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개념"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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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개념 불문법을 병행 지방공기업 행정법 주민참여예산제도 학생인권조례 사업보고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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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개념" 검색결과 5,521-5,540 / 6,155건

[교육행정] 교육행정의 개념과 교육행정학

교육행정의 개념과 교육행정학교육행정은 교육을 위한 행정이며, 교육조직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지원적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행정을 물론 학교 이외 ... 적·)과 관련된 방법과 수단에 관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효율성의 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교육의 본질이 손상될 수 있다.합법성의 원리 - 교육행정의 모든 활동이 합법 ... 적으로 제정된 법령·규칙·조례 등에 따라야 하는 법률적합성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모든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고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실정법에 맞는 집행을 해야 함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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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론] 법에 대하여

[ public law ]국가적·공익적·윤리적·타율적·권력적·비대등적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사법(私法)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헌법·형법·소송법·행정법·국제법 등은 공법에 속하며, 민법 ... 을 갖춘 법으로 불문법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국가적인 입법기관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을 제정법이라 하는데, 성문법은 모두 제정법이다. 성문헌법도 성문법의 일종이며, 그 ... 하위의 성문법으로는 법률 ·명령 ·조약 ·규칙 ·조례 등이 있다. 성문법은 합리적인 법의 구체화에 적합하고 여러 제도를 급속히 개혁하는 데 편리하며, 법의 존재와 그 내용이 명백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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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갈등과 협력

수평적 관계2.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구축방안1)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관계의 개념2) 지방 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구축방안3. 지방단체간 협력 사례1) 파주시와 김포시의 ‘환경 ... 빅딜’2) 일본의 지방자치정보센터Ⅲ.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조정1.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의 개념과 특징2.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의 원인3.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사례1) 지방자치단체간 ... 협력체제 구축방안1)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관계의 개념협력은 “개별적 운영목표를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조직간 존재하는 정교한 관계“로 정의된다. 협력관계는 비공식적 규칙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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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론] 해운의 역사

를 해상운송업의 체계 속에서 구축해나갔다.특히 영국은 1568년에 이미 해상보험 거래소를 설립하고 스페인의 무적함대 격파, 동인도 회사 설립, 뒤이어 선박조례를 발표하여 해상세력 ... 게 되었다. 현시대의 로지스틱스의 중요한 개념중의 하나를 발견한 미국의 선박 설계사들은 기존의 범선보다 속력이 빠른 클리퍼선을 만들어냈고 또한, 산업혁명으로 발견된 증기기관을 이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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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지방재정분권

.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의 개념8. 자주재원의 활용?활성화 방안9. 중앙에의 의존 성향10. 자치 역량 부재11.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의 분권화Ⅲ.결론 ... 되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첫째, 지방재정은 다양성을 띠고 있다. 한마디로 지방재정이라고 말하지만 지방재정은 시?도 및 시?군?자치구 등 수많은 정부단위의 재정을 총망라한 개념 ... 하고 국가의 지방에 대한 관여는 최소화해야 한다.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면 자치단체와 주민의 자기결정 범위가 넓어져 지방자치가 크게 확대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의 확대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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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행정론제1장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특성(이해, 특성, 과제(미시적, 거시적), 행정가 유형에 따른 특성)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이론(여러학파의 견해 ... , 조직이론)제3장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개념, 성격, 주요원칙, 공적.사적 전달체계)제4장 사회복지행정의 조직(특성)제5장 기획과 의사결정 / 제6장 프로그램 작성 / 제7장 ... 장 사회복지 조직의 책임성과 변화 / 제15장 사회복지 역할분담 /제16장 결론(성찰적 사회복지 평가)제 1 장. 사회복지행정의 개념과 특성1. 사회복지 행정의 이해(1) 협의

리포트 | 3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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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공기업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미리 밝혀 두자면 다음에 이어질 본문내용은 ?공기업론?(박영희 외)을 참고하여 작성 하였다.Ⅱ. 본론1. 공기업의 등장배경과 개념기업은 크게 사기업(私企業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이지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의 요금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 ... 하는 것으로, 회계상의 원가개념과는 다르다. 서비스원가주의방식은 소비배분 또는 소득배분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비자나 생산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결정기준으로 인식되어 광범하게 적용되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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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에 대한 개괄적 이해

사법이 아닌 일반사법을 말한다.2) 사법(私法)으로서의 민법 : 사법은 공법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공법은 기속적인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말하고, 사법은 자유로운 결정을 내용 ... 법개념으로 무장하고 법률적 장치에 의한 침략수법을 구사한 일제의 횡포에 민주자유의 수호와 정의실현을 위한 거족적 저항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일제가 조선을 병탄 ... 에 관한 것인 때 민법의 법원이 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조례나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사법규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3) 관습법 : 관습법이란 자연적으로 발생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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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용교육 정서적 영향

무용교육이 정서적으로 노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대한 연구목차Ⅰ 서 론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12. 연구의 범위 및 한계점33. 선행 연구4Ⅱ 이론적 배경71. 노인의 개념 ... 복지를 위한 무용 활동 프로그램의 가치를 도출해보고자 한다.Ⅱ 노인과 무용에 대한 이론적 배경1. 노인의 개념 및 특징노인이란 국어사전 상으로는 「늙은이」, 어의 상으로는「나이 많 ... 은 자」로서 흔히 평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면서도,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다. 이는 노인에 관한 개념 규정에는 국가나 사회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

논문 | 27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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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꾸리찌바와 서울시

