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체제의 민주성, 관련기사 3건 수록

목차

1. (서론) 싱가포르의 정치 역사

2. (본론)
1) 아시아 2위의 선진국, 정치문화 현주소는?
2) ‘1인1표제’가 이성적인가?
3) 태동하는 싱가포르의 민주주의

3. (결론) 민족적 민주주의의 장례식

본문내용

(서론) 싱가포르의 정치 역사
“국민의 수준이 낮으므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는 것은 이르니 우리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변종 민주주의가 불가피하다.” 발언자가 누구 던지 간에 듣는 이를 매우 불쾌하게 하는 발언임에 틀림없는 이 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 직후 국민에게 선보인 ‘민족적 민주주의’라는 희한한 개념이다. 어떤 이가 어떤 이의 몽매함을 판단하고 그 판단을 기준으로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일임에 틀림없다. 그것을 우리는 독재정권, 공산주의라고 부른다. 싱가포르에는 31년 동안 이러한 생각으로 장기 집권한 리콴유 수상이 있다. 그를 알면 싱가포르의 정치 역사를 모두 알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탄받아 마땅한 독재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독재 기간 동안 놀라울 만한 성장을 거두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미국 달러로 1,613억불에 달하며,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가는 수치이다. 또한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등이 섞인 다민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이 전혀 없는 나라로 손꼽힌다. 이에 더해 싱가포르의 인민행동당 정권은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여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반부패 정책을 실천하면서 국가 효율성을 높여왔다는 국내외의 평가를 받고 있다.

<중 략>

- 김민아, 2009.02.12., <싱가포르 정권 ‘집권 50년만의 시련’>, 경향신문
2009년 싱가포르의 한 정신이상자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이 가해자에게 공감한다는 응답이 피해자인 국회의원을 동정한다는 응답을 4대 1의 비율로 압도했다.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싱가포르 정부에 대한 불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 관료들 또한 이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년 후 2011년에는 싱가포르의 총선이 열린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