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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의의사록" 검색결과 321-340 / 575건

  • 대학특성화 - 대학 구조조정에 관해
    됨대학구조조정이 제기되는 배경입학정원미달 현상 - 지방대를 중심으로 몇몇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 지속되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합쳐 미충원 학생수 ... 을 줄이도록 강요대학구조조정이 제기되는 배경입학정원미달 현상89.8360,140401,09182.3218,919266,002200588.3363,425411,56181.3225 ... 내 의사결정 구조의 경직성, 정부 재정지원간 연계부족 등으로 인해 특성화 분야로의 역량집중이 어려운 상황 이에 대학특성화를 통한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개별대학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31
  • 연쇄살인 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발생한 8차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9건 모두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희대의 미해결 살인사건으로, 범행 수법이 아주 잔인하고 대범해 1980년대 말 큰 사회문제를 일으킨 연쇄 ... 들의 비밀을 푸는 열쇠는 그들의 행동에 거의 언제나 성적 의미가 들어있다 는 점이다. 남자들의 경우 '성기능 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그들은 다른 성인들과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성숙 ... 고 있고, 그 사실을 증오한다고 했다. 그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도록 만든 원동력은 바로 이 증오라는 것이다.3) 연쇄살인범죄의 종류 )(1) 망상(妄想)형 연쇄살인① 미친것
    리포트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0.04.17
  • 촛불집회를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이 생각을 제시 공유하고 발전시켜 분석해 보시오yu
    나 그 이전의 것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집회 참여자들의 대부분이 여중생, 여고생들이라는 점이다. 최소한 5월 초에는 그랬다.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그러면 ... 천 광장으로 모이도록 한 것일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네트워크(network)에 주목하고자 한다. 필자가 듣기에 요즘의 여중고생들은 과거의 오빠부대 ... 를 능가하는 대규모 팬클럽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동방신기의 팬클럽 회원수는 80만명이 넘고, 기네스 북에도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 한마디로 세계 최고라는 뜻이다. 게다가
    리포트 | 10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08.09.19
  • [단청][색채][조화미][전통][한국전통][단청의 의미][단청의 종류][단청의 기능][단청의 목적][단청의 색채][단청의 조화미]단청의 의미, 단청의 종류, 단청의 기능, 단청의 목적, 단청의 색채, 단청의 조화미 분석
    단청의 의미, 단청의 종류, 단청의 기능과 목적, 단청의 색채, 단청의 조화미 분석Ⅰ. 서론Ⅱ. 단청의 의미Ⅲ. 단청의 종류1. 가칠단청2. 긋기단청3. 모로단청4. 얼금단청5 ... . 금단청6. 고색단청Ⅳ. 단청의 기능과 목적Ⅴ. 단청의 색채Ⅵ. 단청의 조화미Ⅶ. 결론참고문헌Ⅰ. 서론단청의 색채는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의 오방색 ... 는 내면의 세계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고자 다양한 기호라든가 문자 등을 의사소통이나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듯 문양의 발생은 문영이 싹트기 이전에 이미 초보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7.24
  • 친자연주의 환경을 위한 자연형하천 복원이해와 사례를 통한 개선방안
    달리하는 기본 이념과 가치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사 결정과정이 매우 어렵다. 즉 하천을 둘러싸고 기본 이념과 가치관이 내포된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해 적절한 해답 ... 이나 합의점을 찾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하천의 자연적인 하도변화를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고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자연형 하천복원’를 둘러싸고 자연의 모습과 인간이 추구 ... 하는 가치관과 서로 충돌할 때, 그 절충안을 부여하는 의사결정은 어떤 근거로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 주도하에 하천본래의 모습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천의 본래
    리포트 | 32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09.04.23
  • 한미관계와 SOFA
    협정 당국은 전속적 재판권과 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협정 제22조 제2항과 제3항 (다)에 대한 합의의사록의 내용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공무집행의 판단주체가 미군 당국 ... 에 일임되어 있는 제22조 제3항 (가)의 합의의사록 조항도 문제이다. 또한 피의자가 미군 관할 내에 있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군 당국에 구금되고,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 는 옳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현재 SOFA가 불평등한 협정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는 한-미 관계가 대등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우선 한미 관계의 연혁을 살펴보고 오늘날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02
  • 김일성의 정권장악
