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통고"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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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통고 공무원 헌법 전세권 행정법 보세사 탄핵 학생 체벌 행정법 7급 공무원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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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통고" 검색결과 321-340 / 1,130건

헌법 집회·결사의 자유

하는 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질서유지인 제도를 도입하였고(제14조), 1973년 이후로 삭제되었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부활시켰습니다(제9조).199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 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및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그 성격상 다수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시청각적인 위협감을 야기 ... 않을 경우에 주최자는 집회일시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집회와 경합됨을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은 주최자는 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

리포트 | 10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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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권리

과료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는 서면재판만으로 형사재판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다. 약식명령제도도 법관에 의한 판단이므로 합헌이 된다.4. 통고처분통고처분이 ... 이 평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헌법 제29조2항은 월남전의 참여했던 많은 사상자로 인한 수많은 손해배상청구가 들어 왔는데, 이때 국가가 배상 ... 할 게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것은 비례원칙과 과잉금지에 의한 심사이다.(3)제3단계: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결정의 자유 제한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3단계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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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및 시위에 관한법의연구

와 관련하여 경찰서 또는 지방결찰서청 정보과에서는 신고의수리 보완통고, 제한조치, 금지통고 등의 업무를 처리 한다.. 1) 집회의 탄생 배경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집회와 관련된 법률 ... 를 도입하였고(제14조), 1973년 이후로 삭제되었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부활시켰습니다(제9조).1999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집회 및 시위과정에서 도로점거 ... 의 금지 및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그 성격상 다수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3자에게 시청각적인 위협감을 야기하고 평온을 방해하는 요소가 이미 내재되어 있

리포트 | 1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4.12 | 수정일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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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시위의 자유와 한계 그리고 제한

행동될 때,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 통고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제한 ...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상 학교 및 군사시설 주변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제한 통고에 대해 재야 단체에서 집시법 불복종 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경찰에서는 내부 ... 적으로 신고 단체의 과거 시위 경력 ? 제한 통고 위반 사례를 종합판단 하여 제한 ? 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금지 통고 보다는 제한 통고를 우선 활용하도록 지침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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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중앙선 침범과 긴급자동차의 교통사고

제13조 3항(차마의 통행방법)③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62조④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⑤ 도로교통법 제165조(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처리)⑥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 ... 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⑦ 교통단속처리지침 제19조(자전거 등), 제27조(이의신청)II. 착안사항① 자전거 운전자가 통고처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13조 3 ... 면허증이 없이 운전이 가능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단속처리지침 제19조에 의거 운전자용 범칙금 통고서를 사용 통고처분이 가능하게 된다.② 위반사실의 부인이 도로교통법 제163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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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의 역사

경기가 시작된 것은 15세기 중엽 스코틀랜드에서 비롯되었다. 1575년 스코틀랜드의회는 골프에 너무 열중하여 국방을 위한 활쏘기훈련을 소홀히 한다 하여 골프 금지령까지 내렸으나 ... 과 아시아 골프 연맹에 한국 골프 협회의 창립을 통고함으로써 국제 골프계와의 경기와 교류를 추진하였다. 이때부터 각종 국제 경기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었다. 1959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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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일관계와 임진왜란

당파적인 문제와 함께 조정의 의견도 통일되지 못했다. 이어 일본 사신 일행이 와 히데요시의 통고를 알렸다. 대마도주가 히데요시의 명령과 조선의 입장을 조절하고자 정명향도(征明嚮導 ... 은 조이들은 막부의 쇼군 교체 등 축하의 명목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일본에서 조선으로는 파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선침략의 전적 때문에 서울로의 왕래는 금지 당했기 때문이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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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독도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 생각

자민당의원 입국금지 사건으로 본 독도문제에 대한 나의 생각I.자민당의원 정치적 쇼를 감행하다.1.일본판 무도 -자민당 의원들의 정치적 쇼-2.저질희극 배우들과 오버액션관객3.그 ... 금지 사건예전에 가수 유승준이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미국국적을 취득하여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강제출국한 사건이 있다.많은 국민들은 유승준 사건을 보고 출입국법에만 있던 입국금지 ... 기가 되었다.(2)자민당의원 입국금지사건과 문제제기2011년 8월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공학에서 입국금지 조치된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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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집회(시위ㆍ행진) 신고서 [경찰청 행정서식]

