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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식회사법 임시주총서식 회사법 판례 정관 경영 법 2016다217741 주식회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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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검색결과 21-40 / 8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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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가 기각되어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3년의 시간이 흐른 뒤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은 청산인으로서 선임되었다. 청산인은 청산인으로서 취임하는 시점부터 청산 공고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대표 ... 을 이사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결의가 이루어졌다.이러한 결의사항에 따라서 피고의 법인등기 기록에 2017년 4월에 회사 계속의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 은 2019년 10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소외 2와 함께 출석해서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다. 갑은 한 달이 지난 뒤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였고 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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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소송4) C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5) 원고의 총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총회의 결의가 무효 ... , E가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의 이사회에서는 2017년 3월 15일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결의했고, 대표이사 C는 청산인 선임의 건,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임원 선출의 건 ... , 기타 안건의 심의를 위해 4월 3일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는 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발송했다.2017년 4월 3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여기에서 회사의 게속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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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방송통신대학교]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된 대표이사 소외 1과 사내이사 소외 1, 2, 3이 등재되어 있었다. ‘피고의 이사회는 2017년 3월 15일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다. 소외 1은 2017년 3월 20일 ... 청산인 선임의 건,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임원 선출의 건, 기타 안건 등 4가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2017년 4월 3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2017 ... 년 4월 3일에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이하 2017년 주주총회)에서 결의(이하 2017년 주주총회결의)가 이뤄졌다. 주주총회결의 이후에 2017년 4월 10일 피고 법인등기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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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_주식회사법_중간과제물_2023학년도 2학기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로20. 임사주주총회 개최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2017. 4. 3.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져 피고의 법인등기기록에 2017. 4. 10. 회사 계속의 등기 ... , 소외2, 소외4, 감사로 소외5가 2017. 4. 3.자로각 취임.4호 의안, 잔존 자산의 처분을 이사회에 위임.원고는 위 2017. 4. 3. 자 임시주주총회결의를 무효라고 ... 하였다. 2019. 10. 31. 개최된 이사회에 소외 1과 소외 2가 출석하여 임원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2019. 11. 6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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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4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선고 2010다13541 판결)

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 ... 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 ... I. 서 론주주총회란 회사의 기본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주주들이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종래에는 주식회사의 최고기관으로서 그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19,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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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경 피고의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피고 회사의 주주인 소외 1과 원고, 소외 5와 소외 4 중 원고를 제외한 주주들이 출석하여 원고 ... 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소외 1과 소외 4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이러한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자겅 후 그에 기해 2008년 9월 7일 각각의 취임 ... 에 대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데 그 취지가 있다.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규정에 비춰볼 때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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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기부기록에는 대표이사 C와 사내이사 C, E, F가 2010년 3월 31일자까지 중임등기 되어 있었다. 2017년 4월 3일에는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C가 청산인으로 선임 ... 되었다.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상법 제502조의2 제3항에 따라서 회사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사항과 사내이사로 C와 E, G를 선임하고 감사는 H를 선임하며 잔존 자산은 이사회에 처분을 위임 ... 한다는 결의가 이뤄졌다. 결의에 따라서 피고의 법인등기기록에 2017년 4월 10일자로 회사 계속의 등기가 진행됐다. 원고는 2017년 4월 3일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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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었으며, 2017년 4월 3일 피고 이사회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하여 청산임 선임의 건과 회사계속 결의 신청의 건, 임원 선출의 건 등을 심의하는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졌 ... 및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여 같은 달 26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소집권한이 없는 소외 1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절차성 하자가 존재하고, 임원을 선출한 부분 ... 의 2019년 10월 31일 이루어진 이사회결의는 무효이고, 이를 통해 2019년 11월 26일 이루어진 임시주주총회 역시 법률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 자신의 의견상법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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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소집통지 및 임시주총 소집, 기간단축 동의서 사례

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제1호 의안: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의장은 이사들에 대하여 정관 변경을 위한 임시주주 ... 총회 소집에 관한 건을 부의하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가부를 물은 바, 출석한 이사 만장일치에 의하여 승인 가결하다.– 정관변경안: 별첨과 같음– 임시주주총회 일시: 2022년 5월 ... (인)3. 임총 소집 통지 절차 생략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생략 동의서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 귀중주식회사 ㅇㅇㅇ홀딩스의 주주 전원은 상법 제363조 제4항에 의거 본 법인이 자본금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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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3B 대법원 2020 6 24 선고 2010다13541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00

