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소멸"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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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소멸" 검색결과 4,661-4,680 / 7,387건

[법학]제3자소송참가 정리

권을 부여 받은 바가 없다는 점, 보조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부정설이 타당하다.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1) 효력의 실체참가인에게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는 ⅰ)기판력의 확장이 ... 할 수 없는 구 속력으로 보는 참가적효력설, ⅲ)참가인과 피참가인 사이에는 참가적효력이 생기지만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에도 기판력 내지 쟁점효를 인정하자는 신기판력설이 대립하고 있 ... 다.생각건대 기판력설은 法제77조의 내용과 맞지 않으며, 신기판력설은 法제218조의 기 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저촉된다. 따라서 참가적효력설이 타당하다.(2) 고지자의 상대방에 참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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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소득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에도 효력이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하게 된다.2)보충성(補充性): 제2차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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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다수채무자

과 乙의 채무는 모두 소멸한다. 이제는 甲과 乙 사이의 내부관계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라서 甲은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3. 효력(1) 무제한 절대적 효력연대채무자 중의 한 ... 채권자의 이행청구, 이행지체, 시효의 중단, 채권자지체도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생긴다.(2) 제한부 절대적 효력면제나 소멸시효는 연대채무자 1인의 부담부분의 범위에서 다른 ...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킨다.(3) 상대적 효력이상과 같이 법률이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대적인 효력만을 가지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4. 부진정연대채무(不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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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시 계약의 체결의 유형 및 방식

는데 이는 장기의 근로계약기간을 인정하는 경우 근로자의 인신구속을 가져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는 취지라 할 수 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사법상의 효력에 관해서 ... 법의 강행적, 직률적 효력(제22조 참조)에 의해 1년의 기간을 가진 계약으로 단축될 뿐이고, 1년을 경과한 뒤에도 근로관계가 현실적으로 계속되고 있을 때에는 묵시의 갱신에 의해 ...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당연소멸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은 관계법령에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제23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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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손자사안

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을의 승낙은 본인인 병에게 효력이 있는 유효한 의사표시이다(제115조).결국 병과 갑 사이에는 유효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고, 따라서 병은 일응 민법 제 ... 가 있다. 따라서 만약 갑이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면 상술한 병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소멸한 것이다. 민법 제555조와 제556조는 증여자의 해제권에 대하여 규정한다. 먼저 ... 고 있지 않다.3. 이행불능청구권이 비록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하여도 청구권의 행사대상인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면 이행청구권은 소멸하게 된다. 사안에서 갑은 병에게 증여하기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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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민법상 화해계약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 ... 한다. 또한 기존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창설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그 법률관계에 대한 처분권한이나 처분능력이 있어야 한다.화해계약 역시 의사표시 ... 민법상 화해계약목차Ⅰ. 서설Ⅱ.화해계약의 성립과 효력범위1. 서설2. 판례의 태도3. 검토Ⅲ. 착오를 이유로 한 화해계약의 취소 문제1. 서설2.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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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법의 전반적 이해

권,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권리의 발생?소멸?변경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이다.), 항변권이 있고, 사권의 효력범위에 따라서 절대권(특정한 상대방이 없고 일반인을 의무자로 하 ... 또는 사물의 이치를 말한다. 관습법 다음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 법원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있다.4. 법의 분류1) 국내법과 국제법국제법은 주로 국가 상호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 ... 과 특별법일반법과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표준으로 하여 그 범위가 일반적인 경우 일반법, 특정적인 경우 특별법이라고 한다.① 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② 지역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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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제도

① 신고입양은 혼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78조1항). 입양의 신고는 쌍방과 선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 ... 여야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고 해석한다."양자로 하려는 자를 자기의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해 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는 일이었고, 이러한 이유는 젖먹이 어린아이 ... 를 데려다가 양육함으로써 자기의 친생자와 똑같은 애정을 가지게함과 동시에 호적상으로도 친생자로 하고 싶은 심정에서 나온 것이다.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처음에는 입양의 효력발생을 인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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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도달하고 있는 한,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대리권이 소멸하여도 그 ... 는 경우도 있다. 또한 명시의 의사표시와 묵시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에 차이가 없다(통설).Ⅱ. 의사표시의 본질에 관한 이론1. 의사주의표시행위가 존재하더라도 그에 상응한 효과의사 ... 효력대리인의 상대방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데 대하여 본인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제131조에 의하여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되며, 또한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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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해고의 유형과 정당성

의 의의일반적으로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의 약정이 없는 근로 계약을 향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간의 약정이 있는 근로계약 ... ).(4) 정당한 이유의 고지의무1) 고지의무효력부정설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근로관계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사유를 고지해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해고사유 ... 의 고지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의무위반이 고용의 효력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해고사유의 고지의무가 해고의 효력발생 요건임을 부정하는 입장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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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과 조합설립인가

