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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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중간고사 담보법 공인중개사 6대차 전세권과 임차권 물권법 사례 상법과의 관련 명지대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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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효력" 검색결과 4,641-4,660 / 5,214건

[물권법] 선의취득

되지 아니한다.-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 ... 선의취득1)의의민법은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동산물권은 무권리자로부터도 유효하게 취득될 수 있다.2)학설 ... 으로 유통되는 금전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고유한 의미의 금전으로서가 아니라 단순한 물건으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등기·등록으로 공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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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설립절차와 기관

여 자성되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효력을 얻게 된다. 정관을 작성할 때에 이것을 절대적인 기재사항과 특수한 기재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이들 사항 중 그 어느 하나의 사항 ... 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출자목적의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 ... 인은 이를 법원에 제출한다.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의 총수가 인수되는 대로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3)설립등기이와 같이 모든 절차가 끝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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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權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債權擔保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建物을 위한 慣習法上의 法定地上權이 성립한다고 할 수 ... 없다고 판시한다는 것이다 (大判 1994. 11. 22, 94 다 5458).建物은 建物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無許可建物이거나 미등기 建物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2 ... 1912).4. 登記등기의 문제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1) 慣習法에 의한 法定地上權은 判例에 의하면 法律(慣習法)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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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법학개론

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2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 ... 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명령 또는 처분은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전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 ... 에는 그 명령 또는 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5 대통령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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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회사의 목적 밖의 행위의 효력

회사의 목적 밖의 범위 행위의 효력전자제품의 제조·판매를 정관의 목적으로 하는 갑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화의 결의를 거쳐 을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 외의 행위인가 등이 문제되고, 또 ③ 이러한 각 경우의 효력이 어떤가도 문제된다.Ⅱ.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1. 서 설민법 제34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장관에 좇 ... 은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고, ④ 회사의 정관상의 목적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어 회사의 정관 소정의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을 인정하여도 회사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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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변동이므로 등기없이 저 당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다.ㄴ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타인을 위한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 신저당권자 ... 을 달리할 근 거가 없다. 그 말소에 의하여 저당권의 법정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이 다. 그리고 새로 저당권을 설정하려는 자는 등기부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말소 된 사실 ... 가 아니다.2. 登記1 공동저당이라고 해서 특별한 공시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2 각 목적물 위의 저당권마다 일반원칙에 따른 등기를 하면 족하다.3 각 저당권의 등기에 있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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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회사합병(기업법)

설립폐지와 같은 결의는 합변계약의 취지에 반하므로 할 수 없다고 본다.8. 합병등기합병은 등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합병등기는 보고총회(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총회)가 종료 ... 440조 내지 444조)7. 총회의 개최1 보고총회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종료 후 주식병합을 요할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또는 병합에 부적당한 주식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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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호주제 폐지와 그 대안

- 목 차 -Ⅰ. 호주제의 폐지Ⅱ. 호주제란1. 의의2. 호적제도의 연혁과 호주제의 폐지 일지Ⅲ. 외국의 사례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2. 중국의 호구등기3. 대만의 호장 ... 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면폐지 또는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가족규정의 보완, 동성동본규정의 폐지 및 근친혼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들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나 친 ... 호있지 않고, 각 사람의 부모성명을 기록하는 항목은 없다.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고, 父 또는 母의 성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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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법학과 민사소송법]민사소송의 이상에 관한 고찰

려는 것이다.6. 민사소송 이상에 관한 판례{1995.1.24 선고 93다25875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3.1.(987), 1117}1)판시사항(1)항소심이 추완항소를 받아들여 ... 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에서 소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진 뒤에 한 항소취하의효력(3)허가를 전제로 규제지역 내 토지의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 ... 으로 바뀌어지고 항소심이 사실상 제1심으로 재판하는 것이 되므로, 그 뒤에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항소취하는 그 대상이 없어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3)허가를 받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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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활과 법

에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5. 주택임대차 보호법 --> 보호내용①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임대차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제3자 ... 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임대차 보호법 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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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

한 사실이나 정당성 여부에 관해 공적으로 확정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다음으로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각종 등기, 등록, 증명서 ...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통지 또는 고지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통지와 구별된다.끝으로 수리란 타인의 행정청에 대한 행위를 유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6 | 수정일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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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The Barcelona Traction판례평석

Hispano-Begian 조약상의 강제적 사법권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며 다시 항변하였다.ISSUE: 고려된 사법적 법령의 효력이 없었고 몇 년의 공백 후에 다시 효력이 발생한 상황 ... 하다고 생이익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paras33)대세적 의무라는 개념의 인정으로 국제법의 성격이 어는 정도 강력한 효력이 부여되었다고 생각한다. 국제법은 권력이 분권화 되어 있고 분 ... 한다고 하여 국내법의 이론을 널리 수용하여 판단을 전개하기도 한다.) 또한 임의 규범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국가간 계약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는 국제법의 법원과의 효력

