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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통일정책" 검색결과 4,561-4,580 / 8,637건

  • 통일의 편익과 남북경협 비용의 이해
    은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를 유발하여 결국 남한주민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②통일 비용의 바람직한 논의한반도 통일 비용의 추정치에 큰 편차가 발생하는 것 ... 은 및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통일 비용의 개념과 여러 가정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통일비용의 규모는 남한정부의 재정부담 외에 민간투자나 통일의 순편익을 고려 ... 는 목표금액이 아니라 통일여건과 남한지역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정책적인 선택과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첫째, 통일 후 북한지역 자본스톡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5.05
  • 우리나라 공화국별 관료제특징 비교
    ) 제 1공화국① 체제의 성격해방 이후 3년여 간의 미군정기 동안 정치적·경제적으로 혼란을 거듭했던 한국은 1948년 5월 10일 UN한국임시위원회의 감시 하에 남한에서만 실시한 총 ... 지적행정의 몰이해, 정실성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③ 관료집단의 성격행정 관료집단은 전문화되어 정책과정에서 아젠다 형성 및 정책대안을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능력은 결여되어 있 ... 었다. 그러나 체제의 중반에 들어서는 정책의 집행능력은 향상되었다. 이 시기에 정책평가과정에 행정 관료집단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하였다.행정체제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6
  • [사회과학]좌우합작과 남북협상
    성을 만들어 낸 가장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이것은 곧 통일정부수립의 필요성과 미소공동위원회 재개촉구운동이 좌우합작운동으로 연결됨을 뜻한다. 그리고 이 시기의 미국의 대한정책은 중간파 ... 에는 모든 민족을 대표할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며 “진정한 통일정부는 좌우합작에서 설립될 것”이라는 내용의 여운형 담화가 발표되었다. 이는 이승만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 한 다음 김구와 김규식은 남북통일운동을 전개하기 이한 남북통일촉진국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준비하였다. 대조적으로 우익진영에서는 한민당)이 남한에서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여 중앙정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7
  • [국제법]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남한 거주자의 북한 내 구 재산의 처리방향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남한 거주자의 북한 내 구 재산의 처리방향Ⅰ문제의 제기2002년 통일부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출신 실향민중 약 7%정도가 북한 지역의 토지에 대한 토지 ... 현행 남한 민사법 원칙을 바탕으로 월남주민에게 과거 북한 내 재산원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리고 정책적인 관점에서 북한 내 재산권을 소멸시키는 입법조치를 단행 ... 하고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이상 특수한 형태의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2.정책적 검토①북한체제의 흡수통합은 헌법에서 규정한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법적 현상이며 분단 체제가 하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1
  • 제국주의 일본과 현 북한의 정치 상황 비교
    은 ‘가장 위대한 수령과 지도자를 모신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이라 말한다. 그리고 북한은 평양에 역사적 정통성을 세우기 위해 그들의 역사에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시기를 부정 ... 회담을 그들의 이익을 위한 무기로 활용해왔다.또한 북한은 2000과 2007년,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조성하며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얻어낸 후 이 ... 우리 일본인들은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한국과 만주 등지에서 이 멸족 정책을 실천해 왔다. 이 방법만이 중국을 억제할 수 있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3
  • [사회과학]남북통일을 위한 준비에 대하여
    다. 남북통일은 동북아지역의 전쟁위협요인 해소를 의미한다.셋째, 경제발전과 민족번영을 위해서도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남한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은 자원과 노동력 면에서 상대 ... 중요한 과제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일이다. 통일의 당위성과 정책추진의 원칙과 구제적인 실천방법, 통일한국의 미래상 등에 대해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적 합의 ... 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정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에 기반을 둔 통일정책이어야 추진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비로소 강한 추진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7.31
  • [사회과학]한반도 분단의 심화과정과 미국
