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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지정신청서" 검색결과 21-40 / 873건

  • 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 관련 법률 및 규칙(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보조사업 ... 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서식 ? 첨부서류 ? 제출기일 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 ... 결정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9
  • 형사소송법 )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의 절차를 순서에 따라 자세하게 설명해 보시오. 특히 각 단계에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문을 소개하고 이를 해설하시오.
    (법 제266조), 피고인의 의견서제출(법 제 266의2), 공판기일지정(법 제267조 제1항), 피고인의 소환(법 제267조 제2항), 증거개시절차(법 제267조 제1항 ... 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지정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 ... 했기 때문에 다양한 한계점이 존재했다. 종래의 실무관행에 있어서 사건의 복잡성을 가리지 않고 공판기일지정하여 심리에 임하는 일괄적인 재판방식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이 부실하게 진행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8.19 | 수정일 2021.04.12
  • 소송과강제집행 )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에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 ... 다. 소액사건이란 소송목적의 값이 삼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한 이후 이의가 있을 경우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4
  • [2023교정직]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완전압축요약
    을 주장할 때 요구가능-공판준비기일은 ‘김,피,변’ 의견 들어서 지정(신청가능-> 결정에 불복x)-공판준비절차下 집중심리는 의무적 계획수립 / 공판준비기일에 검,변 출석의무(피고 ... 응시, ‘총장or검사장’은 권한있는자에게 ‘징계’ 요구가능cf.경찰은 피의자 신문 전, 검사에게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고지해야(고지확인서 받아야)-수사경합: 검사,경찰 同범죄 수사 ... : ”판사 직권신청“-> 1심까지 효력(추가 직권신청은 재량)cf.심문장소: 법원(단, 경찰서,구치소 가능) cf.불출석 심문o(출석거부, 출석곤란)cf.심문 비공개 원칙: 상당
    시험자료 | 22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3.02.12 | 수정일 2023.03.31
  • [가족법 A+레포트]가족법상 이혼절차에 관한 검토 -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실무과정을 중점으로
    하여야 한다.Ⅳ. 신청서 제출(관할법원) 및 기일1. 제출방법협의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 ... 고, 서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협의이혼을 진행하려는 자는 서면이나 구술의 방식으로 주민등록지 혹은 주소지역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한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 ... 부모 양쪽이 동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 835조, 제808조 2항)Ⅱ. 첨부서류1. 이혼신고서 3통2.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3. 남편
    리포트 | 1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8.09
  • 국민참여재판
    한다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선고 변론 종결일 선고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 ② 다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지정할 수 있다 . 판결서 작 ... 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3 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평의・평결 및 양형에 관한 토의를 위한 기일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평의 ... 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기타 의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법령준수 , 비밀유지 , 출석 및 선서의무배심원의 선정 선정예비절차 선정기일의 진행 선정기일 통지 및 출석 ( 법 제
    리포트 | 1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31
  • [2023 교정9급 형사소송법개론] 기본서 최대압축요약 자료
    담보: 직권 or 청구권자 신청에 따라 조건변경or유예 가능=> 보석조건의 변경or취소에 즉시항고 가능-타인의 보석금 납입ok(유가증권 or 보증서로 갈음 가능)-출석보증인 500 ... 이 송부받은 검사장or지청장은 담당검사 지정=> 공소제기cf.검사의 “무혐의” 불기소가 위법하더라도,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불기소” 인정되면 재정신청 기각가능cf.재정신청 ... => 위법(증거능력 없음)-집중심리주의: 2일이상 걸리면 매일 개정(특별사정下 前회공판기일 14일 이내로 다음 기일 지정)여러공판기일 일괄지정 가능[공소장 변경] (피고인은 공소장변경
    시험자료 | 1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3.04
  • 물품 위탁 계약서
    별도 납품기일지정할 경우, 해당 지정일에 따름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과 납품장소·납품기일은 발주의뢰서,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으로대신할 수 있다.제5조 (물품의 수령의무 ... 물품판매위탁계약서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위탁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제1조 (목적)이 계약서의 작성 ... 한다.제4조 (물품의 납품)"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납품한다.납품 장소: "을"의 해당 사업소 검품 시설납품 기일: 발주일로부터 ( )일 이내. 단, 발주 시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5.07.1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생활법률)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이 가능하다. 다만 이 때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필수적으로 규정해두어, 파탄주의 법제의 측면이 나타난다.2. 요건 및 절차1)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제출외형 ... 적으로 당사자 간 의사표현의 일치가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함께 그들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가정법원을 찾아, 이 신청서 ... 를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신청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혹은 “자녀의 양육과 친권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2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단기합격] 2024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요약노트 (철도경찰,마약수사직,교정직 형소법)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의 개시도 인정하고 있다.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지정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 ... 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판기일에 증거신청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신청할 수 없 ... 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법원은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한 때에는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결과를 공판준비기일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의 결정 이의신청 (위법
    시험자료 | 4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8.23 | 수정일 2024.10.07
  • 강제집행 방법
