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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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법" 검색결과 541-560 / 864건

[금융기관론] 우리상호저축은행 분석 및 개선방안

과 영세 상공인의 금융 편의도모와 저축증대를 위해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되어 설립된 금융기관이다.정부는 사채 등 지하경제의 제도권 흡수를 위해 지난 72년 이른바 '8·3 ... 조치'를실시, 기업에 대한 사채를 동결했고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 이른바 사금융양성화 3법(1972)과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1975)을 제정했다. 이 ... 으로 바뀌었다.2. 기능상호저축은행은 사금융을 제도금융으로 흡수, 발전시키고자 1972년 8월에 공포된"상호신용금고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서민금융기관이다.상호저축은해의 취급업무는 먼저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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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우리나라의 통화지표

화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조합원에 대한 여수신을 통한 조합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협, 수협 및 산림 회원조합의 신용사업부문인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신용협동기구, 전국의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공영금융기관인 우체국예금 등이 있다. ... 신탁,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우체국예금 등이 해당된다.3) 예금은행예금은행은 주로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기간물 정기예적금과 같은 예금이나 금융채 발행 등을 통해 조달 ... 권을 행사하며 화폐의 발행, 외환보유액 관리, IMF와의 거래, 기타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용공급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법에 의해 이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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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론]한미 FTA가 국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개정을 07년중 추진③ 미국진출 국내증권사 : 미국 현지법인 직원자격 요건 완화 및 상호인정을 양국 협회에서 협의하는 중5) 교차보복의 금지한국(미국)이 금융협정을 위반할 경우 ... 라 F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최근에는 이것이 철회되었는데, 철회하는 조건으로 신용평가업의 상업적 주재시의 전문인력 요건을 완화하였다.4)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금융감독을 전제 ... 여부를 결정하는 허가제로 운영한다. 단, 향후 자본시장통합법의 도입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열거주의가 포괄주의로 전환될 경우 신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 무력화가 가능하다.(3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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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금융기관

융 등 대출을 위한 목적부 저축성 예금.현재 저축기관으로는 은행신탁계정,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기구 및 체신예금 등 이 있음- 신탁업무는 고객의 재산을 수탁받아 특정대상에 장기간 ... 운용하여 그 수익을 고 객에게 지급하는 업무로서 수탁자(은행신탁 계정)는 일정률의 수수료 수입만을 획득.- 상호신용금고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계·부금 및 예·적금 수입 ... , 소 액신용대출 및 어음할인업무를 담당.- 신용협동기구로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 상호금융 등이 있는데 이들 기구 는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 제공과 융자를 통하여 조합원 상호간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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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한국금융제도 - 한국은행(요약)

를 제공하도록 설립된 지역 서민금융기관이다. 주요업무로는 신용계, 신용부금, 예금 및 적금의 수입, 대출 등이다.3. 신용협동기구신용협동기구는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산업 ... 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을 포괄한다. 이들 신용협동기구는 조합원에 대한 저축편의제공과 대출을 통한 상호간의 공동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된다.4. 우체국예금우체국예금은 전국 ... 결제와 금융기관간 각종 대차거래를 결제함으로써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의 중심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사. 국고금관리한국은행은 국고금을 관리하고 정부에 신용을 공여하는 등 정부의 은행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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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혼인의 효과

회사 삼보상호신용금고) (소 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외 1인)-A은행이라 한다.2)소외1-피고의 처이며 피고의 이름을 대신하여(일상가사대리권이라는 명목하에) 판결 ... ),1799]원심판결: 서울지법 2001. 6. 26. 선고 2000나25636 판결2.사실관계(1)등장인물1)[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삼보상호저축은행 (변경 전 상호 : 주식 ...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5.개인적인 의견이 판결에서 논점은 사실 가족법 특히 주제였던 ‘혼인의 효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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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론] 비금융기관

에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농특세 1.5% 부과)한다. 신용협동조합의 예탁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 상품인 반면 새마을금고 및 농/수협 단위조합의 경우는 자체적인 안전기금 ... 이내에 월 단위로 할 수 있다.⑦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출자금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서는 상호금융의 저축수단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조합의 자본금 ... 부터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2)상호저축은행의 업무상호저축은행의 주요업무는 수신업무 여신업무 부대업무 등이 있다.수신업무에는 보통예금과 같이 입출금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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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고

과 비경제활동 인구의 양산13우리나라 빈곤의 실태 및 양상Part Ⅲ우리나라 빈곤의 양상2신용불량자의 증가와 생계형 자살의 증가14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및 문제점Part ...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정책적 제고정경준 박성운- 目次 -1Ⅰ. 서 론 Ⅱ. 공공부조 및 빈곤에 대한 이론적 논의 Ⅲ. 우리나라 빈곤의 실태 및 양상 Ⅳ. 우리나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및 문제점 Ⅴ. 외국의 공공부조 제도 및 시사점 Ⅵ.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선 방안 Ⅶ. 결 론2Part Ⅰ서 론빈곤정책의 실패연구배경국민기초생활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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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어음시장

으로 표지팩토링어음 발행이 허용.- 1994년 7월 : 은행에 대하여 허용.- 1995년 5월 :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표지어음 발행이 각각 허용.. 표지어음 발행조건 규제 : 금리 ... 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개별 어음의 남은 만기중에서 최장만기 이내로 제한함..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신용금고 표지어음은 만기 이전의 중도환매가 가능하나 은행표지어음은 중도환매가 허용 ... 기관- 표지어음은 은행,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이 발행할수 있으나, 2001년 6월말현재 은행 표지어음이 전체의 94%로 대부분을 차지함.- 은행 표지어음은 상업어음 및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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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이자소득

