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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독일헌법사" 검색결과 401-420 / 2,0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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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원 보호, 취재원 비익권의 보장에 관한 연구
    을 경유해서 수입된 독일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이론에다 한국 언론현상을 꿰맞추고 그 법이론이 근대 독일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한국사회 언론이 부딪치고 있는 모든 문제 ... the Security of the News Sources신문방송학전공 이 종 률지 도 교 수 이 진 구이 연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신장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을 위해 ... 취재원 비익권의 법제화가 절실함을 전제로 그 이론적 타당성 및 제도화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헌법이 부여한 ‘알게 됨으로써 표현하고, 표현함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
    리포트 | 10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4.08 | 수정일 2015.07.07
  • 군가산점 논란에 대하여
    고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곳이 군대란 말입니다.” 이는 2007년 7월 1일 KBS 1TV 심야토론에서 전원책 변호사가 한 말이다. 방송이 나간 후에 ‘전거성 어록’ 이라고 하여 사람 ... 군인들에게 미미하지만 보상을 해왔다. 그러나,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렸고, 이 제도는 폐지되었다. 이 당시의 헌재 결정문 ... 을 살펴보면,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의무임으로 군대를 갔다 온 것은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라고 쓰여 있다. 종교국가도 아닌 현대 근대 국가에서 희생만을 요구하는 신성한 의무라는 것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7.02
  • 시민법과 사회법의 역사적 배경과 개념
    과 공법의 조화 또는 중간 영역으로서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주의와 경제 우선주의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 등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법이다.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 ... 법등이 있으며 정부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생활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의 경제생활과 노사 관계를 규제·조정한다.사회법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 ... 화된 개념으로, 그 의의에 관해서는 O.F. 폰 기르케와 G. 라트브루흐의 학설이 대표적이다. 19세기의 국가는 야경국가(夜警國家)로서 자유방임주의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했다. 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7.30
  • 미국종교사 서평
    미국종교사 서평저자는 개신교적 입장에서 미국의 기독교를 중점적으로 미국의 종교적 역사를 다루었다. 모두 21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기독교 전파 이전의 상황부터 현재 ... 예수회 수사들을 중심으로 선교사를 파견한다. 가톨릭에 이어 현재까지 주류인 영국계 기독교 종파들이 파견된다. 정치적인 이유로 가톨릭으로부터 독립한 성공회가 교황의 세력과 대립 ... 을 위해 경쟁적으로 북미에 진출한다. 이들은 종교적 목적을 표방하나, 선교사보다는 이주민 위주로 정착하게 된다. 주로 성공회에서 분리하고자 했던 필그림들이 이주를 시작으로 찰스 1세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1.26
  • [인권][인권 국제재판][인권 불심검문][인권 경제성장]인권의 의미, 인권의 발전, 인권의 민주화, 인권의 국제재판, 인권의 불심검문, 인권의 경제성장, 향후 인권의 개선 방안
    국가의 원형이 되는 것이다.4) 바이마르 헌법사회권은 두 갈래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1917년 러시아혁명과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그것이다. 러시아혁명은 사회 ... 권의 사회주의적 대안이었으며, 자본주의국가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을 처음으로 헌법에 보장한 ‘바이마르 헌법’은 현대복지국가의 이념을 구체화했다. ‘바이마르 헌법’은 러시아혁명 후 독일 좌파 ... 권의 탄생3) 사회권의 발전4) 바이마르 헌법5) 사회권, 그 기망과 희망3. 새로운 도전, 제3세대 인권의 등장Ⅳ. 인권의 민주화Ⅴ. 인권의 국제재판Ⅵ. 인권의 불심검문1. 현재 경찰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2
  • 물권법 중간고사 요약
    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2. 인정근거1) 자유로운 소유권의 확보 : 이는 역사적, 연혁적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근대법 ... 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1. 법률의 의미 : 법률은 헌법상의 의미의 법률을 뜻하는 것이고, 명령이나 규칙, 조례는 포함하지 않는다.2. 관습법에 의한 물권 성립의 타당성1) 우리 ... 사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인데 담보물권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2.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1) 특별법 : 농지저당권, 입목저당권, 공장저당권, 공장재단저당권, 광업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12.16
  • 한양대 e러닝 이러닝 음식과 세계문화 A+ 보장 정리본
