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민주주의"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국민주권주의 국회직 헌법 법철학 최대권 헌법의 기본원리 법치주의 대의민주주의 기본구조 악법도 법인가 민주주의 위기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치민주주의" 검색결과 4,761-4,780 / 5,253건

[정치사상] 19세기의 정치사상

사상과 자유주의 이념이 발전했다. 이로 인해 구 시대의 구 체제, 구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시도가 시작되었다. 법치국가에 의한 중앙집권화가 가능해졌고 민족주의의 발전과 함께 국민 ... 민주주의의 원동력이 되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자유주의를 요구하던 이들이 폭력적 계급 투쟁은 반대하였고 교육기회의 균등을 통한 이성적 측면의 자유를 원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유 ... 주의는 기존의 폐쇄적이고 불합리적이었던 사상과 체계의 모순에 대항한 것으로서 오늘날 민주주의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던 시민 사회 발전의 싹이었다.3. 민족주의민족주의는 19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19

다운로드 장바구니
[체코지역연구] 체코의 민주화-벨뱃혁명 이후

수상은 사회민주당의 블라디미르 스피들라이고, 4명의 부총리직과 17개의 각료직로 구성되어 있다.사법부는 법치주의에 기반을 두고 독립되어 있으며 대법원, 고등 법원, 지방 법원 ... 10175전체4975선거 결과 시민포럼이 절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체코 국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여망을 반영한 결과로 파악될 수 있다. 슬로바키아에서는 반폭력 ... 하였다. 모든 국정의 방향은 민주주의 요소로의 추진을 실시하였고, 11월23~24일에는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1990년의 선거는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라기 보다는 과거 공산주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8 | 수정일 2017.08.28

다운로드 장바구니
[형법(피해자의승낙에관한쟁점)] 형법(피해자의승낙에관한쟁점)

하는 것은 법률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즉 금일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사상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며 이때의 자유란 처분의 자유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 ... 주의적 법치국가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법익의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이익과 교량하여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가 승낙 ... 이므로 승낙에 의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생각건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사상의 출발점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특히 인격적 이유에 대해서는 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6

다운로드 장바구니
헌법

과 합치하는것이어야한다.2.權力分立과 民主的立法機能尊重: 민주적 정당성을 인정받는 입법부의 입법권행사를 다른 국가기관이 문제삼는 것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도 권력분립의 견지 ... 하는것이 권력분립의 정신에 합치하고 민주주의적 입법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는것이되며 일부위헌요소 때문에 전문위헌을 선언하는데서 초래될 충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 ... 가 이들 여러 규정에 의해서 이나라의 구조적인 원리로 받다들여지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즉 사회국가 원리를 간접적으로 수용하고있다.4.사회국가: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의 통치형태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7

다운로드 장바구니
[조세]법학입문

Ⅰ. 사실관계헌법 제23조제1항에서 재산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제38조에서 납세의 의무를 그리고 제59조에서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전문과 제11조 제1항에서 평등 ... 하는 과징금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조세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국가재정작용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조세법의 운영에서 적용되어야 할 몇 가지 기본원칙이 있으며 이것이 조세법의 기본 ... 위한 기본원칙을 말하며 이하에서는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Ⅱ. 판례내용1. 조세 법률주의(1) 의의조세법률주의라 함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11

다운로드 장바구니
[사회복지]현행 사회복지 관계 법규에 관한 고찰

) 계약자유, 소유권 절대, 과실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칙이 그 지도원리.4) 절대적인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강조 :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시민계급의 이익에 봉사.2. 사회법 ... , 공공복리에 따르는 재산권 제한(제23조 제2항)3 경제민주주의(제119조 제2항)4 복지국가 헌법으로서 면모 갖춤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법적 성격1 프로그램규정설 : 권리 ... 주의사회의 규범적 지주로서 존립해 온 법체계로서 현존하는 자본주의사회 법질서의 근간을 이룸.2) 이해타산적이고 합리적인 추상적 평균인으로 전형적인 상인상(商人像)을 전제로 함.3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0.31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학개론]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행정이념)

).한국행정에서도 그동안 관리적 시관과 정치적 시관이 주된 경향이었으나, 형식적 의미의 법치주의를 지양하고,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기본정신이 행정이 추구할 기본가치가 되어야 한다 ... 하고치가 필요하다.2 행정조직설계 측면1) 지역·학별·직업·성별간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 대표적 관료제를 가미한 조직인 구성이 필요하다.또한 2)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완성 ... 적 지침이 되는 규범적 기준- 사회적 자원의 배분기준에 관한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Ⅱ. 행정이념의 변천{연대19C초19 C말1930년대1960년대1970년대1980

