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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검색결과 341-360 / 478건

  • 교정복지론 사회내처우
    이 넘을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다.P군은 경찰에 적발될 때마다 형사미성년자에다 소년원 수용이나 보호관찰 처분이 가능한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아 가볍게 훈방돼 왔다. '절도 ... 12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의 소년범 재범률은 지난 95년 23.3%에서 2004년 33.7%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1년 이내 재범률은 2000년 21.9 ... 소년을 위한 제도에 집중되어있다. 그러므로 향후 본 제도의 발전도 비행 청소년을 위한 제도에 그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사례를 통해 보는 사회적처우의 문제점[우리 아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01
  • 소년의 특성과 욕구, 문제 및 비행청소년
    ,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된다. 청소년비행의 원인으로는 신체장애, 허약, 정서적 불안정, 신경질적 행동, 억제할수 없는 성적 충동, 정신병 등 각종 심신의 결함을 들 수 있 ... 으로 신체조직이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약물에 중독된 청소년의 경우 더 공격적이고 격동적이 되어서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기서 약물이란 피부 ...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문제 및 비행청소년목차* 청소년에 대한 이해Ⅰ. 청소년의 특성1. 신체적 영역의 특성2. 심리적 · 인지적 영역의 특성3. 사회적 영역의 특성Ⅱ. 청소년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5.23
  • 비행 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및 청소년 비행의 발생원인과 비행화 과정
    다.법적으로 비행이란 미성년자가 법률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청소년 비행의 처벌과 관련된 대표법인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소년비행이란12세 이상 20세 미만에 의한 ... 범) 촉법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다.(3) 우범소년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보호자의 정당 ... 비행 청소년의 개념과 유형 및 청소년 비행의 발생원인과 비행화 과정목차* 비행 청소년에 대한 이해Ⅰ. 비행 청소년의 개념Ⅱ. 청소년 비행의 유형1. 대인 비행2. 재산 비행3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7.23
  • 형법 요약
    자의 책임 면책, 12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음- 심신장애자 : 사물 변별 능력이 없어간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자의 책임 면책, 금고 이상 ... [1] 형법의 기초지식1. 형법이란?형법 = 형법전(형식적 형법) + 실질적 형법(국가보안법, 도로교통법…)2. 형법전의 구성총칙(1~86조) - 일반적 원칙 / 각칙(87 ... :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보안관찰처분 : 보안관찰법에 따라 국가보안범죄인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보호관찰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범죄자의 재범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3.04
  • 소년성폭력과 성매매-미혼부모의 원인과 실태보고 대안점 찾기
    킬 수 있는 청소년기의 특성상의 문제도 있다.2) 사회적인 요인ⅰ. 성에 관한 금기시우리 사회는 청소년의 성문제에 대해 사회문제로 인식하면서도 성이란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 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성이란 부끄럽고 은밀히 이루어져야 하며, 멀리하 면 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가정과 학교에 퍼져 있다. 이런 인식들이 청소년들의 성에 관한 호기심 ... 는 촉법소년으로 분리되어 형벌이 과해지지 않고 보 호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그리고 14세이상 19세미만의 범죄소년 처벌역시 성인에 비해 약하다. 이러한 점 때문 에 처벌을 두려워하지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8.11
  • [청소년복지]비행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판단을 하는 능력미숙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우리나라의 소년법을 살펴보면 비행소년촉법소년, 우범소년, 범죄소년으로 나뉜다. 촉법소년이란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 1. 비행 청소년의 정의비행 청소년이란 ‘도리나 도덕 또는 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뜻의 ‘비행(非行)’과 ‘청소년(靑少年)’의 합성어를 말한다. 비행은 넓게는 범죄를 포함 ... 으로 형사책임연령이 미달하는 소년을 말한다. 우범소년이란 범죄나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하며,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죄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1.12
  • 아동복지와 비행문제
    아동복지와 비행문제1.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현황1)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유형비행아동이란 20세기에 접어들어 소년법원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면서 등장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관련 ... , 기소로 이어진다. 촉법소년/우범소년의 경우는 경찰이 직접 소년법원에 송치하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범소년소년법원에 송치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사건은 수사 과정을 통해 범죄 ... 는 접근이다.넷째, 비수용화이다.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모든 사회제도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실패를 소년원이 고스란히 떠맡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원하지 않는 아동을 강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3
  • 아동복지와 비행문제00
    이란사회의 행위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이다. 청소년비행은 법률적 개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되어진다.? 촉법소년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 ... 이 아닌 미래의 주역들인 청소년들의 범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1. 비행아동의 처우방법과 현황1) 청소년 비행의 개념일반적으로 비행이란 법률 ...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비행은 비정상적 행위로서 기술적으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문제 소년들의 행동도 그 범주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행이란 법에 의하여 규정된 비행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2.24
  • [청소년비행][비행청소년][청소년범죄][청소년문제][청소년 비행예방][비행]청소년비행의 개념, 청소년비행 관련 이론과 청소년비행의 발생 원인, 청소년비행의 실태 및 향후 청소년비행의 사전예방 대책 분석
    의래 비행이란 용어는 성인에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형사상 책임을 전제하지 않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비행이라는 용어는 반드시 청소년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하며, 반드시 일반 형사법 ... 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 소년이라고 한다.범죄소년-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형사책임이 있음)촉법소년 ... 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 중심의 개념이며, 우범 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 행위 소년은 행위 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 행위 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1.11
  • 소년 성범죄에 대해서
    소년 성범죄성폭력이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여기에는 풍속을 해치는 죄 중에서 음행매개·음화제조·음화반포·공연음란, 추행 또는 간음 ... 은 피해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인터넷에서는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라는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 ... 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훈방조치로 풀려나게 된다. 우리의 옆 나라인 일본도 촉법소년의 나이를 줄여서 처벌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있는지 모르겠다.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18
