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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구성요소" 검색결과 5,481-5,500 / 12,306건

  • 주민참여예산제도.대전대덕구사례를중심으로
    변화를 나타낸 것이 바로 ‘재정분권’이다. 참여정부는 재정분권의 추진원칙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확충, 과세 자주권의 확대라는 3대 정책과제를 선정 ... 하였다(김종해, 2004). 참여정부 출범이후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통해 제시된 ‘참여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중의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 ...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3년부터 시민단체가 제시한 유형의 주민참여 예산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3
  • 지역평생학습체제의 바람직한 방향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평생교육 체제화를 위해서 평생교육 전담 기관을 제도화하여 중아에는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센터, 16개 각 시ㆍ도에는 지역평생교육정보 ... 다.많은 선진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사회교육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의 사회교육은 아직도 영리 위주의 사설 교육기관에 이를 맡기고 있는 단계 ... 다고 여겨진다.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평생교육 요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새로운 시스템(기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등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13
  • 노인복지법 분석
    조(경로우대)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 ... 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a 할 수 있다.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 ... 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시행령]제19조(경로우대시설
    리포트 | 1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7.02
  • 패션역사뮤지엄 개관을 통한 용인시의 지역경제활성화 제안
    과 조세수입이 상당부분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커지게 되면서, 경제활성화와 재정자립도 문제가 최대 화두가 되었다.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체들은 지역자원의 특수 ... 성을 강조하여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나, 적은 자원과 약한 산업기반은 지방자치단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상황의 돌파구로 자연관광, 문화관광을 개발 ... 패션역사뮤지엄 개관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제안Ⅰ.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1) 제안의 배경 및 목적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후로 3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내무행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05
  • 전통문화에 대한 두 가지 담론
    고 있다. 이러한 위상은 향후 중앙권력이 지방화되는 지방자치제의 확산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늘어갈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한편 이렇게 관 주도로 행사위주이며 연출적인 형태 ... 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법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나 지방 문화제, 지방 향토축제와 같은 관제 민속행사를 정책적으로 육성하였다.그리고 이와 대극을 이루는 반 ... 운동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라는 주체 구성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양 측의 문화전략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할 자료로서는 모두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할 예정이다. 사회적 실천사례의 경우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16
  • 시군정 자체평가제운영 발전방안
    된 기능을 각 지역에 분산시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키고 권력의 지방화를 도모하는 분권화를 위하여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획기적인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 ... 의 권한과 기능을 수행할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서는 냉정한 자기평가와 철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더욱 공정한 시군정의 자체평가 ... 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수준을 가늠하고자 본 과제를 선정하였음.Ⅱ. 현황1. 자체평가제 운영 근거?위에서 밝혔듯이 이제 지방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01
  • 평생교육경영론 중간고사자료 정리, 예상문제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 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이다.5. 평생교육법 총칙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 ... 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6.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는 평생교육진흥원(국가)-평생교육진흥원(광역자치단체)- 평생학습관(기초자치단체)의 위계적 체계 ... 를 의미하며, 다양한 유형의 평생교육기관들이 평생교육의 기회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공, 전달하여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평생학습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3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3.04.09 | 수정일 2016.06.14
  • 지방재정논문-혼잡통행료에 대해
    배경 및 목적지방재정은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써 충당된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수입원이 지방세 ...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세율의 인상으로 납세자의 불만이 커졌고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자체수요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확대정책이 요구되어 지방세 이외 ... 였으나 최근 들어 지방재정의 세입원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지방세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지방세입에서의 세외수입의 비중 김종순, 「지방재정론」삼영사, 2001
    리포트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17
  • 복지전달체계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
    복지전달체계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목차* 복지전달체계 구성요소의 기능과 역할Ⅰ. 공공의 역할Ⅱ. 중앙정부의 역할Ⅲ. 지방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복지전달체계 구성 요소의 기능 ...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둘째, 중앙정부는 지역복지 활성화 방안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보건복지정책의 방향 제시, 기준 및 표준 제정, 재정의 확보와 운용, 지방자치단체와 산하단체 ... 과 역할일반적으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명확한 구상을 위해서는 지역복지실천주체들 간에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광역지방정부와기초지방정부,공공과민간의 역할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30
  • 청소년육성제도론 제4장 청소년활동에관한법 요약정리
    되수 있다.(2) 협력체계 구축청소년이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부처와 정책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는 필수적청소년기본법 제4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 ... 의 협조)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학생청소년의 청소년활동진흥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이하 ... (2) 청소년이용시설청소년이용시설의 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운영하는 시설의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도록 하영 하며, 청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7
