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538조"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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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민법 537조 위험부담의 법리 계약의 효력 반대급부 위험 방통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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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538조" 검색결과 21-40 / 124건

계약의 해제·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2012년 민법개정안의 성안경과와 내용 (Der Entwurf im Jahre 2012 zur Reform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es über den Rücktritts, die Kündigung sowie Störungen der Geschäftsgrundlage)

과 같다.개정안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즉 일반적 법정해제)를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한다(개정안 제544조). 그리고 해제의 요건 ... 에만 해제를 인정한다(개정안 제544조 제1항). 나아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이행 또는 추완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않은 때에 해제할 수 있게 한다 ... (개정안 제544조 제2항 본문).계약해제가 있는 경우의 효과에 관하여 개정안은 과실의 반환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개정안 제548조 제2항). 그리고 원물이나 과실의 반환이 불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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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리포트-공익법인의과세와사후관리 자산세무의이해 보고서 G17

는 면세 용역단체* 「부가가치세법」 제16조공익성의 검토1. 법인설립 근거법률인 「민법」 위임에 의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① 설립법인의 근거법률에 의한 목적사업 수행부합여부 등 심사 ... 으면 또 다른 누군가에겐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공익재단의 정식명칭은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 ... Interest)- 공공의 이익, 즉 불특정다수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이익공익법인-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증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영위하는 법인- 종교활동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8.18 | 수정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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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와 상가임대차 관련 법률문제 (Covid-19 und Geschäftsraummiete)

라고 할 수 없다. 임대인은 계약법상 예견할 수 없었던 전염병 관련 임대물의 용익 제한이나 매출 감소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임차인은 민법 제537조, 제 ... 급감의 위험을 상가임대차법 제11조 또는 민법 제628조를 기반으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50 : 50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당사자들이 매출 기반 ... 538조에 따라 차임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행정당국에 의한 시설폐쇄⋅집합금지 명령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은 기껏해야 일시적 불능을 초래할 뿐이기 때문이다. 상가

논문 | 4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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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큰 문제 요약 정리

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주의.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존속상의 견련관계를 고려하여 위험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2)요건1)쌍무계약일 것2)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 ... Ⅰ. 서계약이 성립할 때까지의 과정에 있어 당사자의 한쪽이 그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때에 그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계약체결상의 과실이라 한다. 민법 535조에 규정 ... 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원칙,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이 있는 경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537조 538조는 임의법규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들 규정과는 다른 해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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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채권의 특정

한 경우, 대가의 위험도 문제된다. 그런데 대가의 위험은 특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종류채권에 있어서도 대가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가는 제573조,제538조에 의해 결정된다. ... 다. 하나는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는 것, 나머지 하나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는 것이다.(제375조2항), 그밖에도 당사자 사이의 계약 ... 으로 특정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는 제375조 2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외 당사자들이 합의로 목적물을 선정하면 특정이 생긴다고 해야하며 이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특정방법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06 | 수정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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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에 관한 노동법적 제문제

다(민법 제538조 제1항 전문 참조). 그리고 ‘책임있는 사유’란 고의, 과실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고의, 과실 없이 휴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청구권을 갖지 않 ... 수당은 근로자의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 제538조에 의한 청구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반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에 대하 ... 사유란 민법 제538조 상의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보다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세력범위설이 주로 주장되고 있다. 세력범위설이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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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휴업수당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일용 청소원을 특정기간을 고용기간으로 하여 일당직 ... 노동법상 휴업수당? 휴업수당의 의의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 ... 다.? 휴업수당의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고의 ? 과실은 물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 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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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위험부담과 계약의 해제권

(예외적인 채권자 위험부담주의)21) 의의22) 요건2①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2② 채권자의 수령지체23) 효과2①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2② 채무자의 이익반환의무(제538조 ... 하거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538조) 엄밀한 의미의 위험부담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위험부담의 규정은 임의규정 ... 있다(제538조 전단).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8조 후단).1) 의의제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8.14 | 수정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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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퓨어-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C형 과제

은 이익은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제할 수 있다고 한 사안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은 민법 제538조 제 ... 다. 그러므로 공제에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 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3) 금전보상제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용자의 해고는 부당해고로써 원직복직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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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법 판례정리

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 펜스에 부딪치는 바람에 목부분 다발성 열상, 찰과상 및 심한 팽창으로 인하여 호흡중추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고 사망.판시사항1. 민법 제758조1항에 규정 ... 을 수긍한 사례판결요지1.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 ... 스키장에서 스노우 보드를 타고 그 곳 골드라인 파라다이스 슬로프를 활강하여 내려오다가 정상으로부터 약 538m 지점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슬로프의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보호펜스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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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지체와 채권자지체 관련 민사법 사례연구 보고서 입니다.