리포트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3.13

다운로드 장바구니
저항권론의 정리와 비판

이 가해지면 "행동할 권리"를 가진다. 법치국가를 합의한 현대입헌 민주국가에서 이러한 "행동의 권리"는 다른 제도적 장치들에 비해 "최후수단성"을 갖는 것이지 "저항권"만이 가지는 특수 ... 적 저항권(豫防的抵抗權)'으로서 '헌법내적 저항'으로 분류된다.) 심재우, 같은책 5쪽불법국가 내에서 현실적으로 비판적 반대권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이 법치국가내에서는 저항 ... 하였고 그런 권력을 법에 구속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는 실질적 법치국가를 비판권의 한계로 설정하고 있다. 법치국가내의 반대는 비판권으로 행사하고 그 한계를 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22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찰학개론]경찰공무원(경찰학개론)

형법에 죄형법정주의 명문화)☆ 법치주의의 사상적 배경 ☆① 계몽주의 영향 : 시민계급 탄생② 민주주의③ 죄형법정주의 - 심리강제설. 3권분립④ 인권존중 → 경찰권 축소 노력 ... (적극목적)4) 근대 법치주의 {? 법률유보원칙 (18c말 - 19c초)} - 소극목적에 국한한다 (인권침해 때문에)1215 - 영국 마그나 카르타 효시 → 1628 - 권리청원 ... → 1689 - 권리장전→ 미국 1776 버지니아 인권선언 → 1787 미합중국 헌법 (최초 헌법에 죄형법정주의 명문화)→ 프랑스 1789 대혁명 → 1810 나폴레옹 형법전 (최초

시험자료 | 6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08

다운로드 장바구니
바람직한 행정개혁의 전제조건과 성공전략

적이다. 아니, 어쩌면 그 시행과정에서 또다른 부작용만이 산출되기도 한다. 이는 개혁을 위한 밑거름(민주주의, 행정문화)은 등한시한채 자극적·가시적·단기적 조치를 통하여 집권자 ... 을 일삼았기 때문이다.이러한 과거의 제도·구조 중심적인 개혁전략에서 벗어나 제도·구조의 토대가 된다고할 수 있는 민주주의·행정의 토착화 등을 연구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 ), 정적 인간주의(情的人間主義), 전시적 의식주의(展示的儀式主義), 그리고 의존적 보신주의(依存的保身主義)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래된 민주주의 역사와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03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대통령의 의무와 책임

의 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권한으로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되고, 법치주의와도 마찰을 가져오나 우리의 법률과 재판의 불완전성, 법적 재판과 다른 소중한 가치와의 조화를 통한 ... 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위헌정당해산제소권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9

다운로드 장바구니
미국의 쌍둥이 적자

를 중심에 두고, 나아가 정치와 문화 영역도 자유시장 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체제다. 독일, 스웨덴을 대표로 하는 라인형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재산권과 인권의 두발로 걷는 체제 ... , 양자가 갈등속에서 상호 의존하고 있는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적 법치국가체제다. 동아시아형은 선진국 추적이라는 경제적 민족주의의 목표에 의해 국가와 기업이 성장 연합을 구축한 성장 ... 지향 시장경제- 권위주의 발전국가체제이다. 동아시아형은 흔히 라인형과의 친화성이 많이 거론되곤 하지만, 성장지향 시장경제- 권위주의 발전국가체제가 갖고 있는 절차적-실체적 민주주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3

다운로드 장바구니
[규범] 한국인의 규범관

한 행동을 강제적으로 나마 구속할수 있는 법을 들수가 있다. 동양적 규범관의 특징이자 약점으로 지적되는 흔히 지적되는 것은 법치주의 부재이다. 동양은 그 대신 인치적 통치가 일반 ... 법과 제도를 일반화하고 객관화함으로써 통 일법전을 제정하여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것은 그들 세계의 경험 적 연원이자, 시간적 연속성 상에 있는 선조들의 세계 ... 들이 자신들이 지니고 잇는 이성에 의해 법의 이념을 정립하고 법의 제정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 것이 희랍적 민주주의의 이념이고 계약론의 기본 원리이다.동아시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8

