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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족처벌법" 검색결과 521-540 / 2,345건

  • [국가보안법][국가보안]국가보안법의 의미, 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운용,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국가보안법 관련 시사점 분석
    었다.2 위반혐의자와 관련 공소시효를 사실상 연장케 하였고 각 죄항에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국보법 3조~10조 죄에 대한 수사에서 2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악을 했었다.5. 6공화 ... 을 정확히 알고서 형성된 여론의 바탕에서 통일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불법집단 내지 반국가단체로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 ... 적 성격, 친일 지주, 자본가 중심의 반민중적 성격을 명확히 갖게 된다.Ⅳ. 국가보안법의 역사1. 1, 2차 개정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 과거사 청산
    행위 처벌 특별위원회 ) 1948 년 8 월 5 일 반민족행위자처벌법 통과 , 같은 해 10 월 반민특위가 출범함 1949 년 1 월 8 일 화신그룹 회장 박흥식을 시작으로 이광수 ... , 의료 기술 등을 양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일본이 행한 반인륜적 행위의 처벌을 묵살 함 1950 년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일본 과거사 청산의 중요성은 낮아지고 , 반공 을 이유 ... Part 2 과거사 청산 ,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한국의 과거사 청산 - 일제 강점기한국의 과거사 청산 23 친일의 유형 과거사 청산 ,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1. 반민특위 ( 반민족
    리포트 | 4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2.16
  • GSIS 영어 단어 정리 -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필수 영어 단어
    하다, 1. 저지르다disposal 처리, 처분status quo 현재의 상황self-determination 민족자결권be laid bare 탄로가 나다proclamation 선언 ... 게nographic 민족지(誌)적인, 민족지학상의genealogical 족보의, 계보의, 계통의utilize 활용/이용하다emergent properties 출현 속성 ... incommensurable (~와) 비교할 수가 없는synthesis 종합, 통합ridicule 비웃다, 조롱, 조소gladiatorial 검투사의, 논쟁자의compliance (법?명령 등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09 | 수정일 2018.01.09
  • 반민특위,국가폭력,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조직 .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2) 반민특위의 활동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 특별검찰부의 기소 , 특별재판부의 재판과정을 거쳐 반민 피의자를 심판하였다 . 반민 피의자의 자수 ... 공작 - 반민법 폐지공작 제 1 시기 : ~1949.2 조항 반민족행위 처벌법 정부의 개정법 제 12 조 특별조사위원회는 서울시와 각 도에 조사부 , 군 부에 조사지도부를 설치 ... 에 대하여(1) 반민특위의 설립 1945 년 8 월 15 일 해방 1948 년 제헌국회 구성 헌법 제 101 조의 채택과 헌법기초위원회 구성 특별법기초위원회 구성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
    리포트 | 5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5.1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이승만에 대한 새로운 평가
    친일파 청산을 목적으로 반민족행위 처벌법안을 마련하여 친일파 청산을 시도하였으나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반민특위가 해산되었다. 그 이후 6.25전쟁이 발발하였는데 개전초기 ... 이승만은 반민족 특별법을 제정한 시기에 공산주의 척결을 친일파청산보다 대명제로 삼아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일제시절의 악질 친일파들이 제대로 심판받지 않고 그대로 유지 ... 되기에는 양국이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외교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외세를 배척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는 생각은 이상적인 생각이지만 현실적이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29
  • 민족주의비교연구회 3차재판정리
    소속 회원들은 고난을 겪는다. 이른바 민족주의비교연구회 2차사건이다.대학가의 징계 선풍 속에 9월 4일 문교부는 마침내 데모주동학생 처벌을 보류해온 연세대와 고려대에 6일 ... 는 전국적으로 18명이나 되었다.9월 25일 중앙정보부는 서울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원 11명을 반공법 위반 및 내란 음모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구속송치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대준 혐의 ... ), 박영호(서울대대학원외교1) 우학령(서울대 지리과), 장장순(동대대학원법1)등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민족비교연구회는 9월 16일 정부가 학교 당국에 “정치활동을 하는 학원 내 서클을 해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5 | 수정일 2017.04.01
  • 프랑스의 친나치 청산 대한민국의 친일파 청산