하는지 여부Ⅱ. 이행지체1. 이행지체의 의의(민법 제387조)이행지체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적시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좀 더 구체 ... 지체는 종료한다.Ⅲ. 채권자지체1.채권자지체의 의의 및 법적 성질(민법 제400조)1) 의의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채무이행 ... 되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러한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을 채권자지체라 한다.민법은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이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제400조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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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기독교의 배경

제 2 장 기독교의 배경Fergusun, Everetle 초대교회 배경사(은성)Ⅰ. 서 론1. 종교적인 배경: 유대교(요4:22-구원은 유대교에서 부터...마5:17-기독교 ... 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 니라 완성하려는 것이다)율법① 의식법 -> 그리스도께서 완성② 사회법(민법) -> Standing law는 타당③ 윤리법(도덕법) -> 십계명 타당목적 ... 586 - 시드기야B.C 539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대파538 고레스칙령(대하 36:22-23)1차 귀환(538): 스릅바벨/학개, 스가랴/B.C 스룹바벨성전 완공2차 귀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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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객관식 대비 유니온 코어포인트 정리본-민법

에 민법 제 538조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 해당하려면 > 현실제공이나 구두 제공이 필요함-특별손해에서 채무자가 사정 ... (민법 제 149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처분,상속,보존,담보로 할 수 있다) 판 : 채권양도 후 양도인이 제기한 소송 중에 양도인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시효중단의 효과 ... 은 채무자가 채무 이행 유예를 요청한 경우 :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은 계속되고 , 민법 제 174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진행되지 않음.-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소급

리포트 | 6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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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 채권법각론 사례조사

에서는 위험부담이라고 하여 제537조와 제53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2) 민법 제537조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책임 없이 소멸 할 경우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 ... 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거나, 그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 기한을 정하는 경우(약관규제법 제12조) 등의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 상 민법 제 ... 에 속하게 된다.위 계약에서 제3자 C의 권리는 민법 제539조 2항에 따라 채무자인 B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여 채무자 B로부터 중도금 3억원을 받았을 때 발생

리포트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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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위험부담

을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지의 법적문제를 위험부담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37조). 이를 채무자위험부담주의라 한다.II ... . 원칙 : 채무자위험부담주의1. 민법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다(제537조).2. 양당사자의 챔임없는 사유로 급부의 이행이 불능인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급부의무 ... 채무자는 자기의 급부의무를 면하나 채권자는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한다(제538조).2. 첫째로, 채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자의 급부가 불능으로 된 때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채무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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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부담 민법 규정

소유권이전시설은 위험의 이전이 아니라 위험부담의 종료로서 이해해야 한다.민법은 위험부담에 관하여 제537조, 제538조의 두개의 조문만을 설치하고 있으며, 민법규정은 위험의 부담 ... )민법은 예외적으로 채권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또는 수령지체중에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반대급부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민법 제 538조 제1항). 제537 ... 또는 수령지체가 없었더라면 채무자의 급부실현이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책임귀속의 결과이다.1. 요건1)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민법 제538조 제1항 전단)채권자의 책임 있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28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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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수령지체와 위험부담 - 대법원 2004.3.12. 선고 2001다79013판결 -

의무소 판결을 내렸다.3. 대법원 판결요지대법원에서도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그 판결요지는 아래와 같다.[1] 민법 제538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 ... 는 그로써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 에게 별도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보호에 부족함이 없고 넷째, 채권자지체는 민법 제538조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위험부담

논문 | 1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6.29 | 수정일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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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의 법적성질

하게 된다.채무자가 채무이행기가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이에 대하여 채권자는 민법 제390조와 제544조의 손해배상 ... 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지만 제2조 제1항의 신의칙에 기한 협력의무로 그 전제로 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효과로서 민법 제 401조, 402조, 403조 외에 채무불이행 ... 지체는 채무의 내용을 성실히 쫓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민법 제401조, 402조, 403조에 따라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보고 채무불이행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06 | 수정일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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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구체적 법률효과는 계약의 종류·내용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지게 된다. 특히 쌍무계약에 대하여 민법 제536조 내지 제538조에서 특유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 ... 상의 차이(3) 법적효과의 차이(4) 소멸의 차이4.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1) 준용규정(2) 유추적용5. 민법 제536조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성립요건(1) 대가적 의미 있 ... 권(제536조)와 위험부담(제537조·제538조)이다.본 연구에서는 쌍무계약은 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에 관한 특유한 규정이 인정되는가와 관련된 쌍무계약의 특질을 알아보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6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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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시험중간고사 6)

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의 책임경감 및 채권자의 비용부담만 인정된다.(3) 절충설채권자에게 수령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채권자의 지체가 있으면 제401조 내지 제403조의 규정 ... 하면서도 이행거절의 경우에 제538조 제1항 후문을 근거로 채권자에게 위험을 이전시키기 위한 요건으로 이행제공이 필요하다고 한다.(2001다79013판결)판례: 이행거절과 위험부담의 이전 ... 제538조 제1항 제2문 소정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현실제공이나 구두제공이 필요하다.5.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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