한 교통체계이다. 즉, 방차통처럼 설계된 교통체계를 제시하는 등 고전적인 계획 개념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1950년대부터 진전된 브라질의 자동차 붐을 예측하지 못한데다 ... 다. 이밖에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개편하여 환승에 관계없이 단일통행개념의 요금체계를 도입하고 이용거리?시간대에 따른 차등요금을 부과하였다.1)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교통수요 관리 ... 고 근거조례를 제정하고 우수자치구를 지원하며, 수도권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도착지?주차장 중심의 관리로 차량이용을 억제하는 방편으로 공공기관, 기업체의 부설 주차장 요일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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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조세법]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Ⅰ. 서류송달의 개념서류의 송달이란 과세관청이 국세처분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납세자에게 보내어 도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서류송달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이 발생 ... 에게 송달한다.2. 송달장소이는 관계서류가 도달되어야 하는 장소적 개념이다. 이러한 송달장소에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종류가 있다.(1) 일반적인 경우1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 같은 해 4. 25. 원고가 사설 수도계량기를 무단으로 설치하여 수돗물을 부정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해 4. 9.부터 수도계량기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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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문학] 아메리칸드림과 미국문학

고 후 영국은 식민지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식민지를 통치하던 중앙 집권제와 식민지에 존재하던 자치제 사이에 대립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인지세법과 설탕 조례 ... 라는 개념이 시작된다. 양초와 비누를 만드는 가난한 제조공의 15번째 아들로 그가 이룩한 신화는 미국 민주주의 전통을 지탱하는 중요한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의 자서전인 The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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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지방화시대의 제3섹터 활성화방안

에 있어서 지방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여 지역개발의 촉진과 지방재정력 확충을위한 대책으로 제3섹타가 시기적으로 중요하며 새로운 대상 영역으로서 앞으로 확대 발전될 것으로 판단 ... 되어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Ⅱ. 제3섹터의 이론적 고찰1. 제3섹타의 의의제3세타의 개념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제1섹타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 을 얻어 지방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및 지방자치공단을 설립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이는 지방자치법 제138의 당초입법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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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심판및소송

는다.(3) 심결과의 구별개념1) 결정: 심판청구의 본안이 아닌 주로 심판의 절차적 신청에 대하여 합의체가 아닌심판장 또는 합의체가 그 당부를 심리 판단하여 내리는 결론으로서 심결 ... :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3. 상고이유(1) 법령의 범위: 헌법을 비롯. 특허법 기타 이에 따른 명령, 규칙 등 조례와 조리, 기타 법원을 구속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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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경영]학교운영위원회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현황1. 기본 개념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율 ... 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게 된다.5.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위원회로서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의결?자문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심의?의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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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조직론]행정조직 분석 ; 제주시 조직 분석

로서 일정한 공동목표의 추구를 위하여 의식적으로 구성한 사회적 체제를 뜻한다. 그리고 행정 조직이란 조직의 하위 개념으로 행정 기관의 조직을 말한다.2. 행정 조직 분석의 이유과거 ... 건립, 민속오일시장 홍보관 건립,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재래시장, 중소상권, 소상인 등 의식개혁 교육 강화- 제주시 재래 시장 육성을 위한 관리 운영 조례 제정 추진(06년 상

리포트 | 3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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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복지협의회

목 차서론본론1. 사회복지협의회의 개념 및 기능1) 협의회의 정의2) 협의회의 법적근거3) 협의회의 역사적 연혁4) 이상적인 협의회의 기준5) 협의회의 기능 및 역할2. 사회복지 ... 다. 전통적인 사회복지기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전문분야협의회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둘째유형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협의회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 ...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대사회에서의 협의회의 개념에 대해서 던햄(Dunham)은 “복지와 보건에 관한 지역사회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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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론, 법학] 재산세

재산제세- 목차 -Ⅰ. 재산제세의 기초개념1. 재산제세의 개념 및 성격2. 재산과세의 근거3. 재산제세의 유형Ⅱ. 우리나라의 재산제세 제도1. 재산세2. 종합토지세3. 상속세 및 ... 증여세4. 양도소득세Ⅰ. 재산제세의 기초개념1. 재산제세의 개념 및 성격재산제세(wealth tax)는 특정시점에서의 자산의 크기(a stock of asset)를 과표로 한다 ... 필지의 토지의 경우 종합산세액이 부과되므로 구체적으로는 해당 창원시 및 해당구의 조례에 의하여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개략적인 세액 부과액의 범위를 말하자면 상기 기술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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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학] 정보화 사회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

들 가운데 정보사회의 가장 큰 위험요소라 할 수 있는 것이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다.프라이버시란 사생활의 비밀을 뜻한다. 이러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물리적으로 혼자만의 공간 ... 을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서 홀로 남아있을 권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되어왔다.{) 최영, 앞의 책, p.188그리고 정보사회로 진입하면서 그 개념은 더욱 적극적인 의미로 바뀌게 되 ... 은 불안하게 되었고 드디어 이를 규제하자는 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입법화, 조례화, 행정적 통달, 지시, 지침의 마련, 자주적 지침의 마련, 그 어느 것이든 좌우간 규율을 확립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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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례분석] 인간중심경영,OR,가치공학 사례

속에는 배턴 터치 존을 만들어 두는 마음가짐이 본인이나 생산 공정에 새로운 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요타에서는 정사원과 파견사원 모두 조례에 같이 참여하고, 제안에 대한 포상금 ... 어진다. FICO점소가 범용으로 사용되는 데 반해 각 금융회사들은 각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과 회사의 특수한 사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신용평점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OR이라는 개념 ... 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또 신용카드에도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다. 신용카드를 직접 쓰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이었는데, 어떤 식으로 회원관리를 하는 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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