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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지방자치제발전과정" 검색결과 4,301-4,320 / 12,198건

  • 청소년교육론 - 청소년 정책과 제도
    (1940~1949)한국전쟁전후 시기(1950~1959)정치변혁과경제발전의 시기(1960~1969)경제의고도성장기(1970~1979)민주적독재화의 시기(1980~1989)문민자치 ... 과정1961년미성년자보호법아동복리법1945년 해방, 1950년 한국전쟁수많은 고아, 기아 등사회적 보호를 우선으로 하는 아동이 급증☞ 보호 · 선도 측면의 비중이 큼..PAGE ... :24청소년육성법한국청소년기본계획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청소년 육성·보호·복지정책청소년 육성정책의 변천(2) 청소년 육성정책 발달과정198711.281991
    리포트 | 4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21
  • 교육의 제정의
    은 장학관으로써 돕도록 하되, 그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지방교육행정은 1952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시·군을 기초단위로 하는 교육자치제가 실시 ... -목 차-Ⅰ. 교육학이란? (p.2)Ⅱ. 교육사 연구를 하는 이유(p.2~p.3)Ⅲ. 한국교육의 역사(p.3~p.7)Ⅳ. 서양교육의 역사(p.8~p.15)Ⅴ. 교육학의 발전과정 ... 를 극복하고 저항하려는 민족주의 지도자들로 한국교육의 근대화는 그 양과 질의 급진적 진행을 가져 옴. 근대교육추진운동7.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1945년 8·15광복을 맞아 한국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3.03
  • 여성정책의 변화, 여성정책과 시장친화적 여성정책, 여성정책과 여성정보화정책, 여성정책과 여성평생교육, 여성정책과 여성부, 여성정책과 성별분업, 여성정책의 과제 분석
    , 의식의 변화, 동반자시대의 정착, 여성복지제도의 확립 등이 정책과제로 제시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85).이후 여성발전계획이 국가발전계획에 최초로 통합된 것은 제6차 경제사회 ... 과 성별분업Ⅷ. 여성정책의 과제1. 사회참여2. 사회참여지원3. 권익옹호?지위향상4. 복지증진5. 기타Ⅸ. 결론참고문헌Ⅰ. 서론한국사회에서 종합적인 여성발전계획이 국가 차원 ... 에서 수립된 것은 1985년의 일이다. 보건사회부가 발의하고 한국여성개발원이 작성,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국가의 정책으로 채택한 여성발전기본계획은 우리 나라의 여성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26
  • 헌법총론
    (간접민주제) ⇒ 목적 : 기본권 보장- 원칙 : 선거, 복수정당제 - 사회(복지?적극)국가② 권력분립 (국가 + 통치조직 + 지방자치) - 사회적 시장경제③ 법치주의 (정적개념) ... 은 전체 국민㉠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대한 국민은…”㉡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제7조 제1항 “공무원 ... 피선 연령 제외)㉤ 의무교육의 범위㉥ 국회의원 정수를 200人 이상에서 변경㉦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의 구체적 내용㉧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우리 헌법 개정 절차1) “국회재적의원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7
  • 국가배상, 행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6조 1항).국가배상법 제6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① 제2조·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 ... 나 공공의 영조물(公物)의 설치·관리의 흠이 원인이 되어 넓은 의미의 위법한 행정활동으로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제도이다. 과거 ... 제도는 사유재산권의 확립에 따른 당연한 요청으로서 일찍부터 발전되었다.2. 법적 근거(1) 헌법적 근거헌법 제29조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5
  • 지역주의의 모습과 해결방안
    의 후 산업으로써 나라를 부흥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에 불균형발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반면 제1공화국의 토지개혁 실패와 한국전쟁을 통해서 농업이 중심이었던 호남은 소외되기 시작 ... 는 평가와 반영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지역적 차원특정지역에 대한 편견을 격파하는 방법으로 각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역기관의 장들의 협조를 통한 방법도 논의되고 있 ... 끓는 것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교환학생으로 멕시코에서 지내던 시절, 멕시코의 친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안다고 하는 친구들도 멕시코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6.05
  • A+report <지역개발정책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지역개발정책> - 역사적전개과정과 이명박정부의 지역개발정책-
    한 방식은 집중을 통한 고도성장을 위해 일정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격차 또는 공간 불평등이 구조화 됨.- 결국 수도권 과밀과 지방경제 ... 의 실종 현장으로 인해 집중화 전략이 한계 당면한 것으로 판단됨.- 세계적인 발전 전략 역시 국가주도의 성장보다는 글로벌화와 지방화의 양극 발전 전략이 선호되고 있음.Ⅱ. 지역개발 ... 정책의 전개과정- 국가경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단계- 1972년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지역정책의 개념적 틀이 형성된 시기- 지역개발정책의 목표는 자립경제기반 조성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09
  • 사회보장수급권과 사회보험 개선에 관한 연구
