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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거구제" 검색결과 541-560 / 838건

  • 지방자치를 위한 시민운동의 과제에 관한 연구
    을 제외한 지역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중에서 어느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 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로 인하여 선거운동이 과열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이익을 대표하는 인물보다는 소지역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인물이 당선 ... 화는 경찰의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경찰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불가피한 시대적인 요구가 되고 있다. 김대중 정부가 지방경찰의 도입을 100대 공약에 포함
    논문 | 2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2.20 | 수정일 2014.07.31
  • 미.소 공동위원회 설립 배경과 한반도에 미친 영향
    ·참의 등 일부 대상에게는 피선거권을 주지 않았다.선거제도는 보통·평등·비밀·직접의 4대 원칙에 입각한 민주주의제도였고, 선거구제는 1선거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다. 선거 ... 할 부분은 ‘적절한 과정’인데 미국 루스벨트 구상에 따르면 적절한 과정은 ‘신탁통치’를 의미한다.그리고 2년 후인 1945년 2월, 제2차 세계대전 종반에 미국과 영국, 소련의 정상 ... ·미국·중국의 대표로 구성된 신탁통치를 제안하였고, 이에 스탈린은 영국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므로 영국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였으며, 실시기간에 대해서 루스벨트는 20년 내지 30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5
  • [일본정치]고이즈미의 압승과 대외정책의 향방 - 일본정치론
    폐해가 농촌지역보다 적다.④ 자민당은 그 외에도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불 비례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선거구제로 인 해 과대 대표되는 이점을 누렸다.자민당의 압도적 승리는 비례구 ... 고이즈미 수상의 독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단순이 자민당의 숫 적 우세뿐만이 아니라 자민당 내에 역할 구도가 바뀌고 있음을 지적 하는 것이다. 부분적이나마 소선거구제를 도입니다. ... 만에 사실상 사상최대 의석을 경신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은 심각한 경제 불황이라는 상황 속에서 같은 아시아 국가로써 자민당의 압도적인 승리의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7
  • [한국의 정치] 한국의 정치 사회적 갈등
    적인 내용이 많았다.선출방법의 변화는 제헌국회때는 소선거구제가 확정되어 12년간 지속되었고 제3공화국에서는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제가 첨가되었다. 9대때부터 주선거구제와 대통령임명제인 ... 유정회가 혼합되었으며 제5공화국부터 중선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했다가 다시 제6공화국부터는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복귀했다. 박정희정권에서의 비례대표제는 군출신이나 군부정권 ... 의 좌우익 대립- 미군정은 한반도에의 진주를 구일본식민지를 접수하는 방편으로 생각했고, 제 1 과제를 법과 질서의 유지로 두었다. 따라서 친일세력들을 그대로 등용했고 친일파의 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04
  • [비교정치]건전한정책경쟁구도를 위한 정치 개혁 - 정치 개혁의 성공 조건을 읽고
    한 경험 MMPR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다루겠다.책에서 말하는 1:1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제의 병립제에 대해책에서 이내영 교수님은 1:1 지역구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 다. 책의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이 책의 내용은 그 동안 한국 정치의 개혁이 논의될 때 나왔던 많은 주장들의 대부분이 녹아들어 있으며, 그렇기에 아주 교과서적이고 총체적인 답안이라고 할 ... 가 목적이 되어버린 정치의 자기 목적화 라고 밝히고 있다. 정치인에게 권력이 목표인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 정치인의 권력 지향에 대해 누구도 도덕적 잣대로 비판하지 않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2.27
  • 로그롤링을 통해 본 국회의원의 집합적 형태
    I. 국회의원들의 집합적 형태에 대한 설명현재 제 18대 정기국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정기국회에 관한 뉴스 중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감액 기준을 놓고 여 ... 추구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와 같이 총선이 소선거구제·단순 다표제의 방식을 추구하는 한 표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부각된다. 따라서 국회 ... ·야의 논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우선, 새해 예산안의 경우 민주당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지난달 31일 2009년도 수정예산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2.16
  • [국회법개혁][정당개혁][선거제도개혁][정치자금제도개혁][부정부패개혁][투표일의 공휴일 보장]국회법개혁, 정당개혁, 선거제도개혁, 정치자금제도개혁, 부정부패개혁, 투표일의 공휴일 보장 분석
    이나 정책대결이 활성화된다.2. 지역패권주의 해소와 소수 정파의 육성을 위한 중대선거구제기존 소선거구제는 특정정당의 패권적 지역 지배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을 높이는 단점 ... 을 만들어야 한다. 또 국회법에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겸직금지조항(제29조)을 좀더 명료하게 제척(除斥)·회피(回避) 조항으로 바꾸고, 위반 시에 징계위 회부도 의무화해야 한다 ... 의 사당구조 탈피- 망국적 지역대결구도 해소-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정당- 경직된 보수정당체제 탈피2. 시민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 대중정당- 정당의 인적·물적 토대 구축- 진성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4.14
