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범처벌규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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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사례 사실의 착오 중지미수 형법각론 형법총론 방통대 형법총론 간접정범 청소년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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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처벌규정" 검색결과 401-420 / 1,493건

형법총론 주관식 핵심요약(간접교사~의무의 충돌)

를 실현할 기수의 고의이어야 한다. 따라서 미수의 교사의 가벌성이 문제된다.3) 미수의 교사의 가벌성미수의 교사는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범죄를 미수에 그치게 하려는 의도 ... 한 경우로 의 규정이 적용되어, 강간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2) 강간을 결의한 자에게 절도를 교사하는 경우또한 결의한 범죄와 다른 형태의 범죄를 교사한 경우로 의 규정이 적용 ... .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간접교사란 정범을 교사하도록 타인을 교사하는 경우이다.현재의 통설과 판례는 간접교사를 교사범

시험자료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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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육성제도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동청소년,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성폭력범죄,성을사는행위,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피해아동청소년,청소년성매매,법의해석,국가지방자치잔체의무,처벌,선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8조 제3항).본 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법 제8조 제6항).여기에서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 함은 실제의 청소년을 출연시켜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 ... 항). 앞의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법 제9조 제2항).6)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 ... 소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 처벌하여야 할 경우 외국으로부터 범죄정보를 신속히 입수하여 처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리포트 | 1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4.02.02 | 수정일 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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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기말고사대비(명예에관한죄, 주거침입의죄, 절도죄, 강도죄 등)

상의 평온 / 개방장소(공중의 자유로운 출입); 업무상의 평온과 비밀↔ 굳이 구분할 필요×② 판례사실상의 평온설(2) 보호정도침해범설(∵미수범 처벌) / 위험범설Ⅱ. 구성요건의 체계 ... 에 처한다.제322조 [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Ⅰ. 의의 · 성격계속범Ⅱ.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1) 객체① 사람의 주거(가) 주거1) 사람의 기와침식에 사용되는 장소(多) c ... 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으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

시험자료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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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공범의 종류 및 유형

는다.(2) 교사의 미수정범(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교사자도 미수범으로 처벌한다.(3) 가중되는 경우자기의 지휘?감족을 받는 자를 교사 ... 하고범의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③ 결론 : 합동은 공동과 언어적 의미가 다르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배후의 주모자는 합동범의 교사범 또는 특수교사?방조로 가중처벌하는 것 ... 자에 대해서는 처벌여부가 논의된다. 다수설?판례는 교사범의 고의는 기수의 고의이어야 하므로 미수의 교사는 교사범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2) 피교사자에 대한 요건① 피교사자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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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미수론

에 이르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벌 안함.③미수㈀미수범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임.㈁미수범의 결정 의의범죄의 실행에 착수 ... 죄의 미수 처벌규정이 있으나 동죄의 미수범은 생각하기 어려움.②부진정작위범의 미수구조행위를 지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케 하거나 기존의 위험이 증대되었을 때에 미수 ... 가 됨.3.결과적 가중범과 미수①기본범죄의 미수결과적 가중범은 성질상 기수에 이른 것으로 미수라고 할 수 없음.②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

시험자료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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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은 그대로 강취하였다. 이 경우에 갑, 을, 병은 어떻게 처벌될까?(망보는 행위의 성격, 공동정범과 중지미수 및 결과적 가중범)Ⅰ. 논점의 정리1. 을과 병은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 ... 다. 이에 갑이 강취행위에 있어서 정범인지 (협의의) 공범인지 여부가 문제된다.3. 갑은 도중에 범행을 중지하였으나 을, 병이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에 갑에게만 중지미수의 규정 ... 아서 해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자 B가 남편의 간절한 권유에 따라 병원에 가서 분만 중인 영아를 여동생 C와 같이 살해하였다. 이 경우 A,B,C의는 어떻게 처벌될까?(교사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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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범처벌규정의 문제점192.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의 개선안20Ⅵ. 결론21참고문헌22Ⅰ. 서론오늘날은 신용카드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의 하나로 그 위치 ... 171) 대금결제(물품구입·용역수령)172) 현금대출(현금서비스)183) 부정사용죄(제4호) 여부19Ⅴ. 신용카드 사용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안191.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미수 ...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 할 수 있다(제7항, 임의적 병과). 형법상 재산죄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죄는 단순히

리포트 | 2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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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형법써머리

, 무고죄숨기는 범죄 : 범인은익?증거인멸죄, 강제집행면탈죄장물에 관한 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신설된 미수범 처벌 규정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 과실치사죄업무상 과실치사죄중과실치사죄×업무상 과실장물죄중과실장물죄[13] 형법상의 결과적가중범의 처벌규정개인적법익①상해치사죄(259조1,2항) ②폭행치사상죄(262조) ③강간.강제 ... 에도 미수범을 처벌한다(§322, 149).? 과실범? 예비?음모죄? 결과적 가중범:But 인질강요치사상죄(§324의 5), 강도치사상죄 (§342)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임에도 불구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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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 가중범 리포트 요약.

