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민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물권법 중간고사 민법과 형법 기사 채권각론 물권법 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법 상사유치권 공인중개사 6대차 공인중개사 민법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이전민법" 검색결과 3,521-3,540 / 4,317건

[채권법]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밖에 없고, 그 변제충당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환가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의 재산감소를 방지하고 그 재산을 보전하는 것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 민법은 채권 ... 의 최후의 거점이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주고 있다.민법은 404조 내지 제407조에서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을 규정 ... 의 등기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해서 행사하는 것, ⅱ) 부동산의 임차인이 임대인을 대위해서 불법점거자에게 방해배제를 청구하는 것, ⅲ) 아직 이전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이 불법점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4.09 | 수정일 2016.01.11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시장에 정부개입의 장단점

토지란 무엇일까? 우선적으로 토지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자.토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에 덮이지 않는 지구표면 혹은 지구표면의 딱딱한 부분으로서 민법 제 212조에는 토지의 소유 ... 을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는 원하는 높은 가격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지만, 다른 자본의 소유자는 그러할 수 없다.3셋째로 공급의 한정성이란 토지는 전체 토지시장의 측면에서는 항상 ... 성은 이전보다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개입방식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부 개입에 따른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비쌀 경우 배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3.29

다운로드 장바구니
설립중의 회사의 행위

의 회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회사로의 중간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다음 날 원고 등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하고 원고 ... 한 권리의무가 발기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또 별도의 이전절차 없이 설립등기만으로 성립 후의 회사에 귀속하는 이치를 설명하기위해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발기인이 주식 ... 되었다가 설립등기를 필한 후 발기인이 회사에 이를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회사에 출자한 재산이 발기인 개인의 채무에 관한 책임재산을 구성하게 됨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5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총칙] 민법총칙

이 인정된 경우 : a 수목의 집단 및 미분리의 과실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명인방법, b 동산양도담보, c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d 분묘기지권, e 사실혼ⅱ) 보충적 효력설(多 ... 가 종중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 소유라 하여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잔대금지급 이전에 매수인이 종중 소유임을 알고 항의하자 종중의 결의가 없는데도 종중 대표자로서 그 ... 제1편 민법총칙[1] 慣習法1. 의의-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관행이 단순한 예의적·도덕적 규범으로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수반하여 대

리포트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07.06

다운로드 장바구니
[로마법] 로마법상 사용취득제도에 대하여

이 비수중물에 해당한다.수중물과 비수중물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소유권 이전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수중물은 시민법상의 요식행위인 장악행위와 법정양도로써만 소유권을 이전할 수 ... 의무가 있었다. 이를 장악행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추탈담보책임이라 한다.(2) 법정양도(in iure cessio)법정양도는 불법점유자에 대한 소유물회수의 소송방식이 소유권이전 ... 권이전의 의사로써 목적물의 점유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양수인이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두고, 양수인이 소유권취득의 의사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식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채권각론] 보증금과 권리금

의 증감청구권5.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1)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2)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6.보증금의 반환청구 ... .10 P4045.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1)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임대차기간중에 임차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거나 주택임대차 ... 사이에서 양수인이 전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합의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무도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이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에 관한 간주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06

다운로드 장바구니
[기본법률] 일상에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률상식

다.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민법상 보장되어 있는 부동산물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등기에는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가등기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보존등 ... 기란 신축한 건물에 대한 등기와 같이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해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말한다. 이전등기란 이미 존재하는 소유권을 매매, 증여, 교환, 상속등의 원인 ... 으로 이전하는 등기이다. 설정등기는 이미 존재하는 소유권에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을 덧붙이는 등기이다. 가등기는 주로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할때 이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8

다운로드 장바구니
[물권법] 점유취득시효(요건중심으로)

점유취득시효1.의의민법 제245조 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제도 ... 부동산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데 동제도가 입증곤란의 구제측면이 있음을 근거로 한다.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 경우를 예로 들고 있는데 판례는 그 기산점을 소유권이전등기일(허위등기)로 보고 있다. 그 이전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로서의 점유가 아니기 때문이다.2)1필의 토지 일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25

다운로드 장바구니
[경제법]시장경제질서와 경제법

경제법은 경제현실과 관련된 역동적인 법이다. 전통적인 법률이론을 중시하는 민법이나 형법에 비하여 경제법은 변화하는 경제현실을 규율하는 법이므로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 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법 영역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민법이나 형법에 비하여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따라서 경제법의 개념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 ... 고, 제정되어지는 과정에서 개혁개방이전의 행정위주의 사고방식과 현재 사적자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 사이에 상당한 부분의 혼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등소평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13

다운로드 장바구니
우리나라 법인세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된다.- 조합과 같이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부상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과세하나 영리법인과는 구별하여 세금을 경감해준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청산 시 민법 제 80조 ... )80% 이상 지분소유: 100% 공제20% 이상 지분소유: 80% 공제20% 미만 지분소유: 70% 공제종합과세(조정제도 없음1))조정없음일본30%25% 이상 지분소유: 100 ... , 국제 경쟁력 제고 등 여러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오른쪽 표와 같이 한국의 기업인들이 해외로의 투자이전 이유로 과도한 법인세가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6.23