  • [국민대표]의회와 정치적 대표성
    은 한 사람만을 대표자(의원)로 선출되는 소선거구제를 가지게 된다. 영국에서는 이를 속칭 “일등당선제”제도라고도 한다. 어느 경우나, 다수제는 2등(차석)에 대한 배려가 없 ... 는 “제로섬게임”을 의미한다. 현재 한국의 지역구 국회의원 227명은 이러한 소선거구제에 의한 다수제에 의해 선출되고 있다.반면, 비례대표제는 글자 그대로 전국적 또는 제한적 선거구 ... 의회와 정치적 대표성-목 차-1. 다수의견과 전체의2. 대표성의 본질3. 대표기구와 대표제4. 대표권과 선거5. 선거제도와 선거구1절 다수의견과 전체의사1) 다수주의정치적 대표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2.30
  • [정치][정치발전][정치제도개선][한국정치][한국정치개혁][정치개혁]정치의 개념, 정치발전, 정치제도개선 고찰, 한국정치의 현황, 한국정치의 문제점, 향후 한국정치개혁 방안(정치, 한국정치, 정치개혁, 정치제도)
    이 특징이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연방정부가 지역적 이해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다.5) 일본의 의원내각제미국의 대통령제와 영국의 의원내각제를 절충한 형태이지만 일본 ... 안정의 도식(圖式)1 효율성- 정치체계가 국민의 대부분과 대기업 또는 군대와 같은 체제 내부의 강력한 여러 집단들이 기대하고있는 기본적인 통치기능을 충족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2 ... 대는 포기와 비난으로, 그리고 그 성원과 지지는 불신과 실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그 동안 현정권에 의해 실시되었던 의약분업과 국민연금제도 등을 포함한 각종
    리포트 | 21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09.02
  • 영국과 독일의 정치, 경제 체제 비교
    으로 구성된다. 사실상의 권한은 하원에 있으며, 국왕은 하원 제1당의 당수를 총리로 지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하원의원의 선거는 소선거구제로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659명 ... 될 수 있다. 1999년 7월에 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이자 집권여당인 사민당 소속의 요하네스 라우가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대통령의 권한은 극히 형식적인 것 ... 은 1980, 1990년대의 경제개혁정책을 통해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활성화되어 현재는 미국, 일본, 독일 등에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제4위의 경제규모를 나타내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4
  • [민주주의]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와 문제점
    성을 신장시키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대변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병립 제도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상대적 다수 대표 ... 제 방식의 소선거구제가 지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일종의 비례대표제인 전국구 제도는 애당초 집권 여당의 안정 다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고, 후보도 정당 지도부가 일방 ... 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민주정치의 제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다.4)사회적 측면사회적으로 전통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 사이의 가치관의 갈등, 해방정국의 혼란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21
  • 정치권력
    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제도이다. 미국의 정당은 다당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건국 초기부터 휘그당과 민주공화당 등 양당제도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한 정당 체제는 1850년대부터 민주당 및 공화 ... 하고 있는바, 미국에는 독립당, 진보당 등 수십 개의 군소정당이 있으나 이들은 유권자의 소수정당 투표 시 사표화 우려, 지역적인 제약, 국민들의 양당선호경향, 소선거구제 등으로 인해 ... 하에서 생활가치 추구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대체로 치자에 대해서 지지하는 태도를 보인다. 치자에 대한 반항자 층: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체제하에서 생활가치추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3
  • 행정구역 개편
    결실은 고작 1995년 위축된 농촌을 개발하고 균형발전시키기 위해 단행한 도·농 통합이 전부였다.2005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대해 야당이던 한나라 ... 권·호남권·동남권·대경권·강원권·제주권 등이다. 이는 사실상 16개 시·도체계를 지역 동질성과 경제 단위를 중심으로 광역화해야 한다는 사전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반면 정치권은 16개 ... 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광역화 이론에 하중이 실려 있는 느낌이다. 이승종 서울대 교수는 “광역시와 도 간 분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광역시와 도를 통합하는 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03 | 수정일 2022.07.25
  • [정치외교학] 정치발전과 선거제도
