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무효"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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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목적 목차 대리모 반대 총칙 공인중개사 연도 민법통칙 공인중개사 1차 행정법 ox 표현대리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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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무효" 검색결과 4,521-4,540 / 8,678건

[민법]민법총칙요약

에 의해 정해진다.1)선임 : 이사선임행위의 성질은 위임계약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임행위가 묵시적으로 행해질 때도 있다. 이사의 선임이 정관에 의하지 않으면 무효, 취소의 소를 제기 ... 어야 한다.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이다.②의무 :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해야 하며, 재산의 목록작성, 가정법원이 명하는 처분의 집행, 보호의 제공 등의 여러 ... 의 계약이론이나, 그의 대전제인 권리, 이무의 주체는 자연인에 한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법사상과 부합하지 않는다.2. 법인부인설 : 본체를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재산에서 찾으려는 학설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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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는 행위를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이외의 제3자의 지위도 불안하게 하여, 결국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게 된다.?2) 그러므로, 민법은 무능력자의 취소할 수 ... 한 것으로 본다.(3) 상대방의 철회권(徹回權) - 민법 16조 1항무능력자와 체결한 계약은 무능력자 쪽에서 추인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민법16조 ... 1항)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철회(撤回)의 의사표시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서 분만 아니라 의사능력이 없는 무능력자에 대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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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하려고 할 때, ?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일 때, ? 그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에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A와 B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B ... 를 할 수 있으며,(일반적인 가등기) ?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장래의 일정기일에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기부청구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면서 채무불이행 시에 채무자소유의 부동산 ...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각 가등기를 할 수 있고,(담보가등기) ? 매매의 예약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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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매매춘][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성매매(매매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원인,특징, 성매매(매매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방법,피해실태, 성매매(매매춘),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문제 해결방안

매매알선, 강요, 성매매장소 제공, 성매매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는 자와 이에 협조하는 자의 성매매여성에 대한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윤락행위등방지법 ... 를, 옷과 화장품 구입비, 2차입금, 이자, 계약위반시 소개비벌금, 맞보증 등.차용증의 형태차용증, 현금보관증, 현금보관각서, 보증서 등빚의 액수 및 맞보증인, ‘변제하지 못할 ...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 다?는 내용의 각서다양해진 선불금 형태 (대부회사, 파인넨스사, 계형태, 생활금 대출형태 등)선불금 무효와 관련된 법률반사회적 질서의 법률행위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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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

하의해 발생하므로,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은 당사자의 합의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의 의사표시로 채권의 양도를 금지할 수 있다. 이 의사표시는 채권이 성립한 후에 하여도 무방 ... 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ㄱ) 채권자 자신에게만 변제하게 할 필요가 있는 채권 ... , 2000다51216)Ⅱ.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지명채권의 양도 방법 :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불요식 ? 낙성계약에 의한다. 여기서 양도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 또는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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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계약론과 페미니즘

한 부분은 무효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주권자의 명령, 즉 법률에 따르는 것은 계약에 의해 설립한 정치사회의 목적, 즉 평화와 안전을 실현한 뒤 인민측이 지켜야 할 당연한 의무이 ... “사회계약론과 페미니즘”-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밀의 여성관, 그리고 페미니즘 -§ 목 차 §Ⅰ. 서 론1. 사회계약론과 자유주의 페미니즘.Ⅱ. 사회계약론의 배경과 정의1. 사회 ... 계약론의 발생과정2.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Ⅲ.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페미니즘Ⅳ. 밀의 페미니즘Ⅴ. 맺음말00대학교 법학과 200000000 000Ⅰ. 서 론여성정치에 있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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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사태와 그 문제점

헤지(hedge)용 통화옵션 상품의 일종. 키코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기업이 계약환율을 정한다.계약환율의 상한, 하한을 정한다.환율이 계약환율 밑으로 내려가면 계약은 무효 ... 換Risk와 換HedgeAbout KIKO(Knock In Knock Out)학 과학 번이 름1. 들어가면서현대의 많은 기업들이 국내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의 계약을 통해 ... 중 하나인 요즘KIKO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KIKO에 대해 알아보자2. KIKO란??환헤지용 통화옵션상품의 일종인 KIKO에 대해서 알게 쉽게 그림을 통해 이해해보자.계약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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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취업규칙관련 정리

취 업 규 칙 법리발표일 : 2008. 10. 30제출일 : 2008. 12. 11I. 의의 11. 취지 12. 법적성격 1가. 법규범설 1나. 계약설 1다. 검토 2II. 취업 ... 적획일적공동적으로 규정하는 경영규범 또는 사회규범으로서의 취업규칙은 개별 사업장에서 매우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과 달리 사용자에 의해 일방 ... 은 불리한 변경의 효력원칙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없으면 전체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변경된 부분만이 전체 근로자에게 효력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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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법]【A+】부당한공동행위의금지

등의 사법상의 효력은 사업자간에 있어서는 이를무효로 한다.따라서 부당한 공동행위는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의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그 계약등 ... 위반사실의 통지 및 신문게재를 통한 공표, 합의파기 후의 가격 등의 보고, 가격의 자율적인 결정 등이 명해지고 있다.2. 사법상의 효력제19조4항독점규제법은 동법에 위반하는 계약 ... 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계약 등을 이행할 것을 강제하거나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3. 과징금제22조(과징금)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의 규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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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및 투자분석

