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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형사소송법 범죄인인도 행정법총론 신체의 자유 형사소송법개론 더블크라임 재판의 확정 행정법 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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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원칙" 검색결과 441-460 / 520건

  • 자료 표지
    [헌법학]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법률의 소급효력을 금지하여 법치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보장하고 있으며 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등이 바로 그것이다.(7) 과잉금지의 원칙 ... 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6) 신뢰보호의 원칙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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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법학] 공소권 이론과 공소권 남용이론
    이다.이하에서는 도입으로 공소제기의 일반원칙인 기소독점주의를 간단히 언급하고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공소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객관적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제기를 하 ... . 기소독점주의의 장점공소권을 공익의 대표자이고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맡김으로써 공정한 공소제기를 할 수 있고, 검사동일체원칙과 결합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소권행사의 기준 ...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절차의 신속한 종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설을 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수소법원은 원칙상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실체심리 없이도 무혐의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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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영화감상문]프라이멀 피어를 보고
    아니한다.위의 수정헌법 제 5 조를 살펴보면 처음 문장에서 대배심은 기소나 고발을 결정하는 배심으로서 이에 의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 사항은 일사부재리 ... (一事不再理) 원칙으로서 재판에서 한번 형량이 결정 난 이상 다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마지막 부분은 정당한 절차 없이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틴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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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행정법] 의무이행확보수단 요약정리
    )㉢ 1년에 2회 범위 안에서 이행시까지 반복부과 가능 - 무제한이 아니다.?처벌이 아니기때문 (처벌이라면 일사부재리 적용되어 반복부과 못함)㉣ 시정명령 이행시 즉시 중지㉤ 30일 ... 절차 (택1)ⓒ 행정소송(행정소송관할법원)제 2 절 행정상 즉시강제 - 의무부과 없이 바로 실력행사?강제집행과 차이① 원칙 : 목전의 급박한 위험이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해 시간 ... 적 근거 없이도 즉시강제 인정 (불법방지, 자력제거 법리)2) 오늘날 : 실정법상 근거가 있어야한다 (즉시강제 = 권력행사)㉠ 원칙상 개별?구체적 법적 근거 있어야 한다. (1차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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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공무원]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은 그 성질을 전혀 달리 하기 때문에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병과할 수 있으며, 병과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또한 형사소추선행의 원칙은 채택되어 있지 않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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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사회과학]소년보호사건의 처리절차
    원칙을 강조, 보호처분의 현실화?세분화, 소년부 송치결정시 신병처리근거 및 책임에 대한 규정, 사형?무기형의 금지연령을 상향조정, 보호사건에 대한 밀행주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소년부에 다시 송치할 수도 없다. 이것은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위험금지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외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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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법학] 청소년성범죄자 신상공개
    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내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실체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 ...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A씨는 서울 행정법원에 신상공개를 취소하라는 청구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등을 이유 ... (M 주별로 치이는 있지만 보통 주 경찰이 등록과 공개를 담당하고 있다.(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귄리가 침해되는가? /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되는가?)일곱째,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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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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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공소장변경
    내용이 전혀 상이한 경우까지 동일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부당한 제약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헌법이 규정한 일사부재리ㅢ ... 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判例와 통설은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살을 법원이 심판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 을견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한 억제 안에서 이루어 져야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중요한 두 이념이 조화되어 있는 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도 이러한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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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15 | 수정일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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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형사소송법]형사소송법 풀이식 요점정리
    의 개념과 공소제기의 기본원칙⑷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마. 공판⑴ 공판절차⑵ 증거⑶ 재판바. 상소, 비상구제절차 및 특별절차⑴ 상소의 일반원칙⑵ 항소, 상고 및 항고⑶ 재심과 비상 ... 소송법이 있다.⑵ 형사소송법의 법원형사소송법의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이어야 한다. 다만 헌법 제108조에 의하여 제정된 형사소송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그 범위 안에서 법원이 된다 ... 주소송법은 이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사상의 구속에는 통상구속과 긴급구속으로 구분하여 통상구속은 사전영장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구속은 사후영장제를 인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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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2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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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파는 왜 청산되어야 하는가
    의 친일파들은 죄 값을 치렀는데, 이에 대해 다시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방 직후에 있었던 친일 청산은 겉으로 흉내만 내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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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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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경찰인사관리]경찰공무원의 의무
