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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검색결과 21-40 /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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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회계제도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2 월 24 일 이전 확정 )(2) 예산안 심의 및 확정 절차 예산안 통지 예산 확정 예산심사 소위원회 구성 예산안 심의 결과 송부 4. 학교예산 ... 학교의 교육시책 방향 및 재정여건 , 예산편성방향 및 내용에 대한 학교장의 제안 설명 예산과 관련된 교직원의 의견 청취 소위원회 구성시 소위원위원장이 심사의견 발표 회계연도 개시 ... 일 까지 제 장부 마감 및 세입 . 세출 결산서 작성 예산의 이 . 전용 내역 , 이월경비 내역 , 예비비 사용내역 첨부 회계 연도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출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1.01
  • 재무행정론 ( 공공재정관리론 ) 정리 노트
    2일까지예산국회제출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10월2일 ~ 10월 중순본회의 보고/ 정부시정연설10월 중순 ~ 11월 초상임위원회 예비심사11월 초 ~ 12월 1일예산결산특별 ... 를 함3)소위원회의 의결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전체 의견을 대표하는 경우가 보통임4)상임위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제3단계 ? 종합심사1)국가 전반적 관점 ... 에서 종합적?심층적 심사를 함2)기재부장관의 제안설명 ? 의원들의 종합정책질의 ? 부별심사(부처별 예산세부내역에 대한 심사) ? 예산조정위원회 심사(계수조정) ? 예결특위전체
    시험자료 | 5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27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과정 비교 보고서
    안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정책질의 -> 부별심의와 계수조정 -> 결과보고 순으로 이루어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 설명 ... 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 지침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에 대하여 국정전반에 관한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 예산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4.27
  • 제주 해군 기지를 통해 살펴본 사악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한데에 대하여 민주통합당이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11월 29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의 입 ... 정확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였고 이 위원회에서 기민당 출신 의장과 독일 연구재단의 대표가 의장의 맡았다. 이 위원회에서 시민들과 수많은 토론을 벌인 끝에 독일은 2022년 ... 장이 엇갈려서 처리를 보류한다고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처리를 보류한 상황이지만, 여전히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싸고 찬반논쟁, 의회 내에서도 갈등이 존재한 상황이다.(2) 찬반 양측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9.25
  • [헌법2 B형]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은 무엇인가?, 예산안 심의ᐧ확정권, 결산심사권, 국채동의권 등 국회의 재정적 권한 서술
    위원회에 회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절차 : 제안 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예산조정위원회심사→찬반토론→의결(표결)? (종합정책질의) ... 가) 제출나) 회부다)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마) 본회의 심의?의결5. 예비비와 계속비6. 국채동의권7.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국회승인참고자료0 ... 가) 제출나) 회부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마) 본회의 심의?의결바) 정부이송 및 공고3) 예산안 제출기관과 수정4) 효력발생3. 결산심사권1) 결산심사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16
  • 예산과정론에 대한 정리
    를전반에 관한 종합정책질의 및 답변 ④ 부별 심사 또는 분과위원회 심사 ⑤ 계수(금액)조정을 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 ⑥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5) 본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로 예산 ...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로써 확정된다.2. 예산편성의 절차3. 한국의 예산편성의 특징(1) 예산단가의 비현실성 (2) 통제지향적 예산편성으로 자율 ... 의 예산심의의 특징(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특수성: 전문성과 안정성1) 전문성: 우리나라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는 본회의보다 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예산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25
  • [학교재정][학교예산][학교재정 실태][학교재정 예산][학교재정 개선 방안]학교재정의 의의, 학교재정의 구조, 학교재정의 실태, 학교재정의 예산, 학교재정의 문제점, 학교재정의 개선 방안, 학교재정 관련 시사점
    예산심의를 전담하는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소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수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학교장이 편성 ... 높일 것인가1) 학교운영위원회의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2) 업무 담당자 위주의 예산 집행3) 예산결산 및 투명한 공개 제도 운영3. 학교 예산 운영의 형평성?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 . 결산Ⅴ. 학교재정의 문제점1. 학교재정 제도 측면2. 학교재정 관리?운영 측면1) 학교교육계획과 학교예산의 연계 부족2) 학교회계업무 전산화 문제3) 학교운영위원회 예?결산 심의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0.10.10
  • 모든 경제주체들이 각 기간에 소득범위 내에서 지출하면 예산의 균형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분석심의 기능 강화 방안1)장기적 관점- 예산정책공동체 형성 등 국회의 정상화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달성2)단기적 관점①예산심의 기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겸임금지와 임기 연장 ... 목적- 예산 결산 및 기금심의 활동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회위원회 및 국회의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으로 국회의 재정통제기능 강화에 기여3)기능①예산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 고↓상임위상임위 예비심사↓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종합심사↓본회의본회의 확정3. 감사의 종류1)회계감사①내용 : 경제적 활동과 사건에 관련된 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감사②대상 : 주된 감사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09
  • [행정학]예산의 과정에 대하여..
