행위는 당사자 일방에 의하여 행해지는데, 수인의 당사자가 단독행위를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만약, 수인이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에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계약당사자 일방에서 수인 ... 이 때에 수인의 해제권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가 그러한 예에 해당하며, 이런 경우는 단독행위가 경합하고 있다고 해석하게 된다. 계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약속이다. 즉, 약속 ... 고 있는데, ‘계약’의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넘어서 상호 의사표시의 일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 밖의 요식행위는 일정 방식이 필요하기도 하며, 요물계약 즉, 물건을 필요로 하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10%↓) 4050원 | 등록일 2021.01.29 | 수정일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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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심화)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 ...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 [계약무효확인등]* 같은 사건의 판결이 ... 니,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잘 구분하기 바람-목차-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1)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2) 보험수익자에게 급부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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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학점)대법원 2005.5.27. 선고 2004다 43824 판결에 대하여 평석하시오

의 효력을 판정했다. 이로써 단순한 기망행위나 동기의 착오에 의한 불필요한 계약 해제를 경계하고 억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43824 판결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을 풀이하자면 다음과 같다. 공동피고(코메트항공해운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는 항공화물 운송 대행사(한골CSN 주식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 ... 했다. 이 계약과 관련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코메트항공해운)는 원고(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생략)와 2건의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공동피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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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절차

수출입절차목차[수출입절차]1. 수출절차2. 수입절차* 참고문헌[수출입절차]1. 수출절차수출절차는 일반적으로 수출계약체결, 신용장의 내도, 수출승인, 수출물품 확보, 수출통관 ... , 선적, 대금결제,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1) 수출계약체결매매계약의 체결은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선정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제의장(circular ... (acceptance)을 하게 되면 거래는 성립하게 된다. 여기서 무역계약이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약정조건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면 수입업자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국가간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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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검토

의 개정 또는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PECL과 PICC는 (1) 사정의 변경이 계약체결이후에 발생하거나 이미 그 전에 일어난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함 ...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사정변경의 원칙 적용 검토- 계약 재협상과 불균형 완화를 중심으로-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의 양측에서 모두 공급망에 충격을 가져와 상당한 타격을 주 ... 차질을 빚고 있다. 봉쇄조치가 완화되었음에도 실업 증가로 인한 실소득 감소와 소비자의 불안 심리로 인한 수요 감소로 인한 공급망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계약의 구속력의 근거

리포트 | 1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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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와예술) 코로나 19(COVID 19)로 중단되었던 일상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취미 생활에

한 여행을 충분히 즐기기 위하여 캠핑에 눈을 돌리는 일명 캠핑족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카라반 구입 등은 그 가격이 두 배로 뛰는 양상을 보였으며 이마저도 계약을 한 뒤에도 거의 ... 의 변화아직 완벽하게 일상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일상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는 전면 해제 ... 되었고,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제한도 풀림으로써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이다. 더불어, 거리 두기의 해제는 회사로의 정상 근무 복귀 및 각종 회식 자리 등의 활성화 또한 가져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6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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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 ~ 2021-2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생활속의계약과협상] 2018년 2학기 ~ 2021년 2학기 중간고사 족보

)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있게 행동4. 계약해제권의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1) 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는 해제에 의하여 소멸2)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 부담3 ... 지 않은 것은?1) 임대차, 사용대차, 고용계약처럼 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계약관계가 종료한다.2) 계약해제에 의해 계약이 종료 ...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2021년 2학기1. ( )는 대리인이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으나 제3자가 그를 대리인이라고 믿는 것으로 제3자가 그 존재를 증명하면 본인이 책임

시험자료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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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서

의 규정에 의한다.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 ... 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 ...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 7 조

서식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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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수업지도안-민주정치와 시민 생활5

의 임명 동의권, 긴급재정, 경제처분 및 명령, 긴급명령에 대한 승인권, 국정 감사 및 조사권, 국무위원해임건의권, 탄핵 소추권, 계엄 해제 요구권, 국가계약에 대한 사전 동의권, 조약체결 및 비준권, 선전포고 동의권□PPT 자료□사진 자료□탐구 학습지□프로젝션TV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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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거래 당사자와 법률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발행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까지 발행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으며, 개설은행이 파산 등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면 수익자는 매매계약을 근거로 발행의뢰인에게 직접 대금 ... 다. 1) 발행의뢰인과 수익자 발행의뢰인과 수익자는 매매계약상의 당사자이지만, 신용장계약은 매매계약과는 상관이 없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장계약의 당사자라고는 볼 수 없 ... 다. 그러나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 시 대금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약정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어느 시점까지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두 당사자 간에 신용장거래와 관련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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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겨울) A+ 생활속의계약과협상 계약서 작성과제

와 구제와 관한 규정, ④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규정, ⑤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 ⑥ 계약의 수정 및 변경에 관한 규정 ⑦ 통지와 합의에 관한 규정으로 이렇게 7가지의 규정 ... 요청에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2.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해지되는 경우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8조【계약이행 ...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과제소속대학: 한양대학교학번:, 이름:(1) 계약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 서술.계약서를 표지를 붙이고 시작한다. 계약서 표지의 상단 중앙에는 계약서의 제목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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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Einige Vorschlaege ueber den Entwurf zur Aenderung des KBGB)

Die Regelung des Gesetzes hat die sprachliche Form eines Satzes, der klar und nicht zweideutig sein soll. Und die in dem Koreanischen Buergerlichen Ge..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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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이익에 대한 연구 -신뢰이익에 대한 비판적 검토, 그리고 새로운 이해을 위한 시론- (A Study on 'Reliance Interest')

한국민사법학회 정성헌

논문 | 4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3.20 | 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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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전세 계약서 new 타입 한글양식

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하고, 임차인은 계약금 ... 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 ... 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

서식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29 | 수정일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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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신의칙상 가혹한 경우에 계약의 변경 내지 해제를 인정하는 원칙이다. 민법은 직접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반한 조항 ...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이다.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과 법률관계를 맺을 때 비겁하게 굴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임하라는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 ... 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및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 민법(계약법) 뿐만 아니라 모든 사법에 적용되며, 심지어는 일부 공법 분야에도 적용된다.II.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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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2)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검색하여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0k

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그러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 처리되어 피고는 도급계약을 해제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며, ‘갑’ 회사는 그 후 회생 ... 양도통지와 항변권의 존속,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 채무자는 통지를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사유로서는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 ... 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위험부담으로 인한 채권부존재,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재, 변제, 공탁, 상계의 채권소멸 등이 있으며 채무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채무자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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