  • 사회문제론 범죄문제와 사회복지
    권고 .PART 4. 범죄 청소년의 유형과 사법절차 범죄 문제와 사회복지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 4 조에 의하면 청소년비행이란 10 세 이상 19 세 미만 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 범죄 문제와 사회복지 ①범죄소년 : 14 세 이상 19 세 미만의 소년 , 형벌연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자 ( 형사책임이 있음 ) ② 촉법소년 : 10 세 이상 14 세 미만의 소년 ... 범죄문제와 사회복지 목 차 문제제기 범죄의 유형과 사법절차 범죄인 교정역사 범죄청소년의 유형과 사법절차 범죄의 원인에 관한 주요이론 범죄예방의 관점과 사회존폐론논의 범죄문제
    리포트 | 6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1.09.27
  • 가출청소년의 문제점과 대책방안00
    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성인범죄와 분리 취급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가정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 ... 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보도대상에서 보면, 불량행위 소년과 요보호소년도 포함시키고 있 ... 에서 (떠밀려)나온 ‘도움이 요청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출청소년이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Robert 는 가출 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20
  • 소년범죄의 정의, 유형, 요인, 실태, 청소년 범죄의 다양한 대책방안
    어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폭력행위로 그 주체나 대상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면,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에서는 “학교폭력이란 일반적으로 학교 ... 및 대인관계의 흥미 감소 등과 같은 정서적, 사회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5) 청소년 가출청소년 가출이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집을 떠나서 24시간 이상 집 ... 에 가소성이 풍부한 존재로써 개선가능성이 높다는 특징 가짐-우리나라는 소년법 제 4조 1항에 규정한 범죄소년(죄를범한소년), 촉법소년(형벌 법령에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3
  • [청소년비행][결손가정][청소년문제][비행청소년]청소년비행, 결손가정의 개념, 청소년비행, 결손가정의 원인과 청소년비행, 결손가정의 현황, 청소년비행, 결손가정의 문제 및 향후 청소년비행, 결손가정의 대책
    . 촉법소년3. 우범소년Ⅳ.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1. 비행의 과정론1) 낙인 이론2) 현상학 또는 민중 생활 방법론적 이론3) 신 갈등 이론4) 비판 범죄론Ⅴ ... 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Ⅲ. 청소년비행의 개념우리나라는 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청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 ,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청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라고 한다.1. 범죄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
    리포트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9.27
  • 소년비행의 현황과 대책
    한 우리사회를 건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Ⅱ. 청소년비행1. 청소년비행의 개념청소년비행이란, 청소년들에 의해서 행해진 비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비행이란 ... 과 촉법소년의 행위로 제한하여 청소년비행을 정의하고자 한다.2. 청소년비행 요인청소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청소년의 비행은 개인 심리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 부, 게임을 말리던 어머니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중학생 등에 대한 뉴스를 접해 볼 때 그 부작용은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5) 가출청소년 가출이란 “자신 및 자신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7
  • 소년문제유형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방안00
    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성인범죄와 분리 취급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가정환경 ... 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보도대상 ... 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은 청소년이란 대상을 중심으로 특성상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입안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리포트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1.23
  • 소년 비행과 청소년 가출의 현황과 실태
    있는 창조적인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생활지도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비행을 성인범죄와 분리 취급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 ... 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가정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누어 규정 ... 을 가지고 있으며, 유해한 부모의 악영향에 노출되어 있으며, 삶의 방향 설정을 위하여 심리상담과 사회적 후원이 필요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로 파악해야 한다.가출청소년이란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12.21
  • 소년문제 청소년가출문제와 해결방안00
    와 분리 취급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하였거나 특별법 또는 가정환경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 ... 의 소년을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보도대상에서 보면, 불량행위 소년과 요보호소년도 포함시키고 있다.가출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 ... 등에서 기거하게 되는데 가출이 장기화되면 돈과 주거가 함께 보장되는 직장을 선호하게 되고, 그런 곳이란 결국 유해업소나 열악한 환경일 수밖에 없다. 가출 청소년은 가출촌에서 집단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12.20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angry man 12 감상문
    다.▶ 소년사건의 처리 절차1. 경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법원에 보냄(단,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경미한 경우 ... 된 회의실을 배경으로 하는데, 배심원들은 아버지에 대한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소년은 유죄인 경우 사형에 처해진다.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가지 ... 결론을 내야 하는데 투표결과는 유죄와 무죄가 11대 1. 배심원들은 소년의 생명이 걸린 일이지만 사건에 대해서 고려해 보지도 않고 그냥 ‘그런 놈들은 원래 그래’라는 식의 이유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6
  • 다이버전(Diversion)의 이론적 배경과, 목표 및 문제점
    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비행소년에 있어서 다이버전 개념이 나타났는데 다이버전(Diversion)이란 범죄인의 자연스런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해서 사법 처리 대신에 지역사회 ... 의 보호와 관찰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다이버전이란 개념은 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범죄자까지 쓰이고 있지만 주로 경미한 초범 소년범에 대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므로 지금 ... 되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성향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이탈하는 것, 그리고
    리포트 | 3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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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0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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