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데 있다.얼마 전 조진혁 의원이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전교조 명단에 따른 찬반논란이 심화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 학생의 학습 ... 권,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에서 보면 전교조 명단공개의 순기능도 있다. 그러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교원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단결권 침해이다. 조진혁 의원이 주장하는 권리가 전교조 ... 고 있으며, 그밖에 조합원 명단의 신고나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제3조)2)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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