    있는 애국인사 7인은 공동성명으로 남한 단독선거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는 남한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북한에서도 단독선거에 반대하는 군중집회가 개최되고 통일 ... 과 번영을 위해서 힘써 왔을까. 과연 우리 민족이 자력으로 통일된 국가를 설립할 수 없었는가. 우리는 우리 민족의 분단의 시작과 전쟁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 ‘미국’이 관여한 사실 ... 과 일련의 조치?정책들, 그리고 조상들의 행보에서 심상치 않은 사실들을 찾이냈다. 3?8선의 설정에서부터 우리 민족의 분단을 단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왜 지금과 같이 분단된 상태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4.22
  • 통일후 북한기업의 관리방안
    고자 한다.남북간의 국민총생산을 비교해보자. 먼저 국민총생산(GNP)은 통상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력을 평가하는데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지표가 된다.통일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남한 ... 계획경제체제보다 남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인 것은 분명하다. 통일후 북한 지역의 국영기업의 사유화 문제는 사회주의체제를 시장 경제경제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요소라 ... 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그래서, 그 절차나 방법 여하에 따라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고려와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필자는 통일후 정부가 북한기업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1.01
  • [감상문]21세기 남북한 통일방안의 모색
    하 있고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김영삼 정부의 3단계 통일방안,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하며 이들 정권의 흐름 속 ... 에서 대북정책은 전임정부와 다소의 차별성을 보이며 발전적으로 승계(承繼)한다고 평가하였다.4장에서는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남북한 통일 방안의 비교 및 평가를 통하여 그 수렴 가능 ... 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남북한의 통일방안의 변화와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귀결(歸結)된다. 여기서 남한이 주장하는 연합제는 “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3
  • 냉전의 종식에 대한 관점
    냉전의 종식기점을 분류하는 시점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통일(1990.10.3)로 보는 학자도 있고, 소련의 소멸(1991,12.31)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냉전 ... 한 자유 진영도 나날이 증가하는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산 진영과의 타협을 꾀하였다.이와 같은 움직임은 1953년의 한국 휴전을 계기로 싹터, 이듬해 4월에 한국의 통일 ... 가 크게 위협을 받았다.그러나 스탈린의 뒤를 이은 호루시초프는 스탈린의 강압 정책을 비판하고 국가 체제를 개혁했으며, 밖으로도 ‘평화 공존’을 내세워 자유 세계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4.30
  • 교과서포럼의 역사관 비판
    하여 “남한 안에서도 북한을 보는 시각이나 통일의 방향에 대해 상당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북한을 화해와 혁력의 대상보다는 무너뜨려야 할 적으로 보는 시각도 사회 한편에서는 여전히 남 ... 한다.위의 인용문 가운데 ‘금성출판사’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은 남한사회 내부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것이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된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 의 역사인식과 문제3)경제발전기와 통일에 관한 인식문제3.자유주의사관의 실체4.결1. 서제3차 교육과정 이후로 사라졌던 검정역사교서가 교육과정상에 등장한지도 10년이 되었다. 현재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1.31
  • [병역거부]여호와의 증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년 1월에 발표한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권고안(NAP)에서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국가정책 방향 ... 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현대 전쟁에서는 국가의 경제력이 매우 큰 역할을 하는데,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은 이제는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격차가 벌어졌다.양심적 병역 ... 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법률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해친다는 주장이다.그러나 대체 복무 제도를 도입해서 병역의무와 동일하거나 그보다 좀 더 중한 내용의 복무를 하도록 한다면 공적 부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30
  • 책- ` 북한의 진실과 허위 ` - 황장엽
    의 장병들에게는 세습 개인독재를 정당화하려는 기만술책에서 벗어나 김정일 개인이 아닌 민족의 통일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복무하는 애국자가 될 것을 당부한다. 또한 대외정책을 집행 ... 으로 바꾸어 놓고는 지금의 경제적 위기가 제국주의자들의 봉쇄정책과 자연재해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국민들은 배고픔에 시름하고 있는데 김정일은 아버지를 핑계로 발등에 떨어진 심각 ... 들은 이렇게 굶어죽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항상 전쟁을 준비하라고 한다. 항상 준전시상태에서 사는 북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 동포들을 자본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9
  • 한반도 분단과정과 한국 전쟁