    과 그에 따른 최저생계지급에 관해 관심도 높아지고 그에 따른 문제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사상이 짙어 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 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 등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라. 사회복지조치청구권: 사회복지조치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 민성, 조정성, 접근용이성의 원칙을 명시한다.3) 정보의 공개 등4) 비용의 부담: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원칙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8 | 수정일 2015.03.28
  • 김일성, 북한체제의 성립과 발전
    에서 김일성이 선택되었다. 이시형, 「해방후 북한체제 형성과정에서 김일성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당국가체제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제9권 제2호 ... 김일성, 북한체제의 성립과 발전(해방이후 1974년까지)목 차1. 머리말2. 김일성의 생애1) 김일성의 성장배경2) 김일성의 항일운동3) 김일성의 집권과정3. 북한체제의 성립 ... 필연적으로 거쳐야 할 민족사적 연구과제이다. 이시형, 「해방후 북한체제 형성과정에서 김일성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연구-당국가체제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5.14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으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조사해보고 과연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뉴스기사를 스크랩한 후 본인의 소감을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을 마련해야 하는 올해 말에 들어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보육지원 예산을 교육지방자치단체, 즉 시도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또 다시 지루한 싸움을 예고하였다. 교육부가 신청한 누리과정 ... 은 안타깝게도 시행초기부터 해마다 몸살을 앓아왔다. 무상보육제도 전면도입 첫 해였던 작년에는 무상보육을 위한 재정분담율과 그 비용규모의 문제를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 ... 이 빚어지면서 소위 '보육대란'에 대한 우려를 키운 바 있다. 결국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어렵사리 추경을 편성하여 작년 한 해를 무사히 넘겼다. 하지만 서울시를 비롯하여 그조차도 여의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21
  • [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
    된 건전한 인격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은 장차 국가·사회 발전의 기본 전제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 환경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건강한 발달 ... 적 계층 상승을 가능케 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넓히는 시범적인 아동복지정책이었다.우리 한국도 1980년대 이후부터 영·유아 보호 및 교육에 대한 관심과 제도 등을 마련하여 미래 ... 서비스의 출현이 필요하게 되었다.(3) 과학의 발달과 아동기의 발견이다.?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발전으로 근로자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아동 발달에 관한 과학적인 관심과 연구결과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4.03
  • 복지관견학문
    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욕구가 증가하고, 실업, 노인빈곤 등 각종 사회문제가 국민 삶과 밀접하게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도 ... 홀트 수영종합사회복지관1. 홀트 수영종합사회복지관 조사의 의의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정치경제적 여건에 따라 요구호대상자에 한해 제공되는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 ... 의 잔여주의적 정책과 인식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즉, 기준이하의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대다수 국민을 위한 보편적 사업의 개발이 필요한 시대인 것이다. 현재 한국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5.17
  • 경영학입문 서술형
    하였는데 이 계리사 시험과목에 경영학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학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3) 제3단계제3단계는 1950년의 한국전쟁 발발 이후부터 약 10년간을 들 수 있 ... 년대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는 기간을 말한다. 이 기간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에 따라 경영학도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각 대학에서는 경영학 중심으로 교과과정 ... 화 촉진:교육자치제, 각종위원회 구성-정치적 중립화:정치 및 특정 종교로부터의 파당적 간섭배제-조직의 행정력 강화:장학행정 및 지원행정에서 기능과 활동강화-직무의 전문화:행정활동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6.25
  • 이명박 정부와 엽관주의
    성과 통합적 추진을 이유로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되면서 행정자치부와 통합되어 행정안전부 인사실로 존속하고 있다.그 결과 행정의 능률성을 목적으로 한 행정기관 개편 ... 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으며 책임소재가 명확해지고 재정확보도 상대적으로 용이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은 공무원사회에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정착 ... 수석과 장관 내정자들의 면면을 보면 영남지방 출신 관료가 다수이다. 청와대의 경우 유우익 대통령 실장과 이동석 대변인 뿐만 아니라 7명의 수석이 영남지방 출신이다. 장관들 중
