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 판례"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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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채권각론 총칙 민법 요약정리 조선대 채권법 민법 상사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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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항변권 판례" 검색결과 21-40 / 4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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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를 이행하지 않고는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그것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갑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여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 ... 에서 잔금지급기일이 도래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중도금지급의무와 잔금지급의무를 합해서 이것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 ... 더라도 갑은 동시이행의항변을 주장하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을이 갑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고자 한다면 을은 갑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거나 갑이 받지 않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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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으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되며, 또 위험부담의 문제가 될 수있다. 위험 민법상 위험의 개념은 2가지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물건이 위험 ... 어야 하므로 채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경우 이행 불능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행지체 효과 강제이행 이행지체 있어서는 원래의 급부가 가능하다. 채권자는 현실의 이행을 강제 ... 이 이전된다. 관련 판례를 작성하시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에 의하면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600원 (5%↓) 342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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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2학년) 甲과 乙은 2024. 9. 1. 甲 소유의 X 주택을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을 청구한다면, 그 상대방은 쌍무계약의 이행상 견련성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 민법 제5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2) 존속상의 견련 ... 은 乙에게 2024. 11. 1. 잔금 4천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X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2024. 10. 10. 경 갑작스런 화재로 X 주택이 소실되었다면, 甲과 乙의 법률관계 ... 의 견련성2) 존속상의 견련성4. 거래 대금에 관한 법적 분쟁 판례 분석5. 쌍무계약의 위험부담1) 물건의 위험2) 대가의 위험3) 로마법에 있어서의 위험부담4) 자연법에서의 위험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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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중간과제물 채권각론

를 가리키지만, 보통으로는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의 행위를 가리킨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되며, 또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다.3) 위험위험이란 ... 라고 한다. 이러한 관련성은 채무의 성립, 이행, 그리고 존속의 세 측면으로 구분 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채무의 존속과 관련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 를 민법상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2.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위험부담이란 채권법에서 매매계약과 같은 쌍무계약의 체결과 완전한 이행 사이의 일정한 시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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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5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임차인으로서는 이사를 가고 싶어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 집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피해가 된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 인이 자기의 보증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임차권을 권원으로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즉, 이런 상황이라면 갑은 자기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 ... 을은 2022년 5월 10일에 부동산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날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따라서 만약 갑이 이 날 또는 최소한 2022년 5월 14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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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1주차 ppt

, 소멸시키는 형성적 작용을 하는 권리. 취소권, 해제권 항변권: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 동시이행항변권, 최고 검색의 항변권**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1 ... : 문서로 작성, 일정한 절차와 형식으로 공포된 법*불문법: 성문법 이외의 법-관습법: 사회적 관행 + 법적 확신(민법 제1조: 민법 관습법 조리) -판례법: 법원이 같은 취지 ... 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물권,지적재산권, 친족권 청구권: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리포트 | 14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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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중간고사 요약

- 항변권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연기적 항변권 : 일시적으로 저지시킴 ex.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영구적 항변권 : 영구적 항변권 ex ... . 항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 기타의 분류- 절대권 :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상대권 : 의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음 ex. 채권- 일신전속권 : 권리를 가진 사람만 행사 ... 하는 경우대중교통사고 ?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계약 위반 : 손해배상(채무자 증명)- 가만히 있는데 다침 : 손해배상(채권자 증명)→ 둘 다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다.법조경합 : 한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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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

가 아니다. 이에 수탁자는 매도인이 신탁자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말소 또는 이전등기이행을 거부하는 내용의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없다.3. 계약명의신탁다, 의의명의신탁자는 겉 ... REPORT-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주요내용과목명부동산공시법담당교수님학과학번이름목차Ⅰ서론········1Ⅱ명의신탁에 관한 종래 판례이론의 중심내용········11. 명의신탁 ... 하여 두는 것”으로 판례이론은 설명한다.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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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반드시 전세금의 지급이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 ... 은?(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甲이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면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저당권에 기초한 경매절차에 의해 乙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은 乙 ... [42회 사시]문 1. 전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최근 판례에는 일정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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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변제, 공탁, 상계, 취소, 계약의 해제, 권리의 포기·소멸 등3) 권리저지규정의 요건사실기한의 유예, 정지조건의 존재, 동시이행항변권이나 유치권의 원인사실, 최고·검색의 항변 ... 의 입증에 의해서도 최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위불명의 경우에도 법원은 이를 방치하거나 재판을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사자의 소송상 주장 또는 항변사실의 유무를 어느 편 ... 다든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반대사실까지는 증명책임이 없다.(2) 권리의 존재를 다투는 상대방(대개 피고)은 요증사실 중 반대규정의 요건사실(반대사실=항변사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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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담보물권 제외) 처음부터 용익물권까지 A+ 족보 정리

에 서로 같은 종류의 물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없다.2) 채권채권은 배타성이 없으므로, 같은 내용의 채권이 동시에 두 개 이상 성립할 수 있다.(3) 공시물권의 배타성 ... 권, 전세권)물건의 사용가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한다.③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물건의 교환가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한다.④ 물권자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없 ... 때에는 유효하다고 본다.왜냐하면 상기 법이 규정하는 기간 내의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등기신청이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