다운로드 장바구니
[지방세]등록세

를 보호해 주는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적인 성격의 지방세임취득 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을시 등록세액 5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2. 등록세의 과세대상1 ... : 1,000분의 2⑥ 기타 등기 : 1건당 3,000원2) 자동차 등록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신규, 소유권 이전: 1,000분의 50경자동차 : 1,000분의 20저당권 설정 ... : 1,000분의 2기타 등록 : 1건당 7,500원② 기타 자동차신규, 소유권 이전 - 영업용 : 1,000분의 20비영업용 : 1,000분의 30저당권 설정 : 1,000분의 2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3.22

다운로드 장바구니
[물권법] 선의취득

Ⅰ.서설1.의의동산에는 공신력이 인정.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가 권리자인 줄 알고 거래한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현민법에서는 소유 ... 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위거래는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져야한다.예외: 포괄승계, 사실행위에서는 선의취득하지 못한다.(2)점유하여야 한다. 인도방법에 따라서1)현실인도2)간이인도3 ... 권 취득절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구민법에서는 점유권의 효력절에서 규정했다. 예전에 즉시취득시효라고 했으나, 취득시효의 일종 어감을 준다는 이유로 용어를 바꾸었다.2.근거이 제도는 동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9.14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법]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비교

는 이전계약이며 채권계약이다.a. 영업양도가 유상인 경우 민법상 매매나 교환과 유사하다.b. 영업양도가 무상인 경우 증여와 유산하다.- 양도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부작위의무를 지 ... - 당사자간의 효과a. 양도인의 의무b. 영업재산의 이전의무c. 경업금지의 의무d. 관련 판례- 제3자에 대한 효과a. 채권자에 대한 효과와 채무자에 대한 효과b. 영업상의 채권자 ... 이 채무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은 가능하다.b. 영업은 채권적 거래의 목적이 될 뿐이며 영업자체를 일괄하여 소유권, 저당권 등의 물권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각종의 물권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9.14 | 수정일 2016.11.21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법]1인회사

므로, 회사가 모르는 사이에 주식 전부를 1인이 소유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를 해산시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주주가 1인으로 된 회사라도 주식양도 ... 부분의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 다른 주주는 명의상 주주일 뿐 실질적으로는 가설인에 불과한 회사도 넓은 뜻으로는 1인회사라고 한다. 1인회사는 개인 또는 회사가 그 사업 ... 의 주식 또는 지분을 1인이 소유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1인회사는 처 음에 판례와 학설로 인정되었고,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경우에 한하여 주주가 1인인 경우에도 해산하지 않고 회사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6.09.30

다운로드 장바구니
생활법률 - 임대차의 사건의 예와 그에 따른 심판절차

당**kg들이 *가마)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 200*,*,-*, 발행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 되고, 건물명도, 토지인도, 소유권이전 ... 1. 문 제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 받지 못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심판절차임대차는 민법 제61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 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임대인은 민법 제 623조에 의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7.21

다운로드 장바구니
[행정법] 대심도 지하이용의 문제

이나, 국가·공공단체에 의한 각종 공공사업에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제 3자에의 이전성 유무·등기·가처분의 가부 등의 문제가 있다.2 대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인정하는 방식 ... 우리나라 민법은 아직 토지의 구분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소유자에게 무보상 또는 명목상의 정형적인 보상 ... 《 대심도 지하이용의 문제 》1. 대심도 지하의 개념토지 소유자의 통상적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않으며 지하시설물의 설치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깊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30 | 수정일 2015.02.25

다운로드 장바구니
부동산 물권변동

등기를 필요로 한다.- 곽윤직교수의 견해 : 민법 제 48조의 삭제, 개정만이 합리적 해결 방법이다.(3)소멸시효의 완성과 물권의 소멸- 민법 제 162조 Ⅱ항, 소유권을 제외한 그 ... < 법룰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Ⅰ. 원칙1. 민법 186조는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성립요건 ... 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의 특별규정 ( 민법 제 107조 Ⅱ항·제 108조 Ⅱ항·제 109조 Ⅱ항·제 110조 Ⅲ항·제 548조 Ⅰ항 단서)을 두고 있다. 이들 조항에서의 해석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5

다운로드 장바구니
명의신탁과 구분 소유

(부동산실명법 4조 1항)3)물권변동의 부인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더라도 그것이 무효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부동산실명법 4조 2항 ... 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물권변동의 사(소유권이전의사)가 없기 때문이다3)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에 명의신탁임을 숨기고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면서 가짜 매매계약서를 등기서류 ... 의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 그 밖 에 수탁자명의의 등기를 믿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의 등기를 경료한 자 또는 가등기를 한 자. 판례는 소유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12

다운로드 장바구니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비판

에 따르는 책임 -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해제권(민법 제543조 이하) 등 - 이 발생할 뿐이다. 가령 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의 을에 대한 채무 ... 병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을은 이어 갑을 상대로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 ... 항과 악의의 제2매수인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지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그 이행은 제1매수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그 불법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06.02

다운로드 장바구니
예멘통일

으나, 현실적 해결은 정치적 판단에 미루는 실정이었다. 이전 소유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재정 형편상 보상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다만, 소유권을 둘러싼 소수의 법정 분쟁 ... 은 민법에 의하여 계쟁건물이나 토지대신 다른 토지로 환지해 주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 같이 통일 후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예멘인들은 석유개발로 인한 경제성장을 기대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6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 172 173 174 175 176177178 179 180 181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