    1주차 : 음식문화의 역사 – 선사시대I. 음식과 역사1. 인류초기의 식문화역사歷史 : 생활사生活史 (식생활은 인류의 기본생활이다.)인류의 역사는 곧 식량개발의 역사라 할 수 있 ... (Neanderthals) : B.C 75,000년경 빙하기 초반~B.C. 30,000년 : 예지인(호모사피엔스homo sapiens)1856년 독일의 Neander 계곡에서 인골이 발견 ... 들이 서유럽으로 대거 이동함 문예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과학혁명의 토대가 만들어져 중세와 근대를 이어 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됨육로의 대부분을 차지한 몽고족이 오스만 투르크족에 의해
    시험자료 | 1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1.01 | 수정일 2021.02.03
  • 헌법 기본권
    로서의 국가를 제외할 이유 없음.Ⅰ.기본권의 효력확장론근대입헌주의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이었으나 이제는 국가기관만이 아니라 사적 단체나 조직체 그리고 사인에 의하여 위협 ... 또는 기본권의 효력확장론이 전개된다.Ⅱ.독일에서의 이론전개1.효력부인설(제3자적 효력부정설)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기본권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ㄱ) 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 ... 에도 기본권규정이 적용된다.ㄷ) 헌법 제10조에서 불가침적 기본권의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국가를 공권력주체로서의 국가에 한정하고 비권력적·경제적 주체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 [아동복지론] 아동권리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치를 인정한 헌법사례도 있다. 예컨대 독일 브란덴브르크 주 헌법 제27조 제1항은 “아동은 특별한 방식으로 국가 ... 을격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존중조항,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조항, 제37조 제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조항 등을 근거로 하여 보장 ... 의 책임이다. 부모와 자녀가 원하는 인격이 각기 상이하다고 해도 헌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전혀 별개의 인격체라 할 수 없고, 또한 개인이 가지는 다양한 인격은 사적영역으로서 보장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06
  • 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인간의 생활관계 내지 법률관계를 주로 규율하며, 그 법률관계는 개인의 권리·의무라는 형태로 구성된다.-독일 등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에는 성문법으로 되어 있 ... 하는 한 개인주의는 어디까지나 유지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근대민법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그 이념의 표현으로서 사소유권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을 제창 ... 과목: 사회복지법제제목: 민법과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서술하시오.1. 민법-민법은 사인과 사법인 등 사적 법률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 · 의무를 규율하는 사법의 일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02
  • 이토히로부미에 관한 PPT
    : 大日本帝国憲法 다이닛폰테코쿠켄포 ) 대일본제국 헌법 또는 일본 제국 헌법은 1889 년 2 월 11 일에 공포되어 1890 년 11 월 29 일에 시행된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 ... 그나이스트와 빈 대학교의 로렌츠 폰 슈타인에게 수학 ⇒ 이토는 군주권이 강력한 독일 · 프로이센 헌법을 일본에 가장 적합한 체제로 보고 , 1883 년에 귀국한 뒤 이노우에 고와시 ... 을 좋아하는 성격과 왕성한 명예욕 건강한 육체와 현명한 부인 지식의 흡수와 시적 풍류“ 헌법 제정을 주도하여 입헌주의로의 길을 연 이토 히로부미 .” * 대일본제국 헌법 ( 일본어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4.15
  • 사회복지법의 이념과 목적
    다. 이러한 생존권 규정이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바이마르 헌법에 규정된 생존권적 기본권 조항은 시민법의 기본원리인 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바탕 ... 는 이를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다(이재환, 1988 : 77).생존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임에는 틀림없 ... 으로 하는 시민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3대 원칙에 의해서 근대 시민사회의 구성원인 각 개인은 생존과 인권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뿐만 아니라 근대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3.31
  • 시사상식 118가지
    근대화가 늦어진 곳에서는 특히 이런 피해가 심하였는데, 독일·일본·제정 러시아 등은 그 좋은 예이다. 또한 사회혁명이 실현된 국가에서도 강력한 국가통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관료 ... 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환경 침해를 거부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므로 우선 환경오염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위험이 예상될 경우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 ... 의 관료제 개념을 체계화한 대표적 학자는 M. 베버이다. 베버에 의하면 관료제적 지배는 근대적 사회에서 집단조직의 운영을 특징짓는 것으로서 극히 형식적 합리성을 갖는다고 한다.◈ 관료
    자기소개서 | 1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19
  • 매스컴과현대사회총정리
