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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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 검색결과 5,321-5,340 / 10,472건

한국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의 위상

게 된다. 이 이론은 국제 사회에서 개별 국내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제법이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다음은 ‘이원론’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을 상호 ... 독립적인 존재로 설정하고 별개의 법체계로 인정한다. 이원론에 따르면 두 법은 서로 간섭할 일이 없고, 충돌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며,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 바로 적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모든 조약이 항상 국내법원에서 재판의 근거로 바로 적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약에 따라서는 국내 입법이 있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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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_중화학공업의_성장

목 차Ⅰ서 론Ⅱ본 론1. 중화학공업의 개념 및 경제적 효과2. 70년대 경제정책의 도입 배경3.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시행과 진행과정4.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성과 및 한계Ⅲ결 론 ... 적·사회적 제반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의 올바른 역사적 평가를 통해서 미래지향적이고 형성적인 근원으로서 사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Ⅱ 본 론1 ... 은 당도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정부는 외자도입의 방향을 직접투자의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외자도입법을 개정하고 ‘외국인투자에 관한 일반지침’을 마련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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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Ⅰ. 서 론우리나라뿐만 아니 ...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등이 시행되어 왔다. 특히,1973년에 입법 조치되어 석유파동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유보되어 오던 ‘국민연금복지법’이 ‘국민연금법’으로 명칭이 바뀌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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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관계1. 서 론(1) 관료제(Bureaucracy)란 기능적 합리성, 합법성, 계층제, 분업, 전문성, 비안성에 입각하여 구성되고 관리되는 조직을 말 ... 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구조적 장치라고 이해된다.(5) 국회의 약화된 입법기능 보완복잡, 전문화된 현대행정하에서 약화된 입법기능을 전문지식을 가진 관료제가 이를 보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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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남녀평등][성차별][남녀차별]양성평등의 개념, 평등개념의 전개, 법 앞에 평등의 내용, 평등권과 자기관련성, 양성평등의식에 대하여, 분리된 성별 문화, 성차별과 성분리현상, 양성평등교육과 교수방법

적 자율 등을 아우르는 복합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토크빌은 자유주의를 ‘긍정적 자유와 부정적 평등의 대립적 상호관계’라는 전형적인 이원론적 사고로 보았다. 즉 토크빌은 오랜 ... 앞에’(vor dem Gesetz)라는 표현의 규범적 의미와 관련하여 법적용평등설(입법자비구속설)과 법내용평등설(입법자구속설)이 대립되어 있었다. 전자의 주장은 ‘법률 앞에 평등 ... ’에서 법률은 법률 제정자에 의하여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자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후자의 견해는 ‘법률’(Gesetz)이 ‘법’(Recht)에 합치되는 한에서만 정당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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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원론]행정의 의의와 사행정과의 차이점

한 정치?행정 이원론이 등장했다. 여기에서 행정이란, 입법부에서 이미 정해 놓은 공공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관리이다. 학자로서는 W. Wilson, L.D White, L ... 이란 정책의 집행뿐만 아니라 정책결정, 나아가서 입법기능까지 담당한다고 보았다. 학자로서는 M.E Dimock, P.H Appleby등이 있다.(3) 행정행태설(새이원론)정치와 행정 ... 적 의미의 행정1) 소극설(소거설?공제설 등)은 입법?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작용을 행정이라고 본다.2) 적극설? 국가목적 실현설이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며 국가목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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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도시재생방안

[계획법규 분석]‘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도시재생방안I. 서 론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22.1 연구의 범위22.2 연구의 방법 ... 22.3 연구의 진행 절차3II.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요51. 입법배경 52. 입법목적62.1 기존 도시의 불균형 발전22.2 기존 정비사업의 한계22.3 광역개발 ... 133. 공적자금의 투입가능 여부134. 관련법령과의 정합성 문제13IV. 결론21??Ⅹ?Ⅸ. 서 론0. 연구의 배경 및 목적꾸준한 도시개발의 결과 새로운 도시지역 개발과 함께 기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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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부부강간][부부강간 처벌반대 입장][외국 부부강간 처벌 사례]강간의 정의, 부부강간의 유형, 원인, 부부강간의 국제적 인식, 부부강간의 처벌반대 입장, 외국 부부강간 처벌 사례, 부부강간 처벌 관련 제언