    현황조사- 채권자 신고- 매각기일 지정: 경매기일. 1차, 2차, 3차 등등- 경락: 매각이 결정. 매각 대금 납입하면 배당을 받게 됨(3)동산 강제집행절차- 부동산과 동산의 강제 ... 강제집행 방법1. 강제 집행(1) 이해- 채무자가 강제로 집행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돈으로 바꿔 주세요)하는 행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 ... 는 이상 가제로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 없음. 채권자가 확정판결문 등 채권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 받은 문서를 가지고 별도로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함- 준비서류. 판결문 정본과 송달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05
  • Magic '논점찾기' 주관식 민사소송법(다모아 기출문제Zip)_5급공채
    변론기일 전 일부 변론기일의 변론, 증거조사 및 기일지정에 관여한 사실과 B법관이 제1심 법원의 소송 계속 중 다른 법원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제1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증거조사 ... ,000,000원에 대한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청구금액은 얼마인가? (15점) ... 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한 후 이 사건 합의 내용을 기재하고 쌍방이 기명날인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2021
    시험자료 | 4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3.22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가 경매절차에서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권, 매각허부결정에 관한 즉시항고권, 매각결정기일에 대한 의견진술권,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신청권 등의 행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 ... 에서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는 경매절차에서 강제경매 신청 대상의 지위를 지니게 되므로 반드시 강제경매 신청이 본안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4) 경매절차에서 가 ...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가 경매절차에서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1. 서론2. 본론1) 가압류 등기에 관한 이해2) 등기사항증명서 상에서 갑구의 ‘가압류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0.21
  • 부동산용어, 법률용어, 부동산경매 용어
    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관할법원의 예금계좌에 매수신청보증금을 입금한 후 받은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를 입금증명서의 양식에 첨부하거나 경매보증보험증권을 입찰봉투 ... 의 가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주관 공무소로 하여금 조세 등에 대한 교부청구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공동경매수인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 아니한 동안에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으면 수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가 되고, 그
    리포트 | 4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5
  • 파산 절차 M&A 검토
    절차 배경. M&A는 공익채권, 회생채권 등을 해결하기로 하고, 인수. 회생계획안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계속 채권(임금채권 등)이 쌓이게 되므로 서둘러 파산 신청1. (채무자 ... 안 제출기간의 연장 결정. 2021.03. 31 입찰안내서 배부※ 입찰 안내서 내용. 유동부채 117억, 결손금 10억. 보유 부동산. 2021.04.23M&A 입찰서 제출 ... 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는 때2.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의 제1기일부터 2월 이내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가결되지 아니하는 때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17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형사소송법 대학 시험 족보(공판~) 약술형, 서술형
    의 작성과 송달◎공판기일 전의 절차-공소장부본의 송달-의견서제출제도-국선변호인의 선정-공판기일지정과 변경-피고인 등의 소환-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공판준비절차-공판준비절차란 ... 의 정리-증거의 신청 및 배부-서류 등의 열람 등◎공판준비절차의 진행-개시-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제출-공판준비기일 지정-소송관계인의 출석-기일진행-결과확인-종결-기일간 공판준비절차: 법원 ... 적 권한이며 법원의 고유한 권한이다.-법정경찰권: 협의의 소송지휘권과 구별된다.◎재판장의 소송지휘권-공판기일지정과 변경, 인정신문, 증인신문순서의 변경,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 석명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06 | 수정일 2023.05.29
  • 기일변경신청서(정해진 변론기일을 불가피하게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입니다)
    기일변경신청서-조정기일 변경하고자 할 때기일변경신청서사 건 20OO가단OOOO OOOO원 고 OOOO피 고 OOOO위 사건에 관하여 20OO. OO. OO. OO:OO으로 조정기 ... 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해당일에 해외에 체류할 예정으로 위 조정기일에 참석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조정기일변경신청을 하오니 부디 기일변경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02.0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진료비 사후관리
    가산정접수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지정되면 원고 및 피고는 추가로 준비서면 제출 가능소장접수 → 답변서제출 30일 이내 → 변론 기일 지정 → 공방 → 판결진료비 사후청구 ... (접수번호, 묶음번호, 심사차수, 통보서도달일자, 명세서일련번호, 이의신청금액)② 이의신청 금액 중 2항은 가산여부 확인해서 가산금액 기입③ 이의신청 사유 및 내역 상세히 서술 ... 는 것이 이의신청 결과 도착 후 관리 면에서 효율적⑦ 이의신청자료 취합 후 명세서일련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송부할 원본과 사본작성 후 원본 접수, 사본 보관하여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9.01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신용장의 양도
    을 말한다. 4. 신용장양도 절차 신용장양도 절차는 먼저 양도가능신용장을 수령하고, 제1수익자와 제2수익자 간에 양도합의서를 작성한 후, 지정양도은행에서 양도신청을 하여야 하며, 양도 ... , 유효기일, 서류제시를 위한 기간의 단축, 선적기간 및 원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부보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증가될 수도 있는 부보비율에 대해서는 예외로 변경이 가능하다. 넷째, 제1 ... 수수료를 납부하고, 양도통지서를 교부받아 관련은행(발행은행; 결제은행, 통지은행 등)에 통보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5. 신용장 잉양도인의 권리 ? 의무 신용장의 양도인은 다음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12.10
  • [무역실무] 중고차 수출 프로세스 리포트
    의 조항이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고, 신용장의 진위성 여부,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등을 세심하게 체크해야 합니다.(별지4 신용장(L/C)예시 참고)3. 등록말소신청중고차 ... 수출의 경우 차량 선적 시 각 구청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수출말소’를 등록하여 그 차량에 대한 말소사실증명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별지5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별지6 자동차 ... 에 따르거나 제조업자가 하고 동 검사는 최종적이다. 매수인이 특별검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하여 매도인의 청구서에 포함되고 신용장금액도 따라서 변경
    리포트 | 25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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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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