상의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등을 들 수 있으며 부동산관련 세법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여 최소화시킬 수 있다. 시장위험부담 : 공사기간 중의 이 ... 수록 위험은 더 커질 것이다.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최대가격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비용위험을 줄일 수 있다.학습내용개발 및 투자분석부동산개발의 필요성수요측면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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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행위의 효력

적특권설, 법적안정설이 있다.3. 공정력의 한계공령력은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쟁송의 대상이 되지않는 명령, 행정계약, 단순한 사실행위, 사법행위에는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4. 공정 ... 의 학설은 여기에서의 내용적 구속력을 단순히 구속력이라 부름이 보통이다.Ⅲ. 공정력1. 의미행정행위에 하자가 있을지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 만이 가지는 구속력이므로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Ⅴ. 존속력1. 의미행정행위가 행해지면 그에 의거하여 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되도록 정해진 행정행위를 존속시키는 것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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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의 한문 단편

하나라도 어긋남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계약을 무력화시키고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군수는 정선 양반 ... 에서 유도함으로써 양반과 천부 사이에 성립된 신분 매매 계약을 파기시키고자 한다. 문권 1의 내용은 아무리 正德을 많이 쌓은 선비라고 하더라도 문권에 적힌 대로 모두 행하는 것이 불가능 ... 과 부자에 의한 양반 계약이 부당하다는 인식하에 이 계약을 저지하기 위해서 풍자적인 수법을 구사하는, 풍자하는 주체가 되는 긍정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군수가 처음부터 직접 작성한 문권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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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글씨』에 나타난 17세기 뉴잉글랜드의 부정적 모습

었다. 또한 인간은 신과 계약되었으며 구원받을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구원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한 엄격한 율법에 의해서 살아야 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 ... 있다.“그년은 우리 여자들 모두의 얼굴에 먹칠을 했으니 죽어 마땅해. 여기에 해당하는법이 없을 것 같아? 성서에도 있고 법전에도 있다고. 그러니 이 법을 무효로 만든판사들은 자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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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소원(2006헌바 5)

.[ 단순위헌 “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부분 ] @ 제 38 조 규정에 의한 환금급 지급사유 보험계약의 변경 ( 법 제 34 조 ) 보험계약의 해지 ( 법 제 35 조 ... , 제 50 조 , 상법 제 655 조 ),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법 제 37 조 ) 보험금지급책임의 면책 ( 법 제 43 조 )[ 단순위헌 -“ 제 38 조의 규정에 의한 ... 환급금 ”부분 ]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준다는 것 . 이에 대해 채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면서까지 수급권자의 권리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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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 역사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양여와 계약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정부와 협의할 것 등이다.이 협약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조항들로 인해 한국정부는 재정, 외교에 있어 그 주권 ... 은 1907년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26개국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는 정보였다. 이에 고종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조약’의 무효와 국권 회복을 세계 ... 할 것과 일본의 협박 때문에 강제 체결된 한일보호조약은 마땅히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역설, 이 조약의 파기를 회의 의제에 상정시킬 것을 요구하였다.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본은 고종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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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기관

.㉦ 액면미달신주발행㉧ 자본의 감소.㉨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해산㉩회사의 계속㉪ 합병계약서승인㉫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③ 주주총회 특수결의사항 :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 ... 결의 무효 확인의 소3. 이사, 이사회, 대표이사1) 이사① 이사의 수 와 임기㉠ 이사회의 구성원, 대표이사가 될 수 있는 전제자격을 가지며 이사의 수는 3인이상이다㉡ 자본총액 5 ... , 이사회결의로 소집권자 지정이 있을때는 지정된 이사가 소집한다.㉡ 소집절차 : 이사회 1주간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한다. 정관으로 기간단축가능. 소집통지없는 이사회결의는 무효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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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법 이혼법

, 여성 : 여성 ) 의 동성결혼 , 영혼결혼 , 위장 결혼 ⇒ 무효 - 사기결혼이나 강박결혼 ⇒ 취소 - 기한부 계약결혼 ⇒ 무효 사실혼 사실혼이란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하고 있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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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뉴토익 자료 paraphrase 총집합 (part 3,4,7)

leave the company. 은퇴할 것이다.heighten = enhance 향상시키다helmet = safety equipmentvoid =invalid 무효의help ... use an agreement 계약서를 종결시키다 violate the agreement 계약을 위반하다 come to a mutually beneficial ... 2 year‘s experience = pervious, prior experience경매 auction = sale 판매경쟁자 competitor = rival계약 agreeme

리포트 | 2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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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법인 리포트

며,) 따라서 자기계약·쌍방대리(민 124)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설립자 중 1인이 다른 설립자를 대리하여도 무방하고, 의사표시 중 일부가 의사의 흠결·하자로 무효·취소되더라도 다른 ... 는가에 따라 무효가 되기도 하고 유효가 되기도 한다. 행위능력제한설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외의 행위는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와 같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2. 행위능력(1) 의의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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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표지

[채권법] 약관규제법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2. 약관의 개념(1) 법률규정-약관규제법상 약관이라 함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 ... 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여기서 약관거래의 당사자로서 사업자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 ... 로서 타방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상대방으로서의 고객이라 함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리포트 | 3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08.12.14 | 수정일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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