들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아니다.Ⅵ. 각 국의 부부강간 처벌 사례1. 독일1986. 6. 26의 입법위원회에서는 "부부간의 강간(Vergewaltigung in der Ehe ... )"을 주제로 개정찬성론자와 개정반대론자들 사이의 열띤 논쟁이 있었다. 부부강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신과의사들은 강간죄 규정에서 "혼인 외(au erehelich)"라는 문구 ... 를 삭제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10년 후인 1995. 12. 6의 입법위원회에서는 과거 전문가들만이 인지했던 문제들이 그 사이에 실증되어, 마침내 문제의 강간죄 성립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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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자정부법제의 현항 분석 및 평가

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해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부터 바뀌 ... 하고, 기존 전자정부법에 포함해 일원화하기로 했다.하지만 일원화에 따른 내용 부족 등의 우려가 있어 현 18대 국회에서의 입법을 기대했지만 아직 그런 결과는 보이지 않고 있 ... 을 중심으로 몇 년 전에 전자민원서류 등의 위변조 가능성으로 인해 전자 정보 서비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강경론가지 대두된 바 있다. 이 정도로 전자민원서류가 쉽게 위변조될 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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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해서만 형벌을 가해 박애시대의 한계점을 극복하였다.Ⅴ.학파(1).구파(고전학파)?특징①인간은 자유의사를 지닌 추상적 이성인이며, 범죄자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비결정론’을 주장 ... 요건과 형벌을 확정해야 하고, 관습법에 의해 형을 가중하거나 가벌성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원칙이다.2.문제점법률 스스로 위임입법을 규정하는 가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 ... 하는데, 위임입법은 입법상 불가피 하므로, 법률의 신축적 운용을 통한 개별적 정의를 지향해야 하기 때문에 불법내용을 완벽하게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예외첫째, 국회의 입법 기술적 한계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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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헌법 제6조 1항을 설명하시오)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목차-Ⅰ. 서론Ⅱ. 본론1.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관계(1) 이원론(2) 일원론2. 국제법규의 존중(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의의(2) 일반 ... 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3) 국제법규의 사법적 심사3. 조약의 준수(1) 조약의 체결. 비준(2) 조약과 입법권의 관계(3) 조약의 효력(4) 조약과 사법권의 관계4. 각국 ... 여는 양자가 별개의 법체계에 속한다고 보는 이원론과 동일한 법체계에 속한다고 보는 일원론이 대립하고 있다.(1) 이원론이원론은 국내법과 조약은 다른 법질서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국제법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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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다른 사회규범과의 관계

의 관점이 존재하는데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그것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선, 전자는 법은 도덕에 기초한다는 견해이다. 자연법론자들은 법보다는 도덕이 더 궁극적인 개념이 ... 라고 생각하여 법은 당연히 그에 합치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법이 도덕에 합치되지 않으면 법은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할 것이며, '부정당한 법'이란 없다는 것이 자연법론 ... 자들의 의견이다. 반대로 법실증주의자들은 도덕의 내용에 반하는 법도 법이라고 주장한다. 즉, 아무리 악한 법이라고할지라도 입법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제정된 법이라면 법으로서의 효력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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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론]법학방법론

의 의의(2)평가4)결언3.법해석의 방법1)학리해석(1)문리해석(2)논리해석(3)목적론적해석(4)보정해석(5)연혁해석(6)비교해석2)유권해석(1)입법해석(2)행정해석(3)사법해석*실화죄 ... )김영환교수Ⅲ.결론Ⅰ.서론법학방법론이 그동안 법학을 공부하면서 당연시하며 지나쳤던 많을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논의가 뒷받침 된 후에 이러한 해석론이 도출될 수 있었는가 하 ... 는 놀라움을 주었다 또한 법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된 점을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제 법방방법론의 연혁에 대해서 개략