    만에 민족반역자 ∙ 부일협력자 ∙ 전범 ∙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이 상정 입법의원의 기반이 되었던 좌우합작위원회 가 친일파 숙청에 적극적 좌우합작위원회는 1946 년 10 월 좌우 ... 을 1949 년 4 월 말에서 8 월 중순까지 3 차례에 걸쳐 검거 . 이들 상당수는 반민족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 ( 반민특위 ) 활동에 앞장 선 국회의원들로 이른바 1949 년 5 월 국회 ... 하던 반민족 세력의 숙청이 어려워졌다 . 한국의 친일청산 이승만 정부 프랑스의 친나치청산 한국과 프랑스 비교 결론한국과 프랑스가 차이를 보이게 된 역사적 원인은 무엇일까 ? 반면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7.0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제 27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핵심해설 및 정답
    ), 화금리(서천)-탄화미 발견도구 – 석재 농기구(반달 돌칼 - 곡식수확용),청동기(무기와 제사용 도구 -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토기 – 민무늬 토기, 송국리식 토기 ... 농사를 말합니다.그래서 답은 ①번입니다.2. 고조선 사회의 8조법에 대한 내용입니다.포인트 – 법으로 금하는 8조법, 사람을 죽인 자는 곧바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 ... 이 인정되었습니다.④ 도둑질 한 자는 노비로 삼고 - 개인의 노동력이 중시 되었습니다.⑤ 죄를 지은 사람은 가족까지 처벌받는다는 내용은 알 수없습니다.그래서 답은 ⑤번입니다.3. 여러
    시험자료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1.04
  • 여성과 성차별 강의 요약
    , 처벌의 대상? 마르크스주의 신여성: 계급모순에 바탕을 둔 반봉건계급투쟁⇒ 경제 투쟁에 우선권, 민족계급, 다음으로 여성문제⇒ ★ "여성억압의 기원: 자본주의로 보았음"? 마르크스 ... 을 통해 들어옴- 일본) 1910년대 유학생 중심으로 시작⇒ 1920년대 도시에 사는 지식인들에게서 일방적인 용어로 지칭됨.- 영국) 외모적, 반남장 차림, 담배피움(여성성 지워버리 ... 가진 졸업생-----------------------------------------* 1909 민적법)세례명이나 세례명 음차한 한자로 신고함- 좋은 의미: 여성들이 이름 갖게됨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08
  • 최룡해와 북한 권력관계
    , 민족 보위성 부상, 인민무력부장 등을 역임 했던 최현의 아들로 태어나 당시 최고의 권력층 자재만 다닐 수 있다는 만경대혁명학원 출신이며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 학부를 졸업 ... 한다. 김일성의 자손이 아니면 당과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없다는 것이다. 법으로 북한이 김씨의 나라임을 명시한 것이다. 북한의 지배혈통인 백두 혈통. 북한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 로 가벼운 처벌로 무마하는 등 몇차례의 고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의 각별한 신임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김정일은 최룡해를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아랫사람을 배려 할 줄 아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7.22
  • 한국 근현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나의 견해
    하지 않으므로 해서 김구는 암살 되었던 것 같다.1948년 9월 22일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발표되고 연속으로 반민특위가 만들어져 다음해부터 이광수, 최린, 박흥식, 최남선 등 ... 한국 근현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나의 견해한국 근현대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민족사적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나의 입장과 견해를 논하는 것이 이번 과제이 ... 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관심이 많았던 친일파 문제와 통일민족국가 건설 실패, 통일 문제에 대해서 논해 보려고 한다.먼저 친일파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가 왜
    리포트 | 5페이지 | 1,200원 | 등록일 2013.09.25
  • 수능 근현대사 개념 정리, 현대 이전
    되고 민족적 모순이 부가됨에 따라 개항 이전부터 봉건지주계급과의 오랜 대결과정을 거치면서 폭넓게 전개되어온 반봉건운동은 한층 더 조직적으로 무장화 · 폭력화하면서 사회개혁의 요구 ... 적 사회체제를 만들어가는 반봉건근대화라는 과제와 함께,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독립국가를 유지해야 하는 반제국주의 민족해방이라는 과제가 주어지게 되 ... 은 당쟁과도 얽히는 가운데 격렬하게 전개되었다.양역변통논의는 1750년(영조 26) 종래 2필이던 양정(良丁)의 군포를 1필로 감하는 균역법으로 마무리되었으나, 폐단을 근본적으로 제거
    시험자료 | 9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4.16
  • 가인 김병로의 삶, 올바른 법조인
    들이 국민의 대표로 법조인을 선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법조인에게 법률 전문가로서 준법정신을 갖춘 국회의원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법적 전문지식 ... 면, 조현아 사건 당시 한진그룹이 증인들을 매수하고, 고위 공직에 있는 자들을 매수하던 것이 보도 된 적 있다. 또한 재벌3세들이 중죄를 저질렀을 시 삼오법칙으로 처벌된 다고 보도 되 ... 다시대는 현대보다 더욱 가혹한 시대였다. 그럼에도 그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다.이처럼, 앞으로의 법조계의 미래는 점점 더 물질만능주의로 가게 되고 이는 돈 있는 자에게 법이 유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2.05 | 수정일 2015.12.07
  • [한국현대사] 해방 후 반민특위 활동에 대하여