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할인액④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⑤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 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 의 이익을 말한다.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 ...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4. 비과세 이자소득- 비과세 이자소득으로는 소득세법상 공익신탁의 이익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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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우리금융지주 황영기 회장의 경영전략

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기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금융기관은행금융기관비은행금융기관중앙은행 - 한국은행일반은행특수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금융지주회사종합금융서비스금융 ... 지주회사 탄생 배경▶ IMF이후 정부의 부실은행 구조조정 문제 시급 ⇒ 대안으로 금융지주사가 급속히 부각 ▶ 99년 4월 공정거래법(독점금지법) 수정을 통한 금융지주회사설치에 관한 ... 법률 대폭 완화 ▶ 2000년 9월25일 제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발표 ▶ 2001년 1월 지주회사법 제정 ▶ 2001년 3월「우리금융지주회사」 설립우리금융지주회사는?탄생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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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가 구조조정되어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산업으로 평가되며 이밖에 상호신용금고 51.1%, 리스사 40.0%, 은행 33.3%가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다.(단위 : 개, %)금융권별97년 ... 험505641530.0338투 신3061-723.3629상호신용금고2*************.112125신용협동조합1,666210229139523.791,280리 스2591 ... 이바지 하고자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다.예금보험공사의 주요기능인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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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프랜차이즈 창업의 사업타당성 분석

,차량, PC등)후원금, 주주출자금, 동업자, 기관투자가 자금창업지원자금은행, 신용금고, 보험사, 리스친 . 인척, 동료, 사금융중소기업 창업지원http://www.fund.re ... ■ 사회적 지위와 신용 ■ 교제인물의 폭과 깊이 인간관계업무수행능력 (경영능력)■ 가정유지능력 ■ 창업멤버 구성 및 통제능력 ■ 서비스 및 기술혁신능력 ■ 환경적응 및 경영분석 ... .kr/service2/list.php?table=ucontents_ven_data기관 : 중소기업청 내용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내용 2006년도http://www.sbdc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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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명의대여와 차명대출의 관계

.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같은법시행령(1995. 4 ... , 2001. 2. 23. 선고 2000다65864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이들 판결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 다고 할 것이다.Ⅳ.명의대여여신 관련 판례1.통정허위표시 인정 판례(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8076 판결피고인 상호신용금고로부터 1991. 11. 1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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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기본적 상행위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상 46조 16호)오늘날 상호부금업무를 취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상호신용금고이다. 상호부금업무는 금융거래 ... 와 다른 특색이 있으므로 상법 제 46조 8호와는 달리 본 호에서 규정한 것이다. 상호신용금고가 취급하는 상호부금업무에는 상호신용계 업무와 신용부금업무가 있다. 상호신용계 업무 ... 하는 계약이다. 그러나 직업 안정법 제 17조에 따르면 노무자의 공급은 직업안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노동부장관이 허가한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각종 청부업자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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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계약(전형계약) 14가지

까지 이자발생을 인정 한 사례판결요지상호신용금고가 대출일에 대출금을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교부한 경우, 거래통념상 자기앞수표는 현금과 다름없이 취급되는 것이므로 위 자기앞수표 ... 의 교 부로서 대출은 실행되어 당연히 약정이자가 발생된다 할 것이고, 그 후 위 상호신 용금고에 의하여 위 수표에 대한 피사취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래 의미 로서의 수표 ... 와 동시이행 관 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3. 교환 (민법 제 3편 제 2장 제 4절)(의의) 제 596조 :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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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과 비금융

♧금융자산1 확실성 자산가. 종류예금(신탁)상품 : 은행, 농·수·축협,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상호신용 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의 수신상품에 대한 저축채권 ... 기능,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신용협동기구의 저축상품으로는 출자금, 정기예탁금, 자립예탁금, 보통예탁금, 정기적금 등이 있으며, 상호금융은 이들 상품 외에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 법적으로도 은행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금융상품의 종류♠자금 운영 형태저축상품, 신탁상품♠투자기간단기상품, 중기상품, 장기상품{구분운용기간운용방법주요상품단기6개월이내고금리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9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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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정리

종합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 등의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신용관리기금이 예금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1995년 예금자보호법 제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 ... 회 신용사업부문의 본?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다. 다만, 농?수협의 단위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 ... 권 또는 이 저당권을 표방하는 저당증서 혹은 이러 한 저당금융제도를 모기지라 한다. 실제에 있어서 모기지는 신용 공여시 무보증의 신용대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부동산담보대출이라는 의미

리포트 | 2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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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과제

보험501530.0338신용금고23111851.112125신협1,66639923.991,276리스251040.0318합계2,10159428.3501,557출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 . 금감위와 금감원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위반 여부와 지배주주로서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실시한다. 현재로선 국민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을 지속해온 만큼 대주주 적격 ... 선행작용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도덕적 해이와 상호불신이 만연하는 등 구조적인 위기상황 하에서는 단순한 유동성 공급 확대나 부분적인 제도개선으로는 위기극 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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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 이사의 책임해제

) 원고는 파산자 소외 상호신용금고의 공동파산관재인 김완섭 외 1인, 피고는 송상을 외 1인이다. 송상을에 대한 소외인이 소외 상호신용금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동일인에 대한 ... 고, 소외 상호신용금고의 정기 총회에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었다. 또한 소외인이 소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진 직후 송상 ... 다.(2) 소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25억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고용희가 유일한 재산인 그 소유의 부동산을 김현숙에게 증여하였다.2. 판결요지(1) 상호신용금고 대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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