리포트 | 2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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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 개념][행정 분류][행정 이념][행정 역할][행정과 신공공관리론][행정과 공익][행정 환경전망]행정의 개념, 행정의 분류, 행정의 이념, 행정의 역할, 행정과 신공공관리론, 행정과 공익, 행정의 환경전망

의 힘에 의해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획을 성취하려는 동기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Ⅱ. 행정의 개념행정이란 흔히 국가 권력 중 입법 ... 론 혹은 조직경제학적 이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의 사고를 하고 있다(Terry, 1998).이러한 철학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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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및그 실태3. 관련 국제적 규범을 우리나라의 법제에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Ⅳ.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향1. 입법적 측면에서 검토2. 제도의 운영적 측면 ... 일원론, 이원론 중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 나아가 국제법의 국내법으로의 도입방법으로 수용이론, 변형이론 중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학설대립이 있다.그러나 국내법 ... 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조약은 원칙적으로 국내법화하는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 없이 국내법으로서의 직접 효력을 갖는다는 일원론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대체로 학설과 판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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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기말고사 정리입니다.

수 있으며 조약의 운용정지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막라적 규정이다.이원론?국제법과 국내법은 서로 다른 별개의 법체계이다.-법의 주체(IL:국가,DL:개인)-법의 연원(IL ... )③동의법률의 이중적 기능-조약체결권자인 연방대통령에 대한 수권기능과 조약의 국내법으로의 변형기능을 함께 수행한다.헌법>법률=조약?엄격한 이원론과 완화된 이원론의 차이①볍형절차: 영국 ... 의 변형절차는 국제적 차원에서 조약이 체결된 후에 요구되는 사후변형절차인데 독일은 사전변형절차이다.★②조약체결과정: 조약체결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영국의회는 이행입법을 통해 조약

리포트 | 1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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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는 왜 실패하였는가? [PPT자료]

▶ CPE는 왜 실패하였는가?비교정치론 1조 프랑스목 차CPE의 전개과정1CPE란 무엇인가?2CPE의 탄생 배경3CPE의 실패요인4결 론5프랑스 노동법 사태 일지CPE의 전개과정 ... 2006년 1월 16일 : 빌팽총리 CPE(최초고용계약) 입법 계획 발표 2월 7일 : 학생 등 20만~40만명이 전국에서 CPE반대 시위 2월 9일 : 총리 직권으로 토론 ... 5월 7일정부정책과 사회적 합의와의 괴리결 론 – 핵심적 요인정부정책 VS 사회적 합의 프랑스의 암묵적 합의를 통한 사회적 연대표 프랑스와 주요국의 실업률(%)과 입법통과여부비교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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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입법적 해결)ⅴ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행위: 특별권력관계를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나누어 후자에만 사법심사가 미치고, 전자의 영역에서는 사법권이 원칙 ... 적 행정행위 - 이원론: 강학상 행정행위와 쟁송법상 처분개념은 다른 것, 취소소송의 본질은 국민의 권리구제새로운 일원론: 쟁송법상 처분개념에 따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을 변경 - 일행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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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험대비용

된다.)생각건대, 제3자의 지배공간에 아무런 영장 없이 들어가 숨겨진 물건을 압수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영장주의의 예외는 입법론으로서는 부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를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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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공리주의와 목적법학 및 자유법학

에서 정성과를 방법론적으로 조화태도임.4) 법질서의 흠결과 이익법학: 법질서의 흠결은 다양성으로 입법자의 통찰력 부족으로 인한 경우와 법규에 대한 일의적 규정제정이 불가함에 따라서 ... 는 일단의 규칙"으로, 법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의 최대한을, 일반개인의 자유로운 활동과 조화시키는 것이라 보았다. 특히 "도덕과 입법"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법은 입법 ... 성, 순수성 및 범위 등이며, 궁극적으로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지향이라 본다.5) 공리주의적 입법자의 목표: 법의 모든 기능은 생존을 보장하는 것, 충분히 생산하는 풍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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