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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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정주의 상린관계 생활속계약과협상 공인중개사 공동소유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검색결과 441-460 / 4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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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용어

請求權(형평법상 금지명령청구권)과 自力救濟(자력구제)로서의 방해제거의 특권이 인정된다. 즉 영미법에서는 nuisance를 사법의 측면에서는 不法行爲(불법행위)의 문제로 처리하고 있 ... 의 原則)개인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계약의 내용이나 형식 및 계약체결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원칙이다. 소유권의 絶對(절대)·過失責任(과실책임)의 原則(원칙)과 함께 근대민법의 3대 ... )에제재 혹은 행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특정인에 대한 방해는 私的生活妨害(사적생활방해)(private nuisance)로서 보통법상 손해배상이 인정되고, 衡平法上禁止命令

리포트 | 10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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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요점

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750), 지배권에는 지배상태에 대한 방해를 제거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2. 청구권1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 ... ), 소유물반환청구권( 21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74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750)의 경합(예) 소유자가 자신의 물건을 도난당했고 그 물건을 지금 절취자 ... 를 동시에 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3) 권능(Befugnis)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예) 소유권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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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

의 수기,물건의 영치, 교통장애물의 제거 및 소방대상물 파괴 등이 있다.3)대가택적 즉시강제-재가택적 즉시강제란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가택,영업소 등에 출입 ... 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③정당방위-위법한 즉시강제에는 실력으로 저항할 수 있으며 그레대한 항거는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행정벌Ⅰ.서설1,의의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을 청구 할 수 있다.2)이행강제금( 집행벌)(1)의의-집행벌이란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장래에 간접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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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법 각론..공물법 정리

행위는 무효는 아니나 위법한 것으로서, 소유자는 당해 행위의 취소에 따 른 토지의 반환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2. 공용물의 성립공용물은 행정주체가 자기 ... 에 해당한다.3. 사유공물사유지상의 도로나 사유문화재와 같이 그 물건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으나, 공공목적에 공용되어 있거나 또는 그 문화재적 가치 등에 의하여 공적 보존물로 되 ... 상 물적 행 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공공개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행정주체는 그 물건에 대한 일정한 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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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합유,총유의 차이점

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민법은 아무런 규정도 둔 바 없다. 그러나 생각건대 우선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공유물의 전부에 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 ... 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 지분의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②다른 공유자가 자기의 지분의 비율에 따르는 공유물의 사용을 방해 ... 을 구분소유하는 경우의 공유부분과 경계선상의 계표등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의 일방적청구에 의하는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2) 공유물분할의 방법① 분할의 청구a)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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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재료] 건축 재료

을 위계에서의 시일 같은 것이 중요하다. 국제적인 재료 관리 계획은 운송 시간, 수입 허가증, 그리고 관세의 제거 정리를 포함한다.계획은 그밖에 판매자가 선택해서 구매한 것을 포함 ... 하고, 구매 주문의 기간 그리고 조건, 구매 하는데의 서식의 사용, 절차와 계획 등을 책임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특별한 관리는 절차를 적고, 명세 기입 청구서를 주며 이것에 대한 토론 ... , 배달 시간, 위험한 재료의 내용물, 그리고 표제 운송의 취지를 고려한다. 특히 외국 선적에서 수출 규정 조건의 복잡함, 지체, 선적의 수색, 그리고 허가증과 수입 요구는 추가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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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민법

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그 소유물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해의 제거 ... 를 적인 지배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민법은 소유권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즉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 ... - wortung)으로 자기지배(Sebstherrschaft)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로부터 소유권자유, 계약자유 및 자기책임의 원칙이 도출된다.1.소유권자유의 원칙민법은 소유권의 자유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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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물권법 주요 내용

청구권과의 관계1. 물권적 청구권의 의의물권의 행사가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열려가 있는 경우에, 그 침해제거 및 침해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2. 물권적 청구권의 확장점유 ... 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04.205.206조)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제213,214조)기타 지상권(제290조), 지역권(301조), 전세권(제319조), 질권(통설), 저당권 ... 음(213조). 이는 보존행위에 해당되어 전부의 인도청구로 봄(1969.3.7. 68다21, 학설은 나뉨)5 방해배제청구권각 공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방해제거청구권을 단독으로 행사

시험자료 | 4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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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법정리

이익의 취득은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제17조). 그 밖에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의 정지·결과제거·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제43조 ... ( 물 권 법 )같은 민법학 분야 안에서도 유독 물권법은 많은 민법학도들에게 비교적 촌스러운 분야로 인식되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민법학의 역사적 발전과정 자체가 소유관계에서 계약 ... 계획을 갖고 있다. 부족한 내용이지만 많이 참고하시고 틀린 부분을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다.제1장 서론 - 물권법의 의의제2장 물권의 변동제3장 점유권제4장 소유권(1)제4장 소유

리포트 | 6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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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사용관계

행정주체가 공공용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용폐지를 하거나 또는 공공용물의 특허사용을 허가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특정인의 일반사용이 방해 된 경우 그 특정인에 대해 공법적 구제 ... 건대 공물의 일반사용권의 내용은 행정청이나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일반사용을 수인할것과 그 사용을 위법하게 제한·방해하지 않을 것을 청구하는 권리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따라서 ... 使用도로나 하천 등의 공공용물에 인접하여 거주하거나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당해 도로나 하천 등에 대하여 다른 일반인들에 비하여 높은 정도의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를 가지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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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학] 폐기물 발생의 원인과 대책