    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소관 장관이 예산안과 관련된 연도별 정책설명, 질의 를 받는다. 예비심사는 소관 부처의 예산에 대한 개별적 심사이다.(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예산결산 ... 특별위원회에서 행하여진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비심사 된 예산안 전체를 상정하여 종합심사를 한다.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면 소관부처의장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는 것 ... 으로 시작하여 정책질의나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이 행하여진다. 정책질의가 끝나면 부별심의에 들어간다. 부별 심의나 계수조정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따라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1.18
  • 예산과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예산안 검토 보고를 한다. 그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책질의를 하고 부별심사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을 하 ... 면 예산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③ 국회에서 조정하는 비율이 정부 예산안 ... 에 일반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합의를 구한다.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여기서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27
  • 결산 편성 및 심의과정
    심의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9월 2일까지 국회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전년도 결산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 예결위 ... 심사로서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질의를 하게 된다. 다음은 예산조정위원회의 심사단계로 계수조정을 거치게 되며 소위원회의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면 예결 특위 전체회의는 소 ... 을 고시하게 된다.1. 우리나라의 예 ․ 결산 심의과정우리 국회에서 예산안과 결산은, 정부제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특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확정이라는 거의 동일한 심의과정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7
  • 예산과정(절차)
    한 정책질의와 토의를 벌인 다음에부별심사, 토론및계수조정에 들어가게된다.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한다.다. 종합심사-기획예산처 장관의 예산안 제안설명이 끝나면 의원들이 종합 ... 설명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사보고가 행해지고 행정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결위의 수정안과 행정부안이 토론?표결 된 다음 예산총액에 대하여 의결 확정하게 된다.4. 예비심사 ... 의 행태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의 소관부처 입장을 옹호하고 부처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호의적이다. 또한 각 부처도 상임위원회에 대해 일종의 연대의식을 갖는다.5. 예산의 집행?예산 집행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9.17
  •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
    이다. 특히 감액부분은 대부분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각 교섭단체 안을 검토한 후 조정을 한다.계수조정이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경과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과 전업화 및 운영방식 투명화(5) 국회예산정책처의 독립성, 기능, 권한 보강(6)예산의결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성강화(7) 예산정보의 공개성(8 ... 는 120야로 진행되면서 하루 이틀에 끝난다.- 제1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계수조정기간이 4-7일간이었다2000년의 경우에도 계수조정 작업은 '6인 소위원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02.18
  • [재무행정]예산과정의 4단계
    을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따라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회 안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⑤ 본회의의 의결본회의 심사는 정부 측의 설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보고를 듣 ... 고 정책질의를 하게 된다.정책 질의 후 찬반토록을 거쳐 표결한 후 예산총액에 대하여 의결ㆍ확정한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매년 정기 ... 는 소관 부처의 예산에 대한 개별적 심사이다.④ 종합심사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행하여진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비심사 된 예산안 전체를 상정하여 종합심사를 한다.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16
  • [정당개혁][선거법개혁][정치자금법개혁][국회제도개혁][정치개혁]정당개혁, 선거법개혁, 정치자금법개혁, 국회제도개혁, 정치개혁에 대한 시사점 분석
    에 따르면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종합 심사를 하고 있다(국회법 제45조). 예결위는 특위로서 대개 국정감사가 끝나는 1다. ... 화2) 예산위와 결산위 분리3) 예결위 운영 방식 개선4) 계수 조정 소위 활동 개선4.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1) 국회의장의 자유선출과 당적 보유 금지2)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5 ... . 입법지원체제 강화1) 국회사무처 구조 조정2) 예산분석전문기구 보강3) 법제실 운영6. 국회 운영 활성화1)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2) 캘린더식 운영3) 의사 목록 제도 도입4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9.04.14
  • 중앙과 지방의 예산 과정
    또는 관련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결특위에서는 이를 다시 종합 심사를 한 뒤 예산조정위원회 ... 은 상임위 예비심사에 시작된다.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친 정부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이루어진 후 본회의 의결로 예산은 완전하게 성립하게 된다.지방의회의 예산심의과정 ... 에 회부하여 계수조정을 거치고 예결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찬반토론 및 의결을 거친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위원장이나 위원장이 지명한 의원이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한 후에 의원들의 정책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9
  • 예산의 4대과정, 기획예산처정책, 성과주의 행정 개혁과 회계제도 개혁
    에는 예산안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질적인 소위원회 심사를 한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종료되면 의장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시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 ... 회에 회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가 종료되면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 심의?확정을 하게 된다. 참고로 심의 방법에는 거시 ... 의 국회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로 세입과 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예산과목구조에 따라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결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3.23
  •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과정
    적인 합의를 구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종합심사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공포가 필요없이 본회의 의결만으로 예산은 완전하게 성립하게 된다.3) 우리나라 ... 하는데 행 정부는 이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까지 국회에 송부한다. 국회에서의 결산예산심의와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데, 상임위원회?예산 ... 결산특별위원회?본회의 등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산이 마무리된다.)4) 결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국회결산 과정에 있어서도 각 상임위원회나 결산위원회는 결산심의에 대 하여 형식적이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0
  • 예산제도와 4대 혁신 추진과제
    설치회부 →소관부처 장의 제안설명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질의 → 소위원회심사 → 토론 및 표결 → 국회의장에의 심사보고 순으로 진행된다.(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국회 ... 의장의 안건의 회부 → 정부대표의 제안설명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 질의 계수조정위원회 심사 → 토론 및 표결 → 국회의장에의 심사보고 순으로 진행된다.(7) 본회의 심의?확정 ... 본회의 회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의 심사보고 → 토론 및 확정 → 정부이송 순으로 진행된다.3. 예산집행예산이 확정되면 회계년도 개시 전에 정부는 분기별 예산 및 자금배정계획
    리포트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9.25
  • [행정학]한국의 예산 과정
    위원회 회부?의사일정 상정?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또는 분과위원회 심사)?예산조정위원회 심사?보고?찬반토론?예산증액 동의?의 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 된다.3. 예산 심의·의결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구성된다. 예결위는 1999년까지 전년도 결산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 심사?소위원회 구성?심사?소위원회 심사보고(전체회의)?축조심사(생략가능)?찬반토론?의 결소관상임위원회예비심사 결과보고?위원장 → 의장에게 서면보고?의 장 → 예결위에 회부예산결산특별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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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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