    하.)소련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의 전반적인 질서구도를 전승국끼리 합의한 얄타회담에서도 소련은 한반도에 대해 별다른 관심 ... 한 하지 않고 인사나 치안?보안 문제 등 중요한 문제에는 적극 영향력을 행사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평남인민정치위원회가 사실상 북한의 중앙 정권 기관의 기능을 수행 ... 했다는 사실이다.)한편 소련 점령군사령부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점령군과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감지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어떤 조직적 저항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계했다. 그리하여 주민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12
  • 남북분단의 과정
    합의를 보았다 한다.1945년 4월 루즈벨트의 돌연한 사망으로 트루먼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고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국 영국 소련 3개국 ... 에서 미, 영, 소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공식 선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소련은 독일과의 전쟁이 끝난 후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약속한 대가로 사할린 섬과 북방 4개 섬을 얻 ... 게 된다. 당시 회담을 기록한 회고록 등에 따르면 한반도 문제는 잠깐 언급되었는데 여기서 루즈벨트는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성공사례로 제시하며 한반도에도 3-40년간의 신탁통치가 필요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0.10
  • [정치외교학]-북핵문제 해결방식에 따른 향후 북중관계의 전망
    하는 비공개 의사록을 만들고 북한은 이를 간접 인정하기로 합의한 북미 간 싱가포르 회담의 결과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심지어 나라밖 해외 언론들까지 적지 않은 관심을 보인 ... 것은 새삼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핵문제가 동북아국제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크기와 함께 그 중요성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그동안 사안의 중요 ... 적으로 이슈인 북한과 미국 사이의 싱가포르 회담은 임기 말에 거둘 수 있는 마지막 외교적 성과를 바라보고 움직이는 미 행정부와 이를 잘 알고 있는 북한 사이의 핵문제해결을 위한 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6.27
  • [범죄학]미군범죄의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할인자료
    협정)과 후속문서인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등 3개의 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 양해각서 및 합동위원회 합의사항 등이 이를 보완하고 있다.4. 한·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 ... , 스토브 등을 구비하고 작은 식당을 별도로 마련하거나 수용자들이 그들의 거실 내 테이블에서 식사하도록 해야한다. (한미 합동위원회 합의의견 제13호) 이는 국내 수감시설이 너무 열악 ... 권 행사 현황3. 미군범죄 처리 결과 ?4. 한·미 SOFA와 한미상호방위조약5. 체결 및 변천과정?6. 미군범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주한미군범죄주한미군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한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20%↓) 800원 | 등록일 2006.06.05
  • [아동성범죄]아동 성범죄 대책의 주요 쟁점과 문제점 분석, 아동성범죄 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
    도입 1주년’을 계기로 기획한 한 시사프로그램의 피해 사례로 등장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졌다. 피해 아동은 의료진으로부터 ‘탈장과 영구적 항문 손실, 괄약근 파열 영구적 회장 ... 루’ 진단을 받아 평생을 복부에 장루(인공 항문)를 달고 살아야 하는 심각한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 미약(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 ... 했다. 특히 7세 미만 상담 건수(1194명)가 전년에 비해 72%나 늘었으며 7~12세(4127명)도 66%나 증가했다고 한다..한편 15세 이하 아동 피해자는 2005년 10.4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11.13
  • 사회심리학
    . 인지부조화 이론과 자기지각 이론*태도변화와 유인가실험자의 부탁에 응할 때 주는 유인가가 적을수록 태도변화가 더 잘 된다.유 인 가과 제 가 재 미 있 다 는 평 가+3.0+2.0 ... 자의 특정 행동은 다른 때나 다른 맥락에서도 항상 나타나는가? 독특성: 그 행동은 특정 대상에게만 나타나는가? 합의성: 다른 사람들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가?*성취과업에 대한 ... 다는 느낌 의사결정/개입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결정 및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사랑곡선시간강 도약속/책임감친밀감열정*사랑의 감정적 측면 가깝고, 유대가 있다, 연결되어있다 사랑
    리포트 | 7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8.13
  • [국제법]한미간 주둔군 지위협정(SOFA)내용과 문제점
    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은 전문 31개조와 합의의사록(Agreed Munutes)?합의양해각서[사항](Agreed ... 조약 효력발생 직후 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되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새로운 협정체결보다는 ‘한?미간 불상사자문위원회’와 같은 잠정적 조치 ... 사실,이렇게 본다 3한미간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내용과 문제점?사실, 이렇게 본다 1?소파란?한미간에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주둔군 지위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0
  • <경제법> 약관규제법
