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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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물권법 중간고사 담보법 공인중개사 6대차 전세권과 임차권 물권법 사례 상법과의 관련 명지대 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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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효력" 검색결과 3,821-3,840 / 5,214건

[법학]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불요증사실, 요증사실 정리

에게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써 그렇게 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증거없이 경험칙에 위반하여 처분권 위임 ... 을 상대로 한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 또는 명도청구에서 甲주장의 소유 권을 乙이 시인하는 경우와 같은 권리자백도 재판상의 자백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이런 경우 判例는 소유 ... 다는 이유로 자백으로서의 효력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절충설은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긍정하여 자백한 당사자에 의한 임의철회는 금지시키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을 부정하여 법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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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의 효과

)甲이 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자 丁이 변제기한유예요청을 한 경우, 나중에 丁은 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가?[논 점]1.소멸시효 완성의 효과2.시효완성 후의 일부변제의 성질 ... 가 있다.설문 (3)과 관련해서는 물상보증인 丁의 변제기한유예요청의 의미와 주채무의 소멸시효완성이 물상보증이 丁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따라 丁의 저당권등기말소청구의 인용여부 ... 변제의 겨우 시효원용권의 포기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 전부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한다.(3)사안의 검토1)절대적소멸설에 따를 경우乙의 채무는 소멸하였지만, 乙의 채무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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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론 리포트완성

가 권원보험에 들었다면 법 적 절차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우선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 즉 집을 사거나 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등기는 제대로 돼 있어도 권리를 행사 ... 할 이 모 씨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 했으나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은 이중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매매가액 전액을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 ... 되면 보험회사는 권리관계를 분석한 후 하자가 없으면 잔금 지급 시점에서 보험료를 징수하며 보험의 효력도 이때부터 발생한다.또한 권원보험은 위험제거와 손실예방이 주목적을 이룬다.●휴먼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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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경매실무, 법원경매, 경매현장답사] 법원 경매현장 학습보고서

권에 기해 신청하는 경매를 말한다.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용어이다.강제경매와는 달리 등기된 담보권의 권리자는 경매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절차나 판결문 등 ... 이 불필요하다.나)임의경매를 신청(실행)할 수 있는 담보권의 종류(1) 결산기(변제기)가 도래한 근저당권(2) 변제기가 도래한 저당권(3) 변제기가 도래한 담보가등기권(4) 변제기 ... (계약기간)가 도래(만료)한 등기된 전세권[단, 목적물 전체를 전세권의 범위로 하는 전세권이어야 한다.] 등(5) 유치권[단,형식적 경매라 하여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에 준하여 경매실행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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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 혼인의 일반적 효과와 재산상 효력

다. 그리고 일상가사대리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은 유효하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827조 2항).ii)대외적 효력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시까지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등기 ... 를 해야 하고, 이를 호적공무원이 수리를 하면 혼인이 효력이 발생한다. 혼인의 효력으로는 一般的인 效力과 財産上의 效力으로 나눌 수 있다.II. 一般的效力1. 親族關係의 發生혼인 ... 한 재산관계를 맺을 수 있다.(2)부부재산계약의 성립요건i)계약당사자부부재사계약은 부부가 계약당사자가 되며, 부부일방과 타방의 부모 사이에 맺은 계약 등은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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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입문] 법의 개정

없다.2.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누5467 판결 【가옥대장등록처분취소】[공1990.12.15.(886),2442]【판시사항】가옥대장에 한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 ... 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2. 무효 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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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임대차보호

은 전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乙의 권리는 물권인 전세권은 아니다.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등기하여야 효력이 있으나, 乙의 권리를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권인 임차권에 불과하 ... 을 가지고,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지만, 실제로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되는 예는 드물었다.그래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 ... (對抗力)주택임대차의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1. 주택의 인도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야 한다. 주택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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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설립(상법)

