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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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 검색결과 441-460 / 465건

소멸시효

를 적용하지 않는다.1) 소유권 :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계약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시효의 대상이 안된다고 한다. 계약목적 ... 시효의 중단·정지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재산권에 한하고, 신분권과 인격권과 같은 비 재산권에는 이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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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공권과 부담

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속한다그러나 근래에는 공권의 확대 경향으로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행정행위발급청구권, 정보공개청구권, 문서열람청구권 등 ... 로서 하나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현저한 것이고 따라 서 부담만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타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종속된 것으로서 부종성이 본질 ... 이고 독립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 된 행정행위와 부관이 합쳐져서 하나의 행정행위를 이루는 불가분적 관계에 있으 므로 부관만을 떼어 독립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12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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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책임재산의 보전

권·해제권·환매권 등의 권리도 그 대상이 된다. 채권자대위권은 한편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작용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제집행의 준비기능을 담당한다.ⅱ)특정채권(비금전 ... 는 채권은 비록 상속이난 양도가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채권의 재산적 성질상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ㄹ기타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 제 3 자를 위한 계약에 있 ... 감액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 등의 형성권도 그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권리의 대위행사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이 간접적으로 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산권의 행사를 위하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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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권리와 의무의 관계

는 인격과 결부된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양도할 수도 없다. 이 인격권은 적극적. 능동적인 권리가 아니라 소극적. 수동적 권리인 점에 특징이 있다. 말하자면 내 ... 자 가치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이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물건에 대한 지배의 권리인 물권과 특정한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며, 그 ... 에 기한 회복. 방해제거청구권, 기타 가족권에 기한 부양청구권, 부부권에 기한 동거청구권, 상속권에 기한 상속회복청구권 등과 같이 물권이나 인격권 또는 신분권에도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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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민법총칙

가 유효한 경우(1) 형식주의의 원칙(2) 매도인의 이행불능책임- 전보배상청구(§390)- 해제권(§546)- 대상청구권(통설)4.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1) 제103조위반에 의한

Non-Ai HUMAN
| 리포트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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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물(소송상의청구)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訴訟物,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절차의 개시면에서ⅰ)어떠한 권리구제절차, 즉 ... 원인을 전소에서는 매매를, 후소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하는 경우에 공격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 하여 소송물이 별개라는 전제에서 전소 ... 에 이르러 제 1심 판결에서 시사한 대로 임대차 계약 불이행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대상을 구한다. 이것은 곧 구이론에 의할 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기한 청구권을 소송물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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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에 대한 제3자의 청구권

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청구권은 채권 이외에도 물권과 가족권에 기초하여 발생하기도 한다(예: 물권적 청구권, 부양청구권, 동거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 등).3.계약계약은 서로 대립 ... 을 규율대상으로 한다.1 계약의 사회적 작용개인의 생활은 대부분 계약과 연결되어 있다. 주택을 사고 팔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며(매매, 사용대차, 임대차), 음식물이나 의류를 구입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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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물권법 - 판례평석

계하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평석의 대상판결은 錯誤로 작성된 지적도에 의한 매매시 관련되는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本稿에서는 지면관계상 이중에서 未登記 ... 買受人에 대한 賣渡人의 所有物返還請求權과 관련해서만 고찰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사실관계 역시 이 점에 국한하여 요약 재구성하였다.II. 대상 판결 : 대법원 1998년 6월 26일 ... 선고, 97다428231.판결요지[1]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이에 기초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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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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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

권에 한하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도 많다.1소유권 :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계약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판례는 시효의 대상 ... 권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해당하고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재산권에서도 그 성질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2)소멸시효에 걸리 ... 지 않는 권리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재산권에 한하고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재산권에서도 소멸시효에 거리는 권리는 채권과 소유권이외의 재산권 특히 지물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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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채권자대위권

者取제권, 환매권 등도 그 대상으로 되며,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보존행위도 가능하다. 3 특정한 채권자만의 특정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전용이 판례에 의하여 허용 ... 하으나 아직 그 부동산이 A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B는 A에 대하여, 그리고 C는 자기의 B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B의 A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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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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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주식과 주주] 주식과 주주

주주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는 권리인 공익권(예컨대, 의결권, 주주총회소집청구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 유지청권, 각종의 소권 등), ② 권리행사의 제한방법 ... 한 기간 동안은 우선적 배당을 받고 그 후에는 권면액 도는 그 이상의 상환을 받게 되므로 안전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상환주식의 발행은 보통의 주식발행절차에 따라 회사설립시에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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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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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Ⅰ. 소송물과 그 실천적 의미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의 객체를 소송물, 소송상의 청구 혹은 심판의 대상이라 한다. 소송물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1) 절차 ... 를, 후소에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청구하는 경우에 공격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의 차이라 하여 소송물이 별개라는 전제에서 전소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 ... 을 한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대상을 구한다. 이것은 곧 구이론에 의할 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기한 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고소를 종국판결 항고후에 취하한 것임을 뜻한다. 그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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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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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상품] 증권금융상품