    리포트 | 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10.25 | 수정일 2015.03.24
  • 시민운동과 시민단체(NGO)의 발전과 자원봉사로서의 시민단체 활동현황 및 과제
    ) 시민단체(NGO)의 발전(1) 시민단체(NGO)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한국 NGO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한국시민사회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87년 6월 ... 의 발달은 NGO활동을 용이하게 했다. 또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으로 지방의 정체성과 경제, 문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역의 권리를 찾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규모의 NGO도 늘어났 ... 단체의 개념 및 특성, 발전과정 등을 살펴본 후에 자원봉사로서의 시민단체 현황을 분석하고 과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2. 시민운동과 시민단체(NGO)의 발전1) 시민단체(NGO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0.06
  •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
    한국정치사】제6주.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기본자료1.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국가” pp. 151-190.2. 강문구. 2007.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정부 ... 의 ‘제왕정 대통령론’은 괄목할 만하다. 최장집은 한국의 대통령을 권위주의적인 물리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야당과 의회를 제압하고 견제로부터 벗어나 사회 위 ... 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추상적 단어를 사용하였다.2. 강문구. 2007.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정부의 개혁 정책,” 『국제정치연구』제10집 제2호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7
  • [공부 자료] 교육학총정리
    .31), 6.25(1950~1953)(2)교육자치제(1952)(3)제1차교육과정(1954~1963)3. 제3공화국(1961.5.16~1972.10, 박정희)(1)국민교육헌장 ... (1968), 중학교무시험 실시(1969)(2)제2차교육과정(1963~1973)4. 제4공화국(1972.10~1979.12.12, 박정희)(1)고교평준화(1974)(2)제3차교육과정 ... ~2004)(3)제4차 교육과정(1981~1987)교육사회학기능주의1. 학자 : 꽁트, 스펜서, 뒤르켐(사회화), 드리븐(독립, 성취, 보편, 특정), 파슨즈, 콜맨(정치)2. 이론
    시험자료 | 3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01
  • 공공경제론
    . 결론43~44참고문헌45~46대한민국지방자치의 원년인 1995년 6월 27일, 1차 동시 4대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민선자치가 실시되었다. 하지만 제5기 민선자치에 접어들 ... 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는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집행과 일자리 사업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유례없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지방재정
    리포트 | 4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4.02
  • (합)우리은행
    과 화합을 조장하여 조직의 ‘행복’을 창출하는 것도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 인생에 있어 귀중한 인연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배려’라는 가치를 저는 최우선 ... 하면서 충남지역과 인연을 맺기 시작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의 인턴근무, 그리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에서의 인턴근무를 통해 생활, 교육, 그리고 산업과 같이 다양 ... 한 분야에서 충남권역의 주민들의 삶을 함께했습니다. 제 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충남권역의 발전을 위해 우리인으로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객만족경영 선진사례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4.18
  •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본질,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역사,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이점,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단체장 직선,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와 주민조직, 지방자치(지방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를 실질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고 말았다.1952년 한국전쟁의 와중에 돌연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역시 이승만의 정치적 야심에 의한 것으로써 당시 대통령을 간접 ... 는 지방행정의 형태이기 때문이다.셋째로 지방자치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직접 선거함은 물론 기타 중요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주민의 광범한 참여를 유도 ... 자치는 각종 지방선거,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숫자의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관한 훈련을 받을 수 있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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