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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 검색결과 361-380 / 1,255건

  •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 국가소추주의, 기소득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의 취소, 기소강제절차
    소소(1) 공소취소의 개념1) 공소취소의 의의공소취소는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검사의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다. 제255조 제1항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 ... 264조의2).2) 공소취소의 방법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제255조 저12항). 검사는 고소 ? 고발사건에 관하여 공소취소 ... 를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58조 제1항).3) 공소취소의 시기공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1심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0
  • 회사법2 기말고사시험 요약정리
    론을 인써 특별결의사항보다 요건이 더 가중된 경우를 특수결의라고 한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결의가 여기에 해당한다.다. 기능과 운영현황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기능은 의사결정 ... 한다. 이러한 의결권의 행사방식으로서 의결권대리행사제도, 서면투표제도, 전자투표제도가 있다.③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상법상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만을 규정하고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실질 ... )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제3자가 선의이긴 하나 이사회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같이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라는 것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9.06 | 수정일 2015.06.08
  • [우호적 M&A]우호적 M&A(기업인수합병)의 개념, 우호적 M&A(기업인수합병)의 방식, 우호적 M&A(기업인수합병)의 투자유망종목, 우호적 M&A(기업인수합병)의 사례 분석
    로서, 흡수합병 시에 소멸회사에서 합병승인결의를 생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주주총회의 소집으로 인한 시간적, 사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인정한다. 다만, 간 ... 이합병절차는 흡수합병 시의 소멸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설합병을 할 경우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으며, 또 흡수합병인 경우에도 존속회사의 주총승인결의는 필요하다(제527조의2 ... 제1항).한편, 합병 시 쌍방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게 함은 주주들이 출자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구조적인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스스로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자 함이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8.06
  • 주식 회사의 기관에 대한 연구
    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면에 주주총회의 권한은 축소하여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여기에 속하지 않는 다른 사항에 대하 ... 여는 주주총회가 결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로서 이사 및 주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2. 주주총회의 결의사항(권한)주주총회가 회사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정 ... 된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이것은 주주총회의 전속적인 권한으로서 정관에 의해서도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하지 못한다).(1) 특별결의사항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주총회의 권한
    Non-Ai HUMAN
    |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 등기의 신청절차 관련 주요 예규 검토
    므로 청산인(대표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표청산인)이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1982 ... 있다.4. 취임승낙 등을 증명하는 서면에의 인감증명첨부(등기예규 제752호)1)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표권 없는 이사(청산인),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 ... 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
    Non-Ai HUMAN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0
  • 상법상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절차
    고자 한다.2. 발기인의 주식인수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 일부를 각 발기인은 서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 발기인은 1주를 인수하더라도 무방하다.3. 주주의 모집회사설립시 ... 의 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즉 창립총회는 설립 후의 주주총회와는 달리 [설립중의 회사]에 관하여는 어떠한 사항이든지 결의할 수 있는 최고만능의 의사결정기관이다. 창립총회 ... 는 주금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한 때에 지체없이 발기인이 소집하여야 한다. 창립총회는 성질상 설립 후의 주주총회와 유사하므로 그 소집절차?의결권?결의의 하자 등에 관하여는 주주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01
  • 한일 군사보호협정에 대한 이해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대북정보,신냉전시대]
    대책, 분쟁해결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두 차례 협의에서 양국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 군사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 ... 는 군사협정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고 이를 공동위협으로 인식하고 공동행동을 결의하게 되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급속히 고조된다.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16
  • 대외기관 협의 관련 문제해결 사례
    결의 (제2, 3회 관련인 집회 또는 서면결의 절차)⑨ 회생계획인가 혹은 불인가(임의적 파산선고)⑩ 회생계획 수행⑪ 회생절차 종결 혹은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필요적 파산선고)2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7.29
  • 기 관
    권의 불통일행사 : 회사는 불통일행사의 거부 가능(상368조의2)④ 서면결의제도의 도입(1999년 개정상법 368의조3) :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 ... (1) 소집권자① 이사회 : 이사회에서 결정(상362조) → 대표이사가 소집② 소수주주 : 회의의 목적사항,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상 ... 하게 성립(판례)3) 통지나 공고를 해태한 경우 : 총회결의취소의 사유3. 주총의 결의요건(1) 특별결의사항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과 출석 2/3의 다수(상434조)ⓛ 정관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0
  • 사회복지조직에서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구성, 역할, 기능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서술하시오.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2. 사회복지조직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역할, 기능1) 구성첫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 제36
    Non-Ai HUMAN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2.21
  •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비교