결과적 가중범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과 일치할수 없다. 종래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고 이에 의하여 중한 결과가발생한 이상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이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벌 ... 시키고자 한다.)3.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1)진정결과적 가중범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말한다.상해치사죄를 비롯하여 형법이 규정하고 있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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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불능미수

불능미수Ⅰ.불능미수와 불능범(1) 불능미수① 불능미수란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의 발생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인정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의미한다.② 객관적으로 결과 ... 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신분 없는 자의 행위는 미수범의 행위반가치를 결여하였다는 점, ⅱ) 제27조는 수단, 대상의 착오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체의 착오에 확대적용하는 것 ... 발생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한 절대적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없어 불가벌이지만 구체적인 특한 경우에만 불가능한 상대적 불능의 경우에는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불능미수범으로 처벌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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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죄의 보호법익과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

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필요적 병과).라. 미수범·과실범 불벌 및 기수시기의 법정조세범죄는 조세포탈범을 제외하고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있 ... 이다.여기에 조세범죄 처벌의 특수성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현행 조세범처벌관계법 규정을 중심으로 조세범죄의 특수성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가. 형법총칙규정의 일부적용배제원칙 ... 적으로 형법총칙은 타법령에 정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되나(형법 제8조),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동조 단서). 조세범죄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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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와 민간경비

다. 범죄의 진화속도에 비해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속도는 이를 따라가는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결과범만 처벌을 할 수 있고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 으로서 정상적인 컴퓨터 시스템을 방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제작 유포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함일 반사이버범 죄전 자상거래사 기편리한 인터넷 쇼핑의 단점을 이용하여 저질러지는 범죄 ... 을 통해 사이버보안 업무 또한 민간경비의 업무로 규정해야 한다.미국의 사이버보안 정책을 살펴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기존의 사이버보안을 60일의 기한 내에 총체적으로 점검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06 | 수정일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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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사례대비 - 살인죄,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강간죄, 유인죄, 감금죄

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이 기수가 된다고 본다.(2) 학설1) 소극설낙태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죄 성립을 위해서는 낙태죄 ... 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간호사의 주의의무위반을 부정하였다.사례 8. 낙태죄 - 낙태죄의 미수시기,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죄, 공동정범 동시범 ... 가 기수에 이른 때에 성립이 된다.2) 적극설중한 결과만 발생한 이상 기본 범죄의 기수 미수에 상관없이 본죄가 성립한다.3.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문제(1) 문제점2인 이상이 공동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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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과결과적가중범

) 긍정설 - 형법이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미수와 기수는 결과불법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미수가 가능하다.3) 판례의 태도강간이 미수 ... 상 현주건조물일수치상죄에 대해서만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와 교통 한다. ... 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별도로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해상강도치사상죄(진정), 인질치사상죄(진정) 및 현주건조물등 일수치사상죄(부진정)에 미수범처벌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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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인과관계

인과관계론1. 의의인과관계라 함은 결과범에 있어서 실행행위와 그 구성요건적 결과로서의 법익의 침해내지 위험간에 존재하여야 할 일정한 원인결과의 관계를 말한다.∴ 인과관계는 결과범 ... 에 있어서만 문제가 된다.* 형법 제 17조는 어떤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 한 때에는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학설가. 조건 ... 하여 승객이 모두 사망한 경우∴ 결과귀속 인정 → 처벌ⓑ 위험의 감소피해자의 머리위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순간 그를 밀쳐 어깨에 부상을입게한 경우∴ 결과귀속 부정 → 처벌 X②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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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제출되는 성폭력 관련 주요 법률안 정리

성폭력 관련 주요 법률안 정리Ⅰ. 서설18~19대에서 제출된 법률안은 크게 ① 피해자에 대한 치료, 감호 조치 등의 피해자 구제수단 확대, ② 성폭력범에 관한 처벌강화 ③ 아동 ... 범 까지 규율이 되어있다.문제는 이러한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사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2010년 국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사실상 일반형법 ...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로 나뉠 수 있다.이는 근래에 있었던 성폭력 사건들과 맞물려 성폭력을 강력히 처단해야 한다는 국민정서의 발현으로, 입법자인 국회는 이러한 국민정서를 고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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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약술형 답안작성, 시험대비 자료

를 포함하는 의미이다.③의 경우에는 교사범도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므로 교사범도 미수의 책임을 져야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①②의 경우 교사의 미수로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 ... III. 기도된 교사의 처벌교사의 미수로서 미수범으로 처벌할 것인가에 대해 공범종속설과 공범독립성설의 견해가 대립힌다.1. 공범종속설성교사범은 정범의 범죄가 기수에 달하거나 적어도 ... 실행에 착수해야 성립하므로 피교사자가 실행에 착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하였을때만 교사의 미수를 인정하고, 기도된 교사는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없기 때문에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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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의 정의와 해결방안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10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 ... 에 처한다.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12조(알선영업행위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 ... 하고 청소년과 성교 행위 또는 유사 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2.원조교제의 원인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①자연적 요인, ②사회적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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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아동 성폭력 실태 및 관련법규의 문제점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한 간음 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비친고죄 / 미수범처벌강간 등 살인, 치사 (성폭법 제10조)[제1항] 제 8조의 ... 2의 죄 또는 그 미수범 등이 사람을 살해한 경우사형 또는 무기징역비친고죄 / 미수범처벌[제3항] 제 8조의 2의 죄 또는 그 미수범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사형, 무기 ... 조)[제1항]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형법 제297조)5년 이상의 유기징역반의사불벌죄 / 미수범처벌[제3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1년 이상

리포트 | 2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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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론

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행의는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된다. 기수는 법률이 정하는 구성요건의 모든 표지가 실현 되었을 때 ... 장소의 사전답사 또는 범행도구의 준비 등을 들을 수 있다. 예비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으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 ... 범에서는 기수가 된 후에도 그 법익의 침해 내지 위태화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2. 미수의 처벌근거세가지 학설이 대립하고 있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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