    건국준비위원회)를 인정하지 않음12월 16일-모스크바 3상회의1946년5월 25일-제 1차 미소공동위원회(미군정 주도의 좌우합작 운동 시작)(2) 남한(3) 모스크바 3상회의 ... 하고 한반도 문제를 국제 연1948년5월 10일남한 총선거 실시7월 10일‘북조선인민회의’제 5차 회의 :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시행8월 15일대한민국 수립 확정8월 25일최고 ... 의 기원을 소련 또는 미국의 정책의 연장선에서 해석했다.한국전쟁은 공산주의자들의 음모이며, 스탈린의 사주에 의하여 발발하였다고 주장해왔고, 냉전의 시작은 소련의 제국주의적 팽창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18
  •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의의,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현황, 외국군사적 신뢰구축의 사례, 향후 남북군사적 신뢰구축의 과제 심층 분석(남북한 군사 신뢰구축, 남북관계, 대북정책)
    를 갖고 있다.남북한의 군인들은 언제까지 불구대천지 원수지간이 아니고 통일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정하게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같은 동족의 군인들이라는 정서를 국민들에게 인식 ... 고문제에 있어서도 남북한 사이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얼마 전까지 북한은 정전협정의 서명 주체가 미국이고 남한은 전시작전권도 갖고 있지 않 ... 를 엿보게 하고 있다.특히 북한의 이러한 변화는 평화협정 체결 주체로 남한을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끈다. 북한은 북미 공동코뮤니케에서 평화협정의 방식으로 4자회담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2.26
  • 중국선교
    는 지역임에도 선교사들이 힘들어 하는 곳 중에 한 곳이다. 그 이유는 중국이 공산주위여서 정치정책에 있어서 많은 박해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을 통하 ... 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개요1. 국명 : 중화인민공화국2. 수도 : 북경(北京)(인구 1200만명, 97년 통계)3. 면적 : 약 960만Km2 (남한의 96배, 세계4위순 ... 헌법 12조 16조)8. 행정구역 : 22개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중국은 대만을 23번째 성으로 간주)9. 건국일: 49.10.110. 종교정책 : ①종교를 믿거나 믿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8
  • 우리역사 최전선 서평
    을 되찾지 못했으나, ‘푸틴’이라는 지도자 아래서 경제성장 우선 개발정책으로 인해서 빠른 성장을 이룩하여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러시아를 위협의 존재로 생각하여 ‘공로의식 ... 적 추세인 만큼 ‘통일’은 혼란의 시대를 헤쳐나가고 위기를 극복할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또한 통일을 이룰 때만이 우리나라의 힘과 자원을 통합하고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의 균형 ... 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라 생각됩니다. 분단의 상황은 탈냉전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중국-북한 과 미국-일본-남한의 대결구도를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강대국들에게 전장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03
  • 북한 행정과 관료제 연구
    및 인사관리2. 북한관료제의 분석 및 특징3.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징4. 북한의 정책결정과정Ⅳ. 북한 행정체제의 비교 연구1. Heady의 관점에서 본 북한 행정체제2. 4차원 시 ... 체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산주의 체제하의 행정체계를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한 나라이면서 다른 나라이기도 한 우리나라와의 행정체계 비교를 통해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행정체계 ... 분석,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징,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북한 행정을 인식하고 성격을 밝히기로 한다. 다음으로 Heady의 관점과 4차원 시 ? 공간론을 통해 고찰해보고, 위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10.07
  • 해방정국과 이승만정권
    (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중심으로 찬탁노선으로 분열되어 좌우 정치세력의 대립이승만의 정읍발언이승만은 미군정의 좌우 합작과 중간파 육성 정책에 반발하여 남한만의 단독 정부을 주장하며 정치 ... 해방정국과 이승만정권차 례미군정의 개요 및 문제점 신탁통치와 좌익의 변절 격렬해지는 좌우익 갈등 이승만의 정읍발언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환경조성 남한만 총선거 대한민국 단독정부 ... 에 미군이 진주하여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남한단독정부가 수립되기까지 3년 동안 실시한 군사통치시기 군정이란?? 군정은 오늘날 제 3세계나 비 서구사회에서 군의 정치개입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2.13
  • 독일의 역사, 사회, 문화적 환경
    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 기후 : 온화, 다습(연평균 기온 9 )- 면적 : 356,910㎢ (한반도의 1.6배, 남한의 3.6배)- 민족 : 게르만족- 언어 : 독일어 ... (독일 통일 기념일 - 1990년)- 실질국내 총생산( 05) : 2조 1,382억 유로 (화폐단위 : Euro)- 1인당 국민소득( 05) : 27,276 유로- 교역규모( 05 ... , 라인동맹으로 대체- 라인동맹은 1815년 비엔나회의 결과로 독일 연방으로 변경4. 프로이센의 등장과 독일 통일프로이센의 등장-프로이센은 원래 13세기경에 독일 기사단이 개척한 곳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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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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