    <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비교 >Ⅰ. 정의 - 주주총회는 주주 전원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을 결의하는(361조)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 ... 이다. 소유와 영업의 분리원칙에 따라 주주가 회사의 영업에 관여하는 유일한 통로이며 결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한다. 주총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관해 주총의 결의를 결여하거나 결의 ... 의사결정을 위해 전원의 이사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그 집행은 대표이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의 결의를 결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선의의 제 3
    Non-Ai HUMAN
    |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03
  • 관광법규에 따른 사업계획서 - 여행사
    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서면 ...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 ... ·수수료 인하와 불건전 선택 관광 금지에 대한 자율결의- 우수 여행상품 인증제, 우수 테마여행상품 공모전,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공신력을 이용한 여행자의 신뢰성 증대
    Non-Ai HUMAN
    | 리포트 | 4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2.21
  • 코스닥시장 등록의 요건, 코스닥시장 등록의 절차, 코스닥시장 등록의 고려사항, 코스닥시장 등록 법인정관, 코스닥시장 등록 협회중개시장, 코스닥시장 등록 취소제도, 향후 개선 과제
    의 회계감사 수감2. 등록종목딜러(등록주선 증권회사) 선정3. 증권회사와 사전협의 사항4. 정관의 정비(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5.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6. 유가증권분석에 필요한 자료 ... 준비7. 이사회 결의8. 명의계서 대행계약 체결9. 총액인수 및 매출계약 체결10. 유가증권신고서 제출11. 예비사업설명서 제출Ⅳ. 코스닥시장 등록의 고려사항Ⅴ. 코스닥시장 등록 ... 경우는 2년간)의 실적 재무제표와 향후 2년간의 추정 재무제표 ⑥장기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계획 ⑦관계회사 현황 ⑧기타 주간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7. 이사회 결의KOSDAQ
    Non-Ai HUMAN
    | 리포트 | 1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9.09
  • 자치단체의 통제(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의안은 폐기된다. 이 결과에도 불복시에는 "지방의회의결의 재의와 제소사항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 시장 군수 및 자치 ...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동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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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5.08.02
  •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주
    다. 회사는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이사회의 결의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주주 또는 주식의 양수인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회사 ... 는 경병에 의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하여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이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회사성립전의 창립총회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의 인수 ... 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된다. 그러나 상법은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정관의 규정에 의한 주주평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우선주?후배주 등의 수종의 주식, 전환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01
  •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관계와 역할
    를 얻어내는 방법은 총회 자체에서 선택하면 되는 것이다. 회의체에서 결의하는 방법으로는 서면에 의한 투표, 기립, 거수, 박수 등 참가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방법이면 어떤 ... 변경주주총회 의결 사안인 사안들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흠결되면 그 사안들은 모두 무효가 된다. 즉 이사가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회사 내부적으로 마음대로 보수를 결정하더라도 이 ... 는 무효이므로 이사가 보수를 수령하더라도 모두 회사에 반환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회사의 영업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은 영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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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0.24
  • 공인중개사 2차 공시법(등기,지적법) 요약집
    자에게 대항요건3. 현행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징1) 물적편성주의(1부동산 1등기용지) 2) 형식적 심사주의 : 절차법상 요건구비 여부3) 신청주의(공동신청,서면신청,출석) 4 ... 작성가능(부동산의 표시, 등기사항=(원인,일자,목적), 당사자표시+날인)등기원인 증명서면은 등기원인의 존재 증명가능하고 등기필이 작성가능하여야 한다.3. 원인서면 가능한 것 : 계약 ... 서, 협의서, 약정서, 판결문(판결문일때는 반드시 원인증명은 판결문이됨)4. 원인서면 불가능 한 것 : 유언증서, 사인증여증서, 상속분할재산협의서, APT분양사실 증명원5. 등기
    Non-Ai HUMAN
    | 시험자료 | 2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8.08
  • [사업계획서] 택시 회사 프로포절
    각 호에 연대되는 사업제 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1.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에 둔다.2.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1. 본점 ... 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동 167-1이다.2. 이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e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집법 인을 둘 수 있다.제 4조 (공고 ... 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이 소집한다.2.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34조 제 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 17조 (소집통지 및 공고)1. 주주총회
    Non-Ai HUMAN
    |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9 | 수정일 2023.03.06
  • 통합창원시의향후전망ppt
    웅중면 일부와 웅서면을 포함하여 마산부 진해면 개편 ( 웅천 , 웅동 제외 ) 1914 년 8 월 15 일 마산시 개청 1955 년 9 월 1 일 진해시 승격 1974 년 4 월 ... 웅천군과 진해군 ( 현 창원군 삼진 ) 이 창원부에 통합개편 1910 년 : 10 월 창원부가 마산부로 개편되어 마산부 관할구역 1912 년 : 1 월 웅중면 일부와 웅서면 ... 했다 . 이 건의안은 찬성 33 표 , 반대 22 표로 통과됐다 . 박해영 의원은 옛 마산과 진해지역 일부 의원이 단합해 통합청사 조기 확정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통합의 정신을 뒤흔들
    Non-Ai HUMAN
    |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08
  •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총정리
    을 떄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 개최 가능, 서면결의 가능(363조 5항) 총사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없이 총회 개최 가능(573), 서면에 의한 결의 가능(577)결의방법 (1 ... 에 참가하여야 함정관작성과 출자인수 주식의 인수는 정관의 작성과 별도의 형식으로 함(발기인은 정관의 작성 외에 따로 서면에 의하여 특정발기인이 인수할 주식의 가액, 종류 및 수 ... 인정 안됨 각 사원의 설립행위의 하자는 회사의 설립 무효 또는 취소의 소의 원인이 됨(522,184, 민140)주식/ 양도 원칙 자유(335조 1항)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함
    Non-Ai HUMAN
    |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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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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