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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험제도" 검색결과 5,361-5,380 / 10,612건

  • Gilbert 와 Terrell의 4가지 차원의 분석틀
    집기초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보상으로 보험금을 받는다. 정당과 공무원의 여성 할당제는 정치와 취업기회에서 여성의 불 ... (diagnostic differentiation), 자산조사(means-tested)등으로 구분된다.① 부여된 욕구 : 지금의 사회적?경제적 제도 하에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 ... 하는데, 현금급여로는 사회보장연금이나 공공부조의 현금급여 등을, 현물급여로는 건강보험의 진료서비스, 장애인복지급여의 보장 등을 들 수 있다.구분현물급여현금급여주요내용복지서비스가 현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7.24
  • 중독조직이론을 활용한 노사관계탐구 - 현대자동차
    다. 사내 성희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한다. 하지만 산재로 인정받아도 산재보상 내용에서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은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피해자 ... 하는 것으로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통제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거대한 조직을 이길 수 없었다. 이번 사태가 올바르게 처리되었으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어야 했 ... 들이 좀 더 빠르고 안전하게 회사에 복귀할 수 있으려면 좀 더 용이한 산업재해 인정 시스템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3)조직의 사명과 목표현대자동차의 사명 중에 ‘글로벌 지향’이 있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1.06
  •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산재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산업재해 :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근로자의 신체장애·노동재해라고도 한다.⇒산업재해의 발생원인 : 근로자의 피로 ... 적 증가와 각종 산업질병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하게 된 것.⇒산업재해의 폭발적 증가에 대한 유일한 보상제도로서 산재보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위험을 부담하기에는 역부족이 ... 행정적 낭비와 각 사업장의 임금체계의 다양성과 비정기적인 급여 등으로 혼란을 초래.⇒이중적인 행정처리, 불성실 신고소지 있는 보험료율의 조정제도 폐지4. 장기적 개선방향산업재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7
  • 사회복지법의 목표, 목적, 성격, 분류 등
    하기 위한 법 제도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이 시행되어 5대 사회보험이 완성3) 공공부조법공공부조제도와 관련된 법으로 국민 ...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적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 사회보험보험제도라는 민간의 원리를 국가가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회적 위험에 대처 ... 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우리나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등이 있음4) 사회복지서비스법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10
  • 우리은행 인적자원관리
    임직원 대출제도 의료비 보조금 지 급 재해보상제도 상해보험 가입 건강진단 휴양소 및 콘도 운영 생일 기념품 지급 경조사 비 02 인사제도 보상복리후생 구분 허용기간 인병 휴직 2 ... 우리은행 인적자원관리C ONTENTS 01 서론 02 인사제도 1) 선정이유 1) 직무관리 2) 시장상황 2) 확보 3) 개발 3) 기업소개 4) 보상 5) 유지 03 평가 1 ... 합병 · 인수 등 통해 금융산업 집중도 높아지며 경쟁 심화 2009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규제 완화되며 은행 간 경쟁→ 타 금융업종 경쟁으로 확대 은행 :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
    리포트 | 5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0.08
  • 사회복지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관한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시오
    면 이를 제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협력을 하게 된다. 오늘날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이라 불리는 빈곤, 질병, 산업재해, 노령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는 사회 ... 보험 제도들 역시 이러한 위험에 대한 공동의 협력과 책임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연대의 가치실현의 모습이다. 사회보험을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각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위험과 반드시 ...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위험을 덜 느끼는 개인들이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늘어나게 되고, 전체 사회가 구성원들을 보호할 수 있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7.12
  • 기업경영과 노동법 - 중간 대체 레포트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 첫 산업재해 인정”을 통해 바라 본 산재 보험법Ⅰ. 서론1. 주제 선정의 동기주제를 선정하기에 앞서, 한국 기업의 현실 속에 드러난 노동법 이슈 중 ... 고자 한다.2.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란“산업재해(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업무 ... 적으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번 이슈와 산업재해 보상법을 조사하면서 느낀 점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었다. 당연한 판정이 이제서야 이루어 졌기 때문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3
  • 지역사회간호 보건의료체계
    다.①접근성과 형평성-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지리적 접근 용이성: 공중보건제도, 보건의료원, 원격의료진료- 경제적 접근 용이성: 의료보장제도 실시(건강보험, 의료급여)- 사회·문화적 접근 ... 형 · 포괄적 보장형 · 사회주의 계획형-한국은 개발도상국이면서 복지 지향형 보건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1.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사회보험민간보험법적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이강제로 가입 ... 강제 징수한다.사적 계약에 의해 징수한다.0)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개요-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적 특성1) 우리나라 보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30
  • 사회복지 발달사 프랑스의 사회복지 발달사
    마리로서 을 펼쳐 일정한 성과를 거뒀으며, 을 통해 과실 입증의 책임 없이도 산업재해와 직업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기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4. 사회보험시대(19세기 말~20세기 초 ... 로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민간피용자를 위한 제도이며, 질병보험(의료, 출산, 장애, 사망 및 재해?직업병), 노령보험, 가족급부까지 모두 3개의 급부부문이 있다. 한편, 재원 충당은 노동 ... 보장 개혁 입법의 기초를 다진 바, 전쟁 이전 노동조합 위주로 운영되던 사회보험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포괄적 사회보장제도로 확장시키는 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이후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6.11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비교
    보험의 형식으로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의 위험을 대처하는 것으로서 운영주체 가 국가가 되는 강제 보험이다.우리나라 사회보험에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험법, 고용노동법 ... ,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등이 있는데,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 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보장 ... 기 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6
  • [영국미국한국사회복지역사] 서양의 현대적 복지 탄생배경과 영국, 미국,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를 서술하시오-영국 미국 한국 사회복지발달사-