권. 장부서류 열람청구권4 판매사. 수익증권 모집, 매각, 환매, 고객계좌 및 원장관리 등 서비스 제공4. 분 류1 조직형태에 따른 구분. 계약형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당사 ... , 평가손익 등은 과세대 상 수익이므로 이를 기초로 과표산정에 적용하기위해 산출하는 가격이 과표기준가 격이다. 상장, 등록된 주식의 매매, 평가손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익증권의 입 ... 여 이익분배금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별 발 생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중도환매자도 세법상 소득자로 구분된다2 과세대상 소득- 신탁재산의 구성내용에 따라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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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문제

하고 있듯이 공공기관에서 컴퓨터로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중에서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수집 ... 10 있다. 또한 개인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부문(공적사적부문)은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 등 공적 부문만을 규제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 ... 된다.한편 이 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컴퓨터기술을 이용하여 작성된 테이터 자료만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수작업에 의한 문서자료는 개인정보보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관리

Non-Ai HUMAN
| 논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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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학대

14명 가운데 1명 꼴로 부양청구권 소송을 내었다. 자기학대의 극단적인 방법으로는 100%가 자살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학대의 발생결과 신체적 학대, 심리 정서적 학대, 경제 ... 만 배달. 열어보니 노쇠한 할머니만 들어있어 신고됨. 이의 경우 할머니는 계약금으로 집을 얻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됨〔사례3〕농사를 지으며 혼자서 90세된 노모를 모셔오던 칠순 아들 ... Program)방임노인을 대상으로 위험에 처한 노인 조기발견, 아웃리치원조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노인의 독립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조가 목표이다. 일상생활에서 노인과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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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03 | 수정일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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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는성한 국유재산관리계획작성지침 소정의 매각 대상 부동산이 아님에도 매수인이 담당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그 지침을 위반하여 국유 ... 만으로는 그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국유재산법 제41조 제2호 및 해당 매매계약에서 정한 특약에 의하여 해제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 국가 ... 는 자[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은 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의 인용 가부(해제조건부 인용)[4] 서증

Non-Ai HUMAN
|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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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 ] 여성과 법(이상욱교수) 퀴즈족보 & 만점노트

. 자연인만 상속 가능(법인은 상속x. 포괄유증 가능)상속의 대상1. 재산상의 권리(1) 모든 물권- 소유권, 제한물권(전세권,저당권), 점유권(부동산의경우:등기 할필요x, 동산:등기 ... 에게만 속한것~부양청구권,종신정기금채권, 위자료청구권, 이혼청구)(4) 주택임차권(등기하지아니한~), 거주권(5)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2. 재산상의 의무(채무)(1)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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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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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용어

한 것을 말한다.* 권리의 객체라 함은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 또는 권리가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말한다.* 물건이라 함은유체물 및 전기 ... 함은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청구권이라 함은등기의무자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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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명의만을 수탁 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2) 명의신탁의 대상이와 같은 개념정의에 따르면 명의신탁은 공부상 등기나 등록 ... 등에 의해 그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물건(따라서 동산은 그 대상이 아니다)에 한하며, 그리고 소유권에 관하여서만 인정된다 할 것이나 판례는 이를 확대하여 채권, 담보권, 가등기 ... 물권도 명의신탁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만 임 대차는 등기되었거나 대항력을 갖추었다 해도 실명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3) 명의신탁의 성립요건첫째로 신탁자와 수탁자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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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상품

제도란?362. 보호대상/비보호대상 금융상품363. 보호한도374. 세제혜택 저축일람표38제Ⅳ장 신상품 및 뮤츄얼 펀드401. 연금저축 투자신탁(신개인연금)402. 퇴직투자신탁 ... 청구권4 판매사. 수익증권 모집, 매각, 환매, 고객계좌 및 원장관리 등 서비스 제공라. 분 류1 조직형태에 따른 구분. 계약형 :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당사자 계약에 의해 ... 월저축금액은 계약기간 중 변경할 수 없다.(5) 저축대상 유가증권- 저축대상 유가증권은 일반증권저축과 동일하다.(6) 저축재산의 반환- 저축재산은 저축계약이 해지된 후에 저축

Non-Ai HUMAN
| 리포트 | 5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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