리포트 | 2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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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관리,중소기업,주식,코스탁] 코스닥 시장

한정약정D-2일10,유가증권신고서제출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행해야 공보가능D11,수요예측및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 확정을 위해 수요예측을 실시D+1012,유가증권신고서 효력발행유가 ... ,증자등기신주발행에 대한 증자등기D+2717,등록신청서제출등록주선인을 통한 등록신청D+3318,등록승인등록D+40코스닥시장 등록의 효과자금조달 능력의 증대1) 직접 금융시장을 통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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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득시효

로부터 점유자 앞으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행하고 있다.(나)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등기원인은 취득시효가 되며 등기의 원인일자는 취득시효의 효력이 점유개시시로 소급 ... 로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민법 제187조의 예외이다.(나)따라서 등기 없이는 그 취득기간이 경과 ... 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2.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문제점아래에서는 점유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효제도에 관해서 그 요건과 효과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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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전환사채의 이론과 실무요약

. 팩스나 텔렉스로 전환청구를 해외에서 하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청구자가 사채권자가 맞다는 확인서를 첨부하면 등기가 가능하다.2. 전환의 효력전환의 청구를 한 때 당연히 전환의 효력 ... 이 발생하고 (형성권),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면 사채는 소멸하고 발행주식이 증가하며 자본 총액도 증가한다.3. 등기기간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 ... 권을 준다날로부터 기산한다(상 514조의2 4항).2) 등기사항전환사채발행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며, 전환사채란에 등기를 한 때에는 그 아래에 횡선을 그어 여백과 구분하여야 한다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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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도] 호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다. 호적관리는 정부가 사회를 억제하기 위한 기초로 되어 있다. 호구등기는 시민신분을 증명하는 법적 효력이 있고, 시민이 사회활동을 하는 근거가 된다.그리고 중국의 호구등기조례 ... 家入籍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인지의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父家에 입적되므로 子의 호적을 父家의 호적으로 옮겨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父家入籍 우선의 원칙은 부계혈통만을 중시하는 것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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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불부합지

Ⅰ.지적불부합지란?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근대적 지적제도가 우리 나라에 성립한 이래로 토지이동, 토지형질변동, 소유권변동이 계속되는 동안 실지와 공부, 그리고 등기와의 기록 ... 과 업무부담의 문제3지적불부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공개를 꺼리는 지적행정4토지의 거래질서 문란5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 무질서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발생6지적과 등기의 이 ... 변동 및 소유권 변 동으로 실지와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Ⅲ.지적불부합지의 유형1. 중복형1등록전환 및 기준점측량시 사용한 원점이 상이할 경우 원점구역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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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이혼

① 법률혼주의 :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서 효력발생신고서가 수리된 때 효력 발생즉, 우체통에 넣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 : 혼인의 효력 발생.(cf. 등기 - 등기부에 기재된 때 ... 와 취소, 강박에 의한 혼인 : 사회통념상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정도일 것.② 취소의 효과* 장래효 : 취소된 시점부터 효력발생cf) 소급효 : 과거의 일정시점으로 돌아가서 효과 ... 가 발생하는 것.* 호적변동* 혼인중의 출생자Ⅲ. 혼인의 효력1) 혼인의 일반적 효과① 친족관계의 발생② 호적의 변동* 처는 원칙적으로 부가에 입적* 입부혼인(入夫婚姻) : 처가 친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7.08 | 수정일 2017.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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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공동 소유

) 합유의 성립(3) 합유의 법률관계(4) 합유의 종료3. 총유(1) 총유의 의의(2) 총유의 객체와 등기(3) 총유의 법률관계[Ⅲ]. 결 론Ⅰ. 공유, 합유, 총유의 차이점Ⅱ ... 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러나 그것이 불명한 경우에는 지분의 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② 부동산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분 ... 에 관하여 공유자간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공유의 등기만을 하고 그 비율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제삼자는 가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하다는 추정이익을 받게 되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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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회사정리절차

에는 법원은 그 개시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회사정리법 제50조제4항), 그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개시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고 정리절차는 종료하게 된다. 정리절차가 종료하면 회사 ... 는 사업경영 및 재산의 관리ㆍ처분권을 회복하고 회사채무에 대한 변제금지의 효력도 소멸하게 된다. 그 결과 개시결정후 회사가 한 법률행위(회사정리법 제56조), 채권자의 권리취득 ... (회사정리법 제57조), 개시 후에 한 등기ㆍ등록(회사정리법 제58조), 회사에 대한 변제(회사정리법 제59조), 회사채무의 변제(회사정리법 제112조) 등은 모두 소급하여 유효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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