    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도 1992년도에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제도의 급격한 확충 역시 당시의 정치?사회적 혼란에 임시적으로 대처하기 ... )■ 1945년 가족 수당법■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 법■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 1948년 국민부조법■ 노령연금, 의료보험, 산제보험, 실업보험, 아동수당, 국민 ... 는 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그간 여러 단계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과정을 거쳐야 했고 16세기 구빈정책은 산업혁명과 봉건제도의 몰락으로 많은 부랑인 노동자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빈곤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5.28
  • 사회복지법제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실천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들이 각각의 법률마다 달라서 더 어렵게 느껴진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법을 보면,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에서는 1차적으로 심사청구를 한 뒤 이것에 대한 결정 ... 한다면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사법적 소송이 활발히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법 등 일부 사회보험법에서의 활발한 소송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 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먼저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반면에 공공부조법인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5.2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사회보장기본법에 관한 연구분석자료
    입법 내용 ‘ 사회보장기본법의 제도적 범위와 인적 범위 ’ 에 대한 윤찬영 교수의 제언 내용 中 사회보장 부분에서 산업재해 가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입법의 흠결 ... 복지 서비스 사회보험 복지제도 과거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에 국한되었다면 이 법은 사회보장 범주를 넘어 사회복지 분야를 포괄하는 사회복지분야의 기본법 한국 인 ... 의의 입법내용 1. 입법 목적 및 이념 中 사회보장기본법의 목적 4 가지 ( 법 제 1 조 ) 1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3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 등을 규정 4
    리포트 | 2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1.11
  • 공무원연금 개혁
    )/A3.22.7-15%개혁 방안첫째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뿐 아니 ... 라 퇴직금 일부, 산업재해 보상, 기타 후생 복지뿐만 아니라 공무기간 동안 권리 제한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그 접근 방법이 달라야 한다.둘째, 공무원연금 설계 시 ... 공무원연금 개혁5328837 김무근1. 제도의 분석1) 제도 선정공무원연금2) 선정이유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다. 심지어 대기업을 다니고 있
    리포트 | 4페이지 | 4,900원 | 등록일 2015.07.09 | 수정일 2019.02.19
  • 사회복지개론
    보험이 시도되었다. 또한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시행을 계기로 산업화와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산업재해, 질병, 은퇴 후 빈곤,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늘어나게 되 ... 어서 정부는 공무원연금법(1960년), 선원보험법(1962년), 군인연금법(1963),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의료보험법(1963년) 등 사회보험법을 제정하였는데 대부분의법 ... , 노인 및 결손가정 아동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에 와 있으며 산업재해와 교통사고의다발, 공해 등으로 인하여 선천적, 후천적 장애인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4
  •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망고스트리트
    이나 이런 것들을 지불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보상해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해고하고 추방시켜버리는 등의 행동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마린 ... 는 돈이 없어서 일을 해야 했는데, 자신의 나이를 1살 높여서 취직을 했으며, 그러는 과정에 강제추행까지 당해야 했던 것이다.4. 제도 혹은 시스템상의 문제 ? 노동과 의료, 그리고 ... 복지이 책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쓰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는 않는다. 살짝 언급을 함으로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먼저 「마린과 게랄도」 챕터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1.26
  • 1990년대는 우리나라 복지 발전의 큰 계기가 되는 주요 법률들이 제정된 시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제정된 주요 사회복지 관계법의 제정의의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논하시오.
    ), 국민건강보험법 제정(1999), 산업재해보상법 개정(1999), 공공부조부문에서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1999), 의료보험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전문 개정 ... 하여 실질적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꾀하였고 의약분업과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실시를 하였다.2. 1990년대 제정된 사회복지 관계법1993년 문민정부 이후 ... 에 대한 본인의 견해문민정부 이후 국민의 정부에 걸친 사회복지 관계법 제정에 대한 의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첫째, 사회보험제도의 정비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제도의 확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8.19
  • 외국인이주노동자 의료실태
    의료지원 정책이화여자대학교2. 외국인 대상 의료지원제도이화여자대학교IIIIIIIVi) 산업재해보상보험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공포되어 산업재해보상법이 시행 1989년 ... 화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이들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2. 외국인 대상 의료지원제도이화여자대학교문제점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를 인지하기 쉽지 않음 사업주가 미등록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산업재해 신청을 기피하고 있어 보상보험법 적용에서 배제됨. 상당수 경제적인 문제와 해고의 두려움 등을 이유로 산업재해 치료를 중단 신청 방법
    리포트 | 3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6.06 | 수정일 2020.10.23
  • 인적자원관리,경력개발,복리후생이란,복리후생 중요성,복리후생 종류
    /10 복리후생의 중요성1. 법정 복리 후생 - 사회보장 - 실업보험 - 산업재해 보상보험 - 가족 및 의료 무급휴가 - 퇴직금 - 유급휴가 본론 10 /10 복리후생의 종류2. 비 ... 법정 복리 후생 - 집단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 장애보험 * 장기건강보험 - 가정 친화적 복지 - 기타 복리후생 본론 11 /10 복리후생의 종류선택적 복리후생제도 ... (Cafeteria plan) 본론 12 /10 복리후생의 종류 - 선택적 복지제도 (= 카페테리아 복지제도 ) 란 회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복리후생메뉴 중 임직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예산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16
  • 복지행정론과제
    가 포함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제도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국민연금보험 ... 이 강하다.현대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보험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한국도 재해구호법·생활보호법·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령 ... 건강보험법(1999)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사)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노인 장기요양보험보건복지부노인 장기요양보험법(2007)고용보험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1993)공공
    리포트 | 1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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