    에는 형법상 뇌물에관한 범죄를 구성한다.경찰공무원이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지는 징계책임과 형사책임에는 일사부재리의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1) 사례?증여?향응의 금지경찰공무 ... . 왜냐하면 경찰공무원관계도 공법상의 법 관계이고,그 법 관계는 법치주의원칙 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경찰공무원은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수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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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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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헌법재판소 ... 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는 데 반하여 기속력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한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의 기속력은 일반법원의 재판에서는 통상적으로 볼 수 없는 헌법소송상의 특이한 효력이 ... 설정된 기간 안에 위헌성이 제거된 법률로 개정하여야 한다. 행정관청과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들에게 계류된 절차를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중지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종래의 법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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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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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영화감상 < 더블크라임 >
    적인 방법으로 결말을 맺어간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누구라도 한 죄목에 대하여 두 번 이상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 5조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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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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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과거청산]반민족 반민주와 과거청산에 관한 고찰
    해서는 진상규명이 전제된다.일정 시점이 지났기 때문에 또 청산에 심각한 어려움이 수반되므로 특별법(형벌불소급과 일사부재리원칙, 공소시효 등 일반 법원칙에 배치)이 입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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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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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행정법] 행정법판례모음 기출문제 법령
    였다는 이류로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확정재판이 있을 때 ... 인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일단 임용거부라는 응답을 한 이상 성사 그 응답내용이 부당하다고 하여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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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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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헌법]탄핵제도와 우리나라 외국의 사례비교
    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탄핵의 결정으로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탄핵의 결정과 민사 형사 재판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 ... 이 된다.(3) 彈劾審判의 節次탄핵사건의 심판은 심리공개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한다. 동일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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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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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법학] 성매매자 신상공개에 관한 찬반론
    를 제부분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은 이미 형법에 의거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신상공개로 사회적인 처벌을 재차 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항변 ...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항변이 그것이다.이 중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학적인 측면과 실생활규범적 측면 사이의 거리가 존재하는 문제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상 신상공개 ... 이 그렇고, 다른 하나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되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신상공개는 신상공개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형평성의 원칙에서 볼 때 공익을 위해 과도하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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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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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비상구제 절차
    이나,) 판결의 효력재심의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판결은 당연히 피고인에 대해 효력이 미치나 비상상고의 파기판결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7) 공시제도 ... 제도인 상소의 특히 상고와 구별되고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고 신청권자가 검찰총장에 한정되며 관할법원이 대법원이 고 판결효력이 원칙적으로 피고인에게 미치지 않는다.② 목적ⅰ.법령 ... 된 절 판결은 원칙적으로 이론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Ⅳ 재심1. 의의① 개념과 기능재심이란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사실오인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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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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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론과 그 절충안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 는 헌법 제 13조 1항의 이중처벌금지 원칙{ 이중처벌금지 원칙 :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원칙이라고도 한다. 형사 소송법상:판결의 실질적 확정력, 곧 기판력 ... 다는 원칙이다.에 위배된다. 또한, 신상공개가 실질적인 형벌에 해당되는 이상 법원이 아닌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체적인 판단기준에 의해 행정처분으로 신상공개 대상자를 결정, 공개하는 것 ... 은 법관에 의하지 않고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라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3) 신상공개제도로 인해 신상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은 생존권 박탈 의 문제다.전과자라는 낙인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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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표지
    소취하의 효과
    는 당사자의 행위에 법원이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함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확정 심결 또는 판결을 전제로하는 특허법상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상이하다.㉣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 선고 ... 당사자참가, 반소, 중간확인의 소는 본소의 취하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또 소송계속에 바탕을 둔 관련 재판적(§25.§79,§262 §264 §269 ... 여 유자 중 1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을 타 공유자에게 양도하고 소를 취하한 경우, 그 공유지분 양수인 에 대한 재소금지 원칙의 적용 여부(소극)[3]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의 공격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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