    (제59차)에 상정되어 가결되었다. 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이하 반민법) 은 다음날 정부로 넘겨졌고, 우여곡절 끝에 9월 22일 대통령 이승만에 의해 법률 제3호로 공포되었다.)반민족 ... .(6) 위 질의에 대한 민전의 답신.(7)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 조례」에 나타난 규정.(8) 경성법조회 규정.(9) 제헌국회 제정「반민족 ... 청산 문제 - 반민특위를 중심으로(1)반민법의 성립과정? 1948년 8월 9일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간상배(간사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보려는 상인들의 무리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9
  • 싱가포르 체제의 민주성, 관련기사 3건 수록
    들은 이용하는 자의 마음먹기에 따라 개인과 단체들을 반 사회세력으로 몰아서 처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기제로 활용될 수 있어 야당을 지지하는 이들의 정치참여를 어렵게 만든 ... ) 아시아 2위의 선진국, 정치문화 현주소는?2) ‘1인1표제’가 이성적인가?3) 태동하는 싱가포르의 민주주의3. (결론)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1. (서론) 싱가포르의 정치 역사 ... 는 발언임에 틀림없는 이 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 직후 국민에게 선보인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희한한 개념이다. 어떤 이가 어떤 이의 몽매함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위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1
  • 아동학대 유형과 대처 방안 ppt
    , 방임 또는 유기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 .PART 2 아동학대의 ‘ 유형 ’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적학대 , 방임 및 유기로 유형 ... 신체발달저하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행동장애 ( 반사회적 ,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 ( 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 ( 히스테리 , 강박 , 공포 ... 에게 성기를 노출하는 것 • 아동외설 : 법적 동의자 없이 아동 혼자 또는 성인 , 동물과 함께 대중 매체와 관련하여 조정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 • 동매춘 : 이익을 위해 성행위
    리포트 | 3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3.19 | 수정일 2016.03.20
  • 롬브로조
    를 제지하는데 필요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처벌을 주장하였다. 이와는 다르게 실증주의 범죄학은 인간의 권리 보장과 범죄자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과 같은 법적 혹은 제도적인 문제 대신 ... 다.롬브로조가 그린 생래적 범죄자의 이미지는 크로마뇽인의 재출현이라고나 할까, 유사 이전 인류의 뇌를 지닌 [반인간 반짐승의 괴물]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개민족, 유야, 간질환자 ... 에 범죄행의 자체의 성격과 범죄인에 초점을 맞춘 과학주의적 결정론적인 범죄원인 탐구로서 과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실증적 접근법을 사용했다. 즉 생물학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7.28 | 수정일 2023.09.07
  • 중국역사 관련 자료
    은 땅을 파서 무덤을 만드는 토광묘가 유행이었고 주나라에 들어서서 나무를 사용하여 무덤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이족은 우리 한민족을 가리키며 고조선시기의 유명한 유적인 고인돌 ... 을 생각해 볼 때 우리 문화라는 주장이 가능하다.둘째로 홍산문명에서 발굴된 옥웅룡이라고 하는 장식품은 우리민족의 신화인 단군신화를 바탕으로 주장이 가능하다. 옥웅룡 장식은 곰 ... 고 하가점-하층문화는 고조선으로 이어진다.중국의 역사학자들도 홍산문화는 동이민족의 역사라고 인정한 바가 있으며, 우리의 역사와 유적들을 홍산문화와 연결지어 볼 때 고조선의 토대가 된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5.25
  • [국가보안법][국가보안]국가보안법의 개념, 국가보안법의 특징, 국가보안법의 의의와 성격,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국가보안법의 비판
    을 그대로 유지하여 현행법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3. 반정부적 정치·사회단체가 적용대상이 되어 아직 구체적으로 범행하지 않은 일정한 목적으로 처벌받게 된다4. 통일을 가로 막는 장애이다Ⅴ ... . 국가보안법의 제정과 개정1. 국가보안법이 정치적으로 악용2. 집권세력을 위한 법3.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개정 절차4. 국가보안법은 개정과정을 통해 처벌대상의 행위유형 ...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검찰의 국가보안법 적용논리의 핵심은 북한=반국가단체라는 명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그리고 이러
    리포트 | 33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13.07.20
  • 반민특위형성의 역사적 평가
    흡수하여 미군정의 관료제에 편입시켜 버렸다. 친일파 처단은 민족적 과제였다. 이러한 과제는 이승만 정부에서 반민족행위 처벌법 기초 특별 위원회(이하 반민특위)가 출범하면서 실행 ... 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적 의의는 높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민특위는 민족의 힘으로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려 했던 우리 민족의 노력이었다. 반민특위 ... 한 민족적 노력과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에 대해 내 나름대로의 글을 써보려 한다.반민법 제정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조선이 해방 되었을 때 남쪽과 북쪽에는 미군과 소련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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