는설립행위를기본행위로하여그기본행위를보충하여효력을완성시켜주는행위이다.5. 재건축조합은조합설립인가를받은날로부터년이내에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신청하여야한다.6. 재건축조합의결성이소멸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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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4C)혼인과 이혼의 신분적재산적효과와 상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해소에 의하여 계약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은 혼인해소 자체에서 나오는 효과이지 시효에 의한 소멸이 아니기 때문이다.(3) 취소원인부부간의 계약취소에 대해서는 개개의 계약에 있어서 민법 ... 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이 계약이 제3자에게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혼인 성립시까지 등기

리포트 | 12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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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의 법원에 대한 이론과 판례의 검토

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된다(헌법 제6조 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및 제75조), 그 ... 결정내용이 실질적으로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또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역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헌법 제76조 제1항, 제2항), 이러한 긴급명령 ... 에 의한 조례나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민사법규에 대한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례의 법원성은 인정된다(곽윤직, 이영준, 김형배).III. 관습법의 법원성1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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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법 인강 타이핑 & 퀴즈 그 외 사례

화 된 남·녀 역할분담 관념 타파★국제여성의 해(1975) Mexico회의4.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우리나라 1985년 1월 26일 효력 발생)⇒자신의 개성 ... , 해외이민, 여권발급, 노임청구, 혼인 외 출생자의 신분 은닉 등)을 달성하고자 통모하여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경우⇒판례는 가장이혼의 효력 인정(형식적 의사설)가장혼인은 무효 ... .효과(1)동거·부양·협조의무, 정조의무 소멸(2)일상가사대리권과 연대책임 소멸(3)부부 일방이 제 3자와 혼인 ⇒ 중혼 성립(4)사실상 이혼 후 300일 뒤에 출생한 자⇒친생자

시험자료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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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특수배서

경우의 효력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첫째. 어음상의 권리는 예외적으로 혼동의 법리에 의해 소멸하므로 유통기간후에 배서양수한 제3자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견해 ... 特殊背書Ⅰ. 序특수배서란 고유한 양도배서와는 달리 특별한 효력이 있는 특수한 양도배서라고 할 수 있는 무담보배서 ? 배서금지배서 ? 기한후배서 ? 환배서와,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 ... 이 어음상의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한 배서이다.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배서의 본질적인 효력이 아니기 때문에 배서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기재를 함으로써 담보책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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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물권법 정리

은 등기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물권행위 + 등기(인도는 요건이 아니다)(2) 원칙의 적용범위① 점유권과 유치권을 제외한 부동산물권의 법률행위에 의한모든 물권변동에 관하여 적용 ... .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의 출연재산의 귀속다수설 --- 48조소수설 --- 186조판례 --- 내부관계는 48조, 외부관계는 186조c. 제한물권의 소멸청구(287,311), 지상 ... 권, 전세권多 --- 등기 불필요(형성권) --- 187조소 --- 등기요 (물권적 단독행위)d. 전세권의 소멸통고(313)多 --- 등기불요소 --- 6월후 등기요e. 소멸시효

리포트 | 4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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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등록주의와 사용주의

으며, 권리의 발생·변경·존속·소멸이 등록에 의하여 판단되고, 무효심판등에 의하여 소멸되기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는다.사용주의란 상표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보호에 주목적 ... 은 최소한 국내에서 주지·저명일 것을 말한다. 주지·저명 상표에 대한 타인의 금지적 효력으로서 등록 전에는 상표법에 의해 거절이유,·이의신청이유가 있을 뿐이고, 등록 후에는 부정경쟁 ... 방지법에 의해 무효심판청구가 가능해 진다.Ⅳ.장·단점등록전 선사용자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등록상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권리의 안전성이 강하고 등록은 공시적 효력을 가지므로 제3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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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방안(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고, 그 행위는 자유이므로 무능력자측의 일방적인 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좌우된다. 따라서 무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매우 불확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또 취소 ... 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거래안전에도 해가 미친다.민법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취소권의 단기소멸)과 법정추인)의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 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 함으로써 단기 소멸된다.Ⅲ. 무능력자의 상대방보호를 위한 특별한 제도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확정 방법인 일반적 보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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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표현대리

목차Ⅰ. 표현대리의 의미Ⅱ. 무권대리의 의미(1) 무권대리행위의 효력(2) 무권대리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제거Ⅲ. 표현대리의 본질(1) 무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통설,판례)(2 ... ) 유권대리로 이해하는 견해Ⅳ.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Ⅵ.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Ⅰ. 표현대리의 의미대리인 ... 라고 한다.Ⅱ. 무권대리의 의미(1) 무권대리행위의 효력대리권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무권대리라고 부른다. 통설에 의하면 광의의 무권대리 가운데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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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장 헌법과 헌법학 내용 정리

은 물론이고 관습법까지도 헌법사항을 규정한 것이면 그 모두가 여기에 포함2. 형식적 헌법 : 헌법전의 형식으로 존재하거나 최고의 형식적 효력을 가진 법규범을 헌법이라 할 경우의 헌법 ... )공시(6)발효 : 부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공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공시시설과 헌법 제53조 제7항을 유추하여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 ... 을 발생한다는 20일 경과시설이 있다.(7)국민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 :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리포트 | 1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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