  • 지역사회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관리?저소득층건강행태개선?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생애 및 영유아관리?노인허약예방?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관리건강증진과?필수사업 (지방자치단체는 아래 사업을 필수로 사업계획에 포함 ... 증진사업 예산을 통합 편성하여 광역자치단체 사업비 예산액 도출 (매칭비율 결정)- 시 도 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를 지정하고, 부서별 업무분장 실시- 부서 간 협력을 통한 시도 사업 ... , 절주, 치매관리, 방문건강관리, 심뇌혈관예방관리 등 13개 분야의 단순 나열 사업을 건강영역별, 생애주기별로 재구성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11
  •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의 이해
    ) 자유와 평등3) 사회정의4) 사회연대Ⅱ. 지역사회복지의 이해1. 지역사회복지의 개념1) 지역사회란2) 지역사회의 기능3) 지역사회의 구성요소2. 지역사회복지의 원리1) 정상화(탈시 ... 하는 공통의 언어 및 상징(symbols)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언어, 문자, 그림, 소리 등)3) 지역사회의 구성요소① 다양성을 포함한 전체일부 지역사회는 불화와 단절로 상호간 ... 에 대한가지고 있다.도시 : 자치단체지도자, 민간지도자비영리단체 : 이사회, 조직의장, 직원, 자원봉사자지역사회복지는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주민의 생활문제를 사회복지사와 주민이 함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4
  •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와 사적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하여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정리하시오
    을 기울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자문위원회 정도는 구성할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 단위의 자문위원회를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 대상자에게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또한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효과 ... 적이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거나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정책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9
  •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분류, 성격,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의의, 성장,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이념과 위상, 비정부기구(NGO,시민단체) 리더십(리더십)
    & Graber,1993). 정보화는 정보기술의 편리와 함께 사생활이 침해된다. 지역화는 지방자치의 민주화를 기하지만 자원의 불균형으로 지역간 계층간의 갈등이 생겨난다. 유전공학 ...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분류, 성격,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의의, 성장,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이념과 위상, 권위,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 ... )의 리더십(리더십) 분석Ⅰ. 서론Ⅱ.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분류1. 국내 중심조직2. Global NGOsⅢ. 비정부기구(NGO, 시민단체)의 성격Ⅳ. 비정부기구(NGO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4
  •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도
    여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 정의에 근거하여 주요 구성요소를 세분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1) 일정한 지역과 주민 ... 을 기초로 한 공공자치단체의 여부(2) 주민의사의 반영(3)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행정사무를 처리(4) 주민의 부담으로 처리의 여부의 정도이러한 네 가지의 주요한 구성요소 ... 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절대적인 수치화를 통해 그 요소를 분석, 점수화하여 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2
  • 영국과 미국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비교설명
    하여영국에서는 행정학 형성 당시부터 지방자치정부에 관심이 높았으며 정부간 관계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심층적으로 발달 되었다.2) 영국의 행정체제의 행정환경영국 ... 번째로 영국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다수당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군주는 국민이 직접선거에 따라 구성된 하원이 핵심이며 하원을 석권한 다수당의 당수를 수상으로 임명하고, 정부의 구성 ... 에서 영국의 정부는 ‘의회정부’로 불린다. 새로 구성되는 의회는 전임의회의 결정에 기속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헌법적 성격의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세 번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11
  • 도시설계의 진행 과정 요약
    . 하양식 접근 방법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 단체 등 공적 계획의 수립주체가 주관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좁혀나가는 방식이며, 상향식 접근 방법은 주민들의 독자적인 필요와 방향에 의해 ... 성격을 갖으며, 목표를 달성하는데 제약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둔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선별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비용 고효율로 무엇이 최선인지 ... 의 문제점과 협의기법, 문제해결방안 등 다섯 가지 단계의 속성을 가진다.대안제시는 사례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실행에 대한 예측 건축가, 전문가로 구성된 토의자 또는 도시설계의 집행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09
  • [아동복지론] 아동복지의 기본전제 - 안정된 가족환경, 소득과 주거의 보장, 건강과 의료보호, 교육기회와 복지서비스의 제공, 유해노동과 환경으로부터 보호, 건전한 놀이의 제공
    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과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에는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성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다. 가정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이며 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의 기본 토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아동들의 가정생활의 안정이나 가족기능의 강화가 아동복지 실현의 가장 중요한 기초로서 인식 ... 인 의식주의 해결은 그들의 신체적 ? 정신적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빈곤과 경제적 불안정은 최소한의 아동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게 하여 이들의 건전한 성장 발달에 장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02
  •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정책
    권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국가 및 ...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지방분권의 획기적인 추진을 통하여 분권형 국가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방의 활력을 증진하고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 ... 부터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되었고, 1995년 35년 만에 자치단체장의 민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조례제정권의 축소, 단체장에 대한 이행명령제 도입, 단체장의 인사권축소
    리포트 | 2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1.22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고찰
    자치요소를, 지방 단체와 주민과의 관계에서 주민 자치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권력 통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헌법이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 ... 을 조국의 통일 때까지 유예하다는 규정을 부칙에 두었고, 1980년 헌법도 지방의회의 구성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하되 그 구성 시기는 법률로 정한다는 ... 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는 그 실시가 1992년 6월 30일까지로 법정화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실시를 무기한 연기함으로써 완전한 지방 자치시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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