    한 편이다.따라서 소선거구제의 장점과 대선거구제의 장점을 골라서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 중선거구라면 역설적으로 전자의 장점과 후자의 단점이 결합될 위험이 따르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 ... (21)56(14)3국민회의 가상실험(중선거구제)121(37)103(39)35(14)11국민회의 가상실험(소선거구제)112(37)110(39)43(14)515대 총선당선인 상황139 ... 겠다.(1) 선거구의 크기(district magnitude)선거구의 크기는 지역적 크기가 아니라 한 지역에 배당된 의석의 수를 말한다. 이에 따라 소, 중, 대선거구제로 구별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01
  • [정치학] 선거와 정치참여(교과서 요약)
    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단위구역으로, 선거구마다 선출하는 의원의 수에 따라 크게 대선거구 제.중선거구제 및 소선거구제로 구분된다.우리나라의 경우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의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기 초의회의원선거는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혼용하고 있다.·소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 장단점 비교{소선거구 ... 제대선거구제장점1 다수당의 출현이 가능해져 정국의 안정을 가져오며 양당제를 육성시킬 수 있다.2 선거관리의 용이(유권자의 투표 및 투표결과의 집계가 간편)3 후보자와 유권자의 친밀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4.12
  • [정치] 영국의 의회민주주의
    으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통한 참여자와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비로소 이 땅에 민주주의는 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4. 영국의 선거제도영국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여 정치적 안정 ... 을 꾀하고 있으나 소선거구제의 제도자체의 가장 큰 단점인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의 선거제도의 특징은 대의민주주의의 본고장이니 만큼 정치적 안정도 ... 정치란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라는 뜻으로 의회민주주의는 국민을 대신하는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형태의 실현으로 영국의 민주주의는 착상면이나, 제도면에서 우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3
  • [일본정치론] 일본의 선거제도
    되어 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처음으로 비밀 투표제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1919년 최초로 등장한 정당내각에 의하여 전면 개정되었다. 소선거구제로 환원하였고, 의원 정수도 증원 ... ★ 일본의 선거제도일본의 근대화된 선거제도는 1889년 중의원의원 선거법에 의거하여 도입되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하였고 제한된 공개투표였다. 1900년 이 제도는 전면 개정 ... 을 선출하는 방법으로 제 1당에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대부분 다당제의 정당구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중선거구제는 제 1당에 의한 장기 집권을 고착화시켰고, 동일 정당 후보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 수정일 2018.11.02
  • [정치학] 한국의 선거제도
    선거구제의 장점과 대선거구제의 장점을 골라서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 중선거구라면 역설적으로 전자의 장점과 후자의 단점이 결합될 위험이 따르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은 정치 ... 수 있다.현재의 선거법에 의하여 선거구 획정의 문제는 국회에 설치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다. 선거법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의회의원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 ... 우리나라는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구제를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선거구제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유별난 우리나라에 맞는 선거제도를 생각해보겠다.먼저, 소선거구제라 함은 1선거구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5.07
  • 전환기의 일본정치와 연립정권을 읽고
    가 299석으로 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국회는 다당제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의 현재 국회 구성이 열린우리당이 여당으로 17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조금 넘었다. 하지만 여러 문제로 일부의원 ... 들이 파직당해 현재 열린우리당이 144석, 한나라당 123석, 민주당 11석, 민주노동당 9석, 자민련 3석, 무소속 5석이 되었다.3. 한국의 선거제도와 단점현재 한국은 소선거구제. ... 가 있다. 이를 연립정권이라고 한다.2. 연립정권연구의 문제점과 유형1) 연립정권연구와 문제점 : 연립정권의 연구는 1960년에 시작하여 1980년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다. 그러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08
  • 18대 총선과 진보정당
    ∙∙∙∙∙∙∙∙∙∙∙∙∙∙∙∙∙∙∙∙∙∙∙∙∙∙∙∙∙∙∙∙9p.∙∙∙∙∙∙∙∙∙∙∙∙∙∙∙∙∙∙∙∙∙∙∙∙∙∙∙10p.Ⅰ. 서론지난 4월 9일에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 ... 이 당선되어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87년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다. 박근혜 바람이 강하게 분 부산과 경북에서 각각 5명이 당선되는 등 68석이 걸린 영남에서 무소속 후보가 13명이 당선 ... . 이러한 18대 총선의 특징과 진보정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총선 결과와 의의이번 총선으로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포함해 모두 153석을 얻어 과반의석을 확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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