마이너스(-)의 가치가 되어 이제는 방해가 되고 눈에 거슬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폐기물이다.{{이런 폐기물들은 위의 사진과 같이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고 더 나아가 인간 스스로에게 피해 ... 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폐기물의 판단기준. 어떤 제품·물질 등의 사용자 또는 소유자가 더 이상의 사용 ... {포장폐기물의 감량화방법1. 포장지의 유료 2. 장바구니 이용3. 백화점등의 무포장센터 4. 무포장일 제정5. 겉포장 제거용 회수통 설치6. 이중포장 억제 및 포장공간비율 감소화7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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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급부행정법

한 사유 없이 공물·영조물의 이용에서 배제하는 것을 금지한다.(2) 사회행정어떤 집단의 사람에게, 사회보장 등에 관한 청구권을 어느 정도 거부할 수 있느냐의 문제해결에 기준이 된다.(3 ... ) 조성행정합리적 이유 없이 자금지원 등을 통해 기회균등이나 공정한 경쟁을 심히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자기구속의 법리 등을 통해서 평등원칙의 엄격한 적용곤란 ... . 관련된 개념1. 공물과 공공시설의 개념(1) 종래에는 공공용물과 공용물을 한데 묶어 공물이라고 하고, 영조물은 그와 별개로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2) 물적 종합시설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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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해상법] 보험해상법 시험 예상문제 - 해상법 중심 -

, 방해제거의무, 임차선박의 하자담보책임 등이 있다.2. 외부관계(1) 선박임차인의 제3자에 대한 관계1) 상법의 규정(766)2) 개별적인 권리의무관계① 운송계약관계② 항해와 관련 ... 있다.2)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768)3)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769)Ⅲ. 선장의 지위(선장의 사법상의 법률관계)1. 선박소유자와의 관계(1) 내부관계 ... ①Ⅰ. 선박소유자의 의의선박소유자란 물권법상의 선박소유자로서 선박을 해상기업에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선박을 임대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물권법상의 선박소유자일뿐 해상법상의 해상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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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수용유사침해

과실책임주의1 공법상 무과실위법책임2 공법상 위험책임b) 공법상 희생보상청구권1 의의2 적용영역3 성립요건4 희생보상의 범위5 우리나라 도입가능성c) 결과제거청구권1 개념2 법 ... 적 근거3 요건4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1.2.3. 신손해전보제도에 대한 비판a) 위법·적법 구별의 포기문제1 수용유사침해이론에 대한 의문2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에 한계를 긋는 것의 곤란 ... 는 적법한 경우와 위법한 경우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b)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의 포기문제생명·신체·건강에 대한 보상도 독일에서는 희생보상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손실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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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법] 법학적관점에서의 환경문제

權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다. 이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受忍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 ... 상의 이익침해를 이유로 그 침해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지청구권의 法的根據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다. 소유권ㆍ점유권과 같은 物權 및 ... 은.자, 94마2218 결정 참조). 원심이 마치 신청인이 環境權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설시하고, 또한 원심이 不法行爲나 人格權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이 사건

리포트 | 22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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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주요현안 평가

에서의 신규 고용창출,청년의무고용제 도입.? 노동자소유기금 설치, 노동자경영참가법 제정, 재벌과 대기업을 민주적 참여기업으로.? 공기업 민영화 중단.? 강력한 재분배 정책으로 내수 ... 전환,파견법 철폐.? 손해배상청구 임금가압류 금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식량지급 목표 법제화, 식량주권, 환경보호, 국민의 식생활안전, 통일대비 농업구상위한 ... 자에게 대항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목적으로 악용 되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 정권시절 자신들이 반대하는 정치 세력을 빨갱이로 몰아서 무리하게 ‘국보법’ 조항을 적용한 뒤 무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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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 vs 상가임대차보호법

법을 적용받지 못한다.7.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1)임대인의 권리와 의무1 목적문 인도의무와 방해 제거의무2 수선의무3 비용상환의무2)임차인의 권리와 의무1 사용수익권2 ... 부속물매수청구권3 차임지급의무4 임차물 보관의무5 임차물 반환의무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특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임대차 일반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 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부(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주거용 건물인지는 계약체결시점에 판단한다.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비보호 대상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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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공물의사용관계

에서만 예외적으로 일반사용이 인정될 수 있다.2. 허가사용(1) 공공용물의 허가사용(가) 의의공물의 사용이 위에서 본 일반사용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공동사용을 방해하거나 사회공공의 질서 ... 행위가 된다. 허가사용은 공공용물의 본래의 목적인 공공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일시적 사용에 한한다는 점에서 계속적 사용권을 특허하는 특허사용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실정법 ... 를 구성하며 손해배상 또는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 양도·상속 등의 이전이 허용된다.② 공물사용권자의 의무 : 공물사용권의 특허를 받은 자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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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신의성실의 원칙

에는 친권의 상실선고를 받을 수 있음)① 지배권남용 : 방해배제청구권 등의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② 청구권남용 : 청구권기각판결③ 형성권남용 :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이루어지 ... 되어 있어 융통성이 없음: 채권-10년 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20년② 형성권이나 항변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규정이 없음③ 상표권, 특허법 등의 특별법에는 소멸시효가 적합하지 ... 않계약변경을 인정. 차임증감청구권이란 형태의 계약변경청구권 인정.◇ 판례는 사정변경에 의한 보증인의 해지권, 신의칙에 의한 보증채무제한의 원칙 적용【신의칙 관련판례의 유형별 분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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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총칙

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다. 이 판례는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占有改定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 ... 」에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힘이 부여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타인에 의하여 그 이익의 향수가 방해 당하더라도 권리를 주장하여 보호를 청구하지 못한다(古物營業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 ... 을 가진 것을 말한다. 소유권·지상권·저당권과 같은 物權이나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 地主의 地料청구권과 같은 債權이 이에 속한다. 저작권·특허권·상표권과 같은 사람의 정신적 勞作

리포트 | 15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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