리포트 | 6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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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36조 제2항(불안의 항변권)의 개정론 (On Revision of Korean Civil Code Art. 536 II (Assurance of Performance))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제도는 쌍무계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선후이행의 약정이 이루어지는 거래 현실을 고려할 때 실무적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현행의 규정 ... 지 아니하면 이제는 양 당사자의 이행은 동시이행관계가 되어 선이행의무자는 대가지급과 동시이행으로서만 자신의 급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채무의 이행의 제공 ... 은 요건이나 효과를 매우 간략하게 규정하고 있어 많은 부분이 판례와 학설의 해석론으로 보완되고 있다. 현재 체계적이고 전반적인 민법 재산법 부분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동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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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을 반환 받기 전에는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사건이다.이 사건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피고의 임차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주거용건물 ... 원)(1) 건물의 인도(2) 상가건물임차인의 사업자 등록(3) 확정일자(4)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5) 보증금의 우선변제권(6) 우선변제권 관련 판례2) 丙(근저당권자) ... 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되는 것이고(제357조 제1항 제1문), 이 경우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

방송통신대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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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일반 정리 (물권법정주의~인도)

- 합의가 있어도 중간취득자의 최초양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소멸 x(동시이행항변권 존속) ?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로 최종양수인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 가능 ... (등기) : 인정x #물권행위 : 직접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법률행위 ?처분행위(채권채무 발생 x) - 판례 : 물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부인, 물권행위 ... 자에게 등기의무 이행 청구), 등기신청권(공법적 권리) - 법률행위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계약상의 지위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할 수 없음 - 등기청구권의 발생유형 1) 법률행위에 의한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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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임대차관계와 임차권등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여부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 (Impact and Analysis of Statutory Lease and Leasehold Registration on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s of Limitations under the Household Lease Protection Act– A Critic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 Deci)

, 판례상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점,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는 가압류에 관한 규정 ... 는 점유에 기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법정임대차관계 ... 이 준용되며, 임차권등기신청은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공권적인 확인을 통해 임차권보증금반환채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것인 점, 민법상의 저당권이나 일반 임차권등기시에는 등기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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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프랑스민법(채권법)상의 계약불이행의 효과 - 제1217조 - 제1223조, 제1231조 - 제1231-7조 - (Etude sur les effets de l’inexécution du contra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 Art. 1217조 – Art. 1223, Art. 1231- Art. 1231-7 -)

임치와 같은 쌍무계약에서만 인정하고 이를 일반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판례는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였다. 개정 프랑스채권법은 판례를 수용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특정 계약 ... 을 해제하거나(계약의 해제) 또는 불이행의 결과에 대한 배상(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제1217조 제1항). 첫째, 개정 전 프랑스채권법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매매, 교환 또는 ... 이행의 효과로서, 채권자는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정지하거나(동시이행의 항변), 채무의 현실이행을 강제하거나(현실이행의 강제), 대금의 감액을 요청하거나(대금감액), 계약

논문 | 7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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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청구의 요건사실 (Required Facts in an Action for Assigned Claims)

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와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임차인(채무자)과 임대인의 상호 공모 또는 ... 는 각종 항변사유, 예컨대 변제·면제·공탁 등에 의한 채무소멸 및 취소·해제·상계 등의 형성권 행사나 동시이행 내지 선이행의 항변으로써 원고에 대항할 수 있다.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 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상의 동시이행항변권의 귀속주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를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6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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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법정임대차관계 고찰 (The Examination of the Legal Fiction of Lease Contract Laid Down by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ticle 9 (2))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한마디로 대항력 있는 상가건물임차인에 국한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그 자 ...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전제된 규정이라 할 수 있다.그러나 법리상으로만 보면 오히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아닌 유치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동법 제9조 제2 ... 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해당 상가건물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이나 동조항의 제정당시나 통설과 판례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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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점유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The occupation of the lessee an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lease deposit return claim -Supreme Court Decision 2016Da244224, 244231 Decided July 9, 2020-)

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임차목적물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을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 하게 되는 결과는 동시이행 관계의 법리와는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제도라고 할 소유권 등 물권의 법리와 소멸시효 제도의 적용에 따른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한편 ... 하게 되는 것이고 권리자의 권리 행사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사유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는 기존의 대법원의 판례와 통설의 태도에 부합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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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항변권

라고 한다.(3) 판례는 ‘민법 제536조 제2항 소정의 이른 바 불안의 항변권 행사를 정당화시켜주는 사정변경’ ‘민법 제536조 제2항은 …계약성립 후 …반대급부늘 이행받을 수 ... 다.(2)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송 외의 실체법적 법률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이행거절권능을 부여하고 그밖에 이행지체효, 상계금지효 등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는 소송법 ... 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마찬가지로 당사사 쌍방이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쌍무계약관계에서 발생한다. 민법이 정하는 전형계약중에서 불안의 항변권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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