    으로 강발달의 하드웨어 : 편집기술, 인쇄기술, 자본, 우편, 도로망 등○ 각 국의 근대신문 - 독일과 프랑스- 독일1840년 : 시민의 정치활동 참여 : 신문의 자유인정 → 근대 ... 어 전통 계승 중.1862년 : 비스마르크의 '신문조례' 발표 : 반정부적 신문 탄압 → 신문 규제1919년 : 바이마르헌법 제정 : 제 118조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명시 ... : '신문의 자유에 관한 법률' 공포○ 각 국의 근대신문 - 영국과 미국- 영국18c후반 : 모닝 포스트(1772)더 타임스(1785): 국내와 취재망 완비, 불편부당을 내세움
    시험자료 | 6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2.25 | 수정일 2017.02.27
  • 폴란드에 관한 모든 것, 역사, 주요 사건, 연대표, 화폐, 위인, 명소
    개요3. 의의Ⅳ. 폴란드, 한국, 세계사 주요 사건별 연대표Ⅴ. 폴란드 화폐Ⅵ. 폴란드의 위인들Ⅶ. 폴란드 명소Ⅷ. 참고문헌Ⅰ. INTRO폴란드 땅에는 원래 게르만 족들이 살고 있 ... 하였다.1939년 나치 독일과 소련의 침략을 받고 서부지역은 나치 독일에, 동부는 소련에 분할 점령되었다가 1945년 해방되었다. 해방 후 1947년 총선 결과 노동당의 압승으로 공산당 ... 년으로 폴란드땅에서 패배를 한 것이 그 이유이며, 두번째로 이 사건을 이후로 독일기사단이 멸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2. 근세 폴란드1) 귀족 공화국 (1572-1772)이 시대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05.26
  • 한스 모겐소의 과학적 인간과 권력정치 요약
    하는 데 실패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이다. 근대철학은 대중의 정서와 분리되었고, 철학이 적절한 방향을 제시 하지 못함으로써 대중정서의 불안은 더욱 깊어졌다. 이러한 징조에도 철학적 기반 ... 를 부인함으로써 서양문명의 기반은 이해하지 않은 채 그 과실만 누렸다. 철학은 중요하다. 제 아무리 현실적인 사람도 철학 없이는 살 수 없다. 삶을 인과관계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철학 ... 은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해 고전적 자유주의는 세 가지 제도를 개발했다. 첫째는 성문헌법이다. 둘째는 독립적 법원이다. 셋째는 의회이다. 이상과 같은 과정을 통해 자유주의는 봉건국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26
  • 법치주의 성립과 전통적 의미 리포트
    군주제가 붕괴되고 근대시민국가가 형성되었으나, 군주는 여전히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독일근대국가는 군주에 의하여 대표되는 국가와 시민사회가 대립 ... 를 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의 자유, 재산을 보호하려고 한 것이 독일근대적 법치행정의 기본이념이었다. 그에 반해 영미의 법치주의의 특징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 ... 하는 국가원리, 헌법원리이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 국가권력을 제한·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치주의의 근원적 이상은 통치자의 자의
    리포트 | 7페이지 | 1,400원 | 등록일 2013.09.28
  • 현대 독일사회의 특징
    현대 독일 사회의 특징Ⅰ. 서론급변하는 현대사 속에서 다른 나라도 많은 변화를 겪었겠지만, 독일은 그 중에서도 특히 근대와 현대를 넘어오는 사이에 엄청난 변화들을 겪었다. 세계 ... 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두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기 때문일 지도 모르겠지만. 1919년 세워진 바이마르 공화국은 공화국으로 최초의 가장 자유롭고 민주적인 헌법체제였으나 그런 자유 ... 고, 그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체제로 인해 온건 민주세력과 극좌, 극우 세력 간의 대립과,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적 혼란이 있었다. 특히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12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막스베버-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내용 정리 및 프레젠테이션
    이 발발하고 1919년 독일 Weimar 공화국이 헌법선포 했으며 1920년 베르사유 조약이 수립되는 등 매우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독일에게는 중요한 시기였음. 이 시대의 문제 ... 의 현실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서 제1차세계대전 후에는 독일민주당의 결성에 참여하였고, 헌법작성위원회에도 참가한 후, 19년 베르사유강화회의에 전문위원으로 나가서 전쟁책임 추급 ... 들은 바로 그의 개인적인 경험과 정치적 사고의 내용 - 독일의 국가적 조직과 지도, 프로이센의 특별 문제와 독일의 일반 문제의 연관성, 유럽 국가들의 권력 다툼에서의 독일의 역할
    리포트 | 1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2.10.11
  • 경제민주화 어떻게 실시되어야 하는가?
    경제민주화,어떻게 실시해야 하는가1. 서론 :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우리는 보통 헌법 119조 2항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군밍경제의 성장 및 안정 ... 를 중심으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 하고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헌법의 조항이다. 이 조항은 경제 ... 현재 재벌은 한국경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드러내는 이중적인 모습을 도보이고 있다. 다수 계열사로 이루어진 거대 기업집단으로서의 재벌은 중소기업에 비해 제품생산 능력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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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6월 0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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