    할 수보다는 개별적인 합의가 더욱 당사자의 의사에 가까우므 로, 개별약정이 약관보다 우선하여 계약내용을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약관 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 ... 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4조), 개별약정은 약관이 아니므로 민ㆍ상법의 적용을 받는다.9) 개별약정의 방식 : 서면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구두에 의하는 것도 가능 ... 규제법에 이 원 칙을 삽입하여 약관해석의 기본원칙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하겠다. 신의칙은 사업자 와 고객의 거래능력 및 경제력의 차이에 다른 불공평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능한다.한편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5
  • 신문 [사설] 요약과 간단한 의견 모음
    았다.이래서는 안 된다. 경질되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급식파문에 사과한다고 슬쩍 한마디 덧붙이는 것으로 어물어물 넘어가서는 안 된다.(칼럼) 자전거와 페미니즘2006년 07월 02일우리 ... 뒤 열흘간 벌이도록 돼 있다. 출마 예정자들은 선거기간이 너무 짧고 선거법이 경직돼 있다고 불평하지만, 이는 수용될 수 없는 논리다. 설령 제도가 불합리하다 해도 정해진 규칙 ... 로 선출하지만, 앞으로는 주민 직선으로 바꾸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이다. 간선에 따른 부작용과 병폐가 워낙 컸음을 방증한다고 하겠다. 출마예정자들이 지금이라도 대오각성해 간접선거
    리포트 | 6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07.11.10
  • [노동법]노동조합에 관한 고찰
    여, 또는 조합의 수권에 의하여 탈퇴의 의사표시의 수령을 대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야 한다.Ⅶ. 노동조합의 통제권1. 통제권의 근거노동조합의 통제권 또는 징계권에 관해서 ... Ⅰ. 서 설노동조합은 역사적으로 직업별 숙련공의 조합형태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시설의 기계화 ? 합리화 및 공업화에 의하여 수많은 미숙련근로자가 창출 ... 은 대량의 미숙련근로자들이 노동시장에 유출되면서부터 발달한 것으로 오늘날 대규모의 산업시설을 갖춘 구미각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조직유형이다. 마지막으로 기업별조합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4.21
  • 미군 장갑차사건과 관련하여소파(SOFA)에 대해서
    9일에 체결되고 1967년 2월9이리에 발효된 한.미SOFA는 전문과 31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협정본문(이하 본협정) 과 합의의사합의 양해사항 교환각서로 이루어진 3개의 부속 ... 도 시기를 기소시점으로 양보 받는 대신 미군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지나치게 양보한 점 가장문제가 많은 합의의사록의 문제점을 거의 개정하지 못한 점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미 SOFA ... 은 기간 내에 재판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서면으로 통고하지 않는 한 한국측 재판권이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으로 하였다.특히 합의의사록에서 한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에는 계엄지역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6.14
  • [사회와문화] 한미행정협정(SOFA협정)에 대한 고찰
    해서는 거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다. 그런데 1965년 5월18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던 한 미 정상회의에서 제1차적 형사관할권 등 주요사항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이어 6월 ... 반영되었다. 이 협정은 본협정 이외에 '합의의사록'동 협정 및 합의 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 및 '형사관할권에 관한 한국 외무장관과 주한 미국대사간의 교환서한'의 3개 부속문서 ... 적 관할권의 확대, 대한민국 예비수사권의 인정 등 개선점이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합의의사록을 그대로 둔 것은 행정협정이 아직도 많은 불평등 요소들을 포함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30
  • [국제법] ‘맥팔랜드’의 영장집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
    (대한 SOFA규정상 합중국 군 당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제1차적 권리를 가지기 때문이다.공무라는 말의 정의는 합의의사록에 보면 공무 라 함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및 군속이 공무집행 ... 기간 중에 행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의 기능으로서 행하여질 것이 요구되는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SOFA 합의의사록 제3항가에 관하여 1호.맥팔 ... 어 미군 측은 22조5항(다)의 규정에 근 거하여 피고인의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재판집행을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신설된 합의 의사록의 규정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2
  • [북한정책]북한외교정책
    을 '협상·공존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북한은 대미협상을 통해 주한 미군 철수에 대한 유보적 입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 한미 동맹체제의 약화 및 연방 ... 로동당 제6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우리는 조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꿀 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것을 미국에 다시 한번 제의합니다 … 미 당국 ... 조·미 기본 합의문을 통해 공약한대로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실천적 행동에로 넘어가려면 낡은 전전 체계를 대신하는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를 수립하는 데로 지향해야 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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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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