인수의 이동2)재산인수와 사후설립의 이동6.실체형성 절차1)정관작성2)법인설립등기3)사업자등록 신청7.주식회사의 기관구성1)주식회사의 특징2)주식회시의 설립3)주식회사의 기관8 ... 적인 효력을 가진 점에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설립 중의 회사는 성립 후의 회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만, 발기인 조합은 그 자체로서 설립 중의 회사 및 성립 후 ... 을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다(상법 제292조). 이사는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 언제든지 정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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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의 단 등기능력, 당사자 능력을 가진다.2)人格 없는 財團 : 재단으로서의 실질은 있으나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재단이다. 파산재산, 각종의 재단저당의 목적이 되는 재산, 한정승인 ... 을 충족하면 법인이 성립한다. 조직 내용의 공시를 위해 등기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영리법인, 노동조합 등에는 이 주의가 채용된다.3)許可主義 :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로 법인 ... 은 정관에 의하며 이사선임행위는 법인과 이사간의 위임계약이다. 해임?퇴임도 정관에 의하며 규정이 없으면 위임규정이 적용된다.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다.3)職務權限 : 이사는 대외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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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연습]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를 이미 받은 이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포기의 효력이 시효 완성시에 소급하는 이유 를 설명할 수 없다.2)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경우-절대적 소멸설에 따르 ... 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대판 1995.7.11, 95다12446)-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 (대판 1991.3.12, 90다카27570)-물상보증인 (대판 ... 12446)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판결요지]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사람은 권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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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 요약정리

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3)동시사망의 추정2인 이상이 동일한 재해로부터 사망한 경우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가 불분명할 경우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 개성을 초월하여 독립적으로 존재.②조합구성원과 독립된 존재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약하여 구성원의 개성이 단체에 강하게 나타남.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은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고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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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총칙(서브노트) 총정리

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다. 이 판례는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占有改定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 ... 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이다.(天然果實에 대하여는 후술 제2장 3. 나. (4) 참조)? ?용어 ... 의 적용을 부정한 사례가 많다. 예를들면,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비록 17년여동안 장기간에 걸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원인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다른

리포트 | 14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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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및 증여세법

된다.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산출세액으로 한다. 신탁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제3자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 ... 기본법) 일부개정 2006. 12. 30.제1장 총칙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 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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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담보물권

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담보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그 채권 의 가격을 등기하여야 한다.2)저당권의 특수한 성립1법정저당권과 2저당권설정청구권이 있다.3. 저당권의 효력 ... 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은 유효하다.4. 유치권의 효력1)유치권자의 권리1목적물의 유치: 유치권자는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2경매권과 간이변제 ... 질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 의 수익에 공용한 임차인소유 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648조)건물 기타 공작물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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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

와 같이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 ... 사무소의 확정일자를 받아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라면 과연 그 통지가 제3자인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통지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 ... ?승낙행위 자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는 것이므로, 위 판례와 같이 통지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적법하게 갖춘 것이며, 따라서 제3자인 전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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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가등기담보

. 그리고 이때에는 장래의 소유권취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등기담보라고 불리는 것이다.Ⅱ. 제정목적1980년대 초 ... 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의 예약완결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통틀어서 가등기담보라고 일컫 ... 는다. 간단히 말해서,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이용해서 행하여지는 대물변제예약?매매예약 등이 가등기담보인 것이다. 이와 같이 가등기를 수반하는 대물변제예약이나 매매예약 등을 한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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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당연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 ... 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때는 무효로 하고, 특정인의 의사에 의해 효력의 여부를 결정지어도 무방한 경우를 취소라고 할 수 있다.2.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무효 ... 인 법률행위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강행법규위반행위(효력규정위반)·목적의 불확정, 불능, 부적법·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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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당사자능력

의 당사자능력의 존속시기에 관해 학설은 淸算終結登記時까지라는 형식설과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였더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실질설로 나뉘 ... 가 개별소송을 통하여 權利能力을 인정받는 결과로 된다. 그리하여 判力의 효력은 그 단체에만 미치고 사단의 구성원이나 財團의 출연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强制執行도 社團 또는 團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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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민법) 변제에 의한 대위 (대위변제)

다.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의 변제에 의하여 채권자의 승낙없이 볍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대위를 법정대위라 한다.Ⅳ. 대위의 법률관계대위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률관계대위 ... 으나,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게 대위할 수 없다. (§482②의 2)대위의 부기등기를 미리 하도록 하는 이유거래상의 부담을 덜고, 변제로 인하여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믿은 제3 ... 취득자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부기등기가 요구되는 시기변제전 부기등기설권리취득전 부기등기설변제 후 부기등기설물상보증인과 보증인과의 관계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 대위한다.제 3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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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이중매매의 법적문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물권변동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전등기까지 마쳐야 비로소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아무리 제 1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유효 ... 한 채권계약이 먼저 맺어졌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이상 제 1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오히려 매도인이 제 2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해 주 ... 과 목적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 3자, 즉 제 2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등기까지 이전시켜준 상황을 가정하고, 매도인(이하 A라 칭한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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