에 따라 수시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에 의하면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 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는 한편,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 ... 습니다.주식회사의 경우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재무제표의 승인, 임원의 보수한도 승인, 이익배당 결의 등을 해야 하고, 필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7 | 수정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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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다. 피고 서울상운 주식회사는 2012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외1과 원고1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동시에 정관변경 ... 의 결의를 통해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작성 ... 되었으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였다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또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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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주하고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와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원고 ... 들은 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소집된 바 없었고,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 ... 하였다는 사실이 부당하며, 해당 임시주주총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이후 2014년 6월 17일 원고1이 피고에 대하여 ‘이사 3명의 선임 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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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과] 2021년 2학기 주식회사법 중간시험과제물 C형(선고 2016다217741 판결)

은 22900주(42.41%)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2년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소외 1, 2, 원고 1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 ... 로,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며 이후 같 ... 은 내용으로 이사변경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인 소외1, 소외2, 원고1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12,500원 | 등록일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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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 원고3과 원고4가 각각 451주(0.835%)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주식분포를 가진 상황에서 피고는 2012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소외1과 원고1일 ...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와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 ... 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가 실제로 소집된 바 없었고, 주주총회에 대한 소집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은 피고가 소외1을 대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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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

하시오. (30점)목차I. 서론II. 본론1. 사실 관계(1) 피고 회사의 주식 분포 현황(2) 사건의 정황1) 피고 회사의 2012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사실 ... 2) 2014년 8월 18일의 임시주주 총회(3) 원고의 주장-제소 이유-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임시주주총회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주주총회가 소집되어야 하 ...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사실피고 회사는 2012년 11월 10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출석한 주주인 소외 1, 소외 2, 원고 1이 전원 동의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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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2177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 사건 경과피고 회사는 2012년 11월 10일에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해 소외 1, 소외 2, 원고 1이 참석하여 전원의 동의로 임기가 만료된 소외 1과 원고 1을 사내이사로, 소외 ... 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 하는 결의를 했다. 이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사변경등기도 마쳤다. 한편, 이 임시 주총에서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 로’ 정관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했다.2014년 6월 17일에 원고 1은 피고 회사에 ‘이사를 3명 선임’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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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

) 원고 주장(2) 피고 주장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상법 383조 3항의 취지2) 소집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해서 진행한 주주총회 결의3. 자신의 의견1) 이사의 임기 ... 가 끝난 후에도 이사의 임기를 연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2) 소집 권한 없는 사람이 소집한 주주총회의 효력참고문헌1. 사실관계1) 당사자피고는 상가분양업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 ... 주주총회를 개최한 뒤 피고 회사의 주주 가운데 원고를 뺀 나머지 주주는 모두 출석하였고,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뒤 소외 1, 소외 4를 이사로 선임한다는 의결을 했다는 내용의 주주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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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전원서면결의서

주주전원서면결의서당사는 상법 제363조 제5항, 제6항에 근거하여 주주 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 ... xx년 xx월 xx일)위 동의 및 결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주 전원이 이에 기명 또는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한다.별첨Ⅰ. 주주명부

서식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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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소장 샘플1

○○아파트 208-12064. 서○○경기도 ○○군 ○○읍 ○○리 8-3피 고 ○○무역 주식회사서울시 ○○구 ○○동 49-5대표이사 서○○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청 구 취 지 ... 1. 20XX. 2. 12. 개최한 피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원○○, 선○○, 석○○, 정○○, 김○○를 각 이사로, 임○○를 감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결의는 이를 취소 ... 들이 있습니다.그런데 피고회사는 20XX. 2. 12.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함에 있어서 정당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소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회사는 주주인 위 원고들에게 소집통지

서식 | 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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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 B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 원고 3과 원고 4의 주식은 각각 0.835%였고,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의 보유 주식은 42.41%였다.(2) 사건 정황피고 회사는 2012년 11월 10일에 임시주주총회 ... 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했고, 대표이사인 소외 1은 피고엑 1명의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의제를 건의했다. 이후 소외 1은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주들에게 임시주주총회 ... 가 정하는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였고, 다음날(8월 6일) 피고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해당 내용을 주주들에게 통지했다. 실제로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것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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