다운로드 장바구니
반법치적행태에 관한 분석

을 버젓이 위배한다면 국가기강이 설 수 없다. 입법자가 법을 무시하는데 법치(法治)와 준법(遵法)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취약점은 법치주의 ... 와 준법정신의 결여다. 우리가 민주화의 길에 들어섰다고는 하나 법치와 준법이 뿌리내리지 않고선 성숙한 민주주의를 결코 향유할 수 없다.법치와 준법의 체질화를 위해선 악법(惡法 ... 도 그들은 도의회장에 들이닥쳐 대화에 응하려는 도지사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법치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권력을 무시한 범죄행위고, '막가파' 식 집단이기주의를 스스로 드러낸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대학국어] 공자와 현대의 유교적 의미

을비리, 부정부패, 권위주의, 창조성의 상실, 학연, 지연, 혈연, 지역주의, 여성차별, 법치가 아닌 초법적인 힘의 정치, 상공업 천시 등의 원인을 유교에서 찾았다. 그리고 조목 ... 시키고류가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제도로 간주되고 있는 '민주주의(Democracy)'도 따지고 보면 민이 주인이라는 말은 사전에도 없는 말이고, 힘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 개념이 ... 정치의 전형이라 하겠다. 민주화를 외치며 정의 구현에 나선 순수한 민주인사들을 가두고 고문하며 국민을 호도한 권위주의 통치가 또한 패도이다. 정치자금(政治資金)을 위해 재벌과 야합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2.30

다운로드 장바구니
[독후감 ] 동물 농장 - 조지오웰

권의 말은 곧 법이며 동물농장의 7계명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헌법이 있지만, 법치국가이 ... 것이다. 자본주의 下에서 언론은 자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으면 상업 자본은 그 이윤 추구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자본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따라서 ... 해서는 7계명은 피지배계급이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이었다. 결국 나폴레옹들은 7가지 덕목을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로 훌륭히(!) 요약하여 동물주의의 기본원칙을 설명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0.31 | 수정일 2022.09.07

다운로드 장바구니
[헌법] 학자별 논점정리

및 형성의 사고정치는 인간을 자기편과 적으로 구분하는 것, 구체적 질서관, 배분원리와 조직원리정치적 부분비정치적 부분통치구조기본권민주주의 원리법치국가원리치자=피치자의 원리국가권력 ... 적 목적, 국가기관구성수단자유주의적 법치주의를 의미하는 것, 민주주의 이외에도 결합할 수 있다Lowenstein(동태론적 권력분립) : 정책결정권, 정책집행권, 정책통제권(수직적,수평 ... 대정치는 정당에 국민투표적 민주주의전체주의와 민주주의의 구별은 복수정당제의 유무에 있다Neumann : 정당은 현대정치의 생명선이다무솔리니 : 조합국가(모든 국민이 조합에 가입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7

다운로드 장바구니
[독일사] 독일의 정치제도

다. 여행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선거권, 평등권 등의 시민권도 이에 추가된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연방주의, 민주주의, 의원내각제, 사회주의적 법치국가이다.(1)연방주의의 원리국호 ... 는 속주가 아니라 자신의 국권을 지닌 하나의 나라이다. 각 연방 주는 기본법(=연방의 헌법)의 공화 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원칙에 맞는 주 헌법을 갖고 있다. 또한 각 연방 주 ... 를 들어 연방 정부와 각 주 또는 연방 기관들 사이의 분쟁이 있을 경우 시비를 가리는 역할을 한다. 어떤 정당이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태롭게 하는지는 헌법 재판소만이 판결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7.08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유권과 생존권의 비교

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인 배려를 촉구2.機能 : 인간다운 삶의 기초이며 정신적 자유 , 인격의 기초민주주의의 토대가되며 실질적 평등(경제적 평등)의 기초3.主體: 모든 ... 權的基本權과의 比較 (생존권적 기본권은 사회적 기본권에 포함된다.)自由權的基本權社會的基本權理念시민적 법치국가복지국가法的性格소극적.방어적 자연권형이하학적 권리구체적 권리적극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1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학] 행정학의이념/가치와 그충돌현상,극복방법

에는 민주성, 능률성, 효과성, 합법성, 합리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먼저 본질적 행정가치에 대해 알아보자(1) 정의 -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롤스는 가정된 원초 상태 하에서 합의 ... 성과 다르다. 이때의 목표는 단순한 일상 행정상의 목표가 아니라 변화나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성을 띤 목표이다.(2) 민주성민주성이란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 ... 을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성의 핵심적 내용은 반응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의 민주성에는 행정과정상의 민주화도 포함된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는 같으나 합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6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234 235 236 237 238239240 241 242 243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