. 참고사항에는 아래의 사항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단서,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인용재결 또는 금지통고의 효력 상실 후 재신고 하는지 여부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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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정리

입법행정사법권력분립통치행위행정법법치국가법치주의법치행정의 3요소법률의 법규창조력행정법의 특색불문헌법(관습헌법)성문법원불문법원관습법판례법조리법비례의원칙평등의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국유 ... 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강제-강제집행-대집행-이행강제금-강제징수-행정상 즉시강제-행정조사-행정형벌의 과벌절차-통고처분-금전적 제재 : 과징금, 가산세 ... , 가산금-국민권익위원회-행정규제기본법-손해전보 : 손해배상, 손실보상-이중배상금지의 원칙-제2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요건-제5조에 의한 배상책임의 요건-손실보상-경계이론-분리이론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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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과거 법률과 개정 법률의 비교

하여야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 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②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경합되는 2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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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상벌제도 전반의 정리

접견, 서신수발, 전화통화, 집필, 작업, 운동, 신문 및 도서열람, 라디오청취, 텔레비전 시청과 자비부담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 할 수 있다.라. 조사기간조사 착수일 ... 요구자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나. 징벌양정시 참작사항- 징벌혐의자의 연령, 성향, 지능, 환경 및 건강상태- 행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규율위반 후의 정황- 행형성적 및 수용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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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에 관한 연구

할 수 없는 비상사태하에서의 예외적 수단이기 때문이다.)4) 내용적 한계국가긴급권은 최소한의 기본권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 부득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과잉금지 ... 법상의 제한조치들이 계엄의 목적달성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계엄에 대한 통제로서는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른 국회에 대한 통고와 동조 제5항 ... 하고 있다. 이러한 단계적인 규정은 최종방위사태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일반적인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1) 긴장사태방위상태로의 이행가능성이 현저하고 즉각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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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개정안은 임대인이 전·월세 수요자와 계약 갱신을 할 때, 보증금을 5%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임대차 보호기간인 6년 동안 집주인 ... 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639조 1항).계약으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635조 1항),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 ...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해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한다(635조 2항).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이다.임대인의 권리로서는 차임지급청구권·목적물반환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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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제한과 조약상의 명시적 제한이 없는 경우 두가지 차원에서 제한이 발생하는데 조약규정에 의한 제한은 유보의 전면금지와 일부조항에서만 유보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명시적 제한이 없 ... 이 없어도 문제의 조항이 일반국제관습법의 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유보는 금지된다.유보는 다자조약의 보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나, 유보로 말미암아 조약상 법률관계가 복잡 ... 강박, 국가에 대한 강박, 강행규범 위반을 절대적 무효사유로 규정한다.무효사유 중 제47조 권한유월은 월권조약이라고도 하는데 표시권한제한이 대표의 동의표명에 앞서 교섭상대국에 통고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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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슨폴리오, ITAR, M&A 레포트

-플로리오법에 저촉된다고 판정된 경우, 대통령이 인수, 합병, 경영권 취득을 금지할 수 있다.2) 조사절차조사절차는 CFIUS 소속 기관의 조사 요청 또는 인수자의 자발적 통고를 원칙 ... 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인수를 금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엑슨-플로리오법을 1988년에 도입하였다.(2) 법안 내용1) 주요 내용엑슨-플로리오 법은 미국의 안전 ... 으로 하는데 인수 건이 체결된 후에도 대통령이 인수 자격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수자는 자발적 통고 원칙을 준용한다.CFIUS는 동 위원회 소속 기관의 조사 요청 또는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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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핵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 북한 정부는 1990년 9월 남한과의 국교수립 결정 및 북한과의 경제?무역의 국제시장가격 청산제 등을 통고하러 온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에 대해서 그동안 소련에 의존해온 ‘일부 무기 ... ’의 ‘독자적 개발’ 의사를 통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무기’가 핵무기일 것이라는 추론은 어렵지 않다.⑪장기간 누적될 재래식 군사비보다 저렴한 독자적 핵무기의 개발 필요 ... 에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 핵사찰에 관한 조약’에 조인했지만, 그 조인 이전이나 이후나 끊임없이 핵무기 생산 계획을 추진했고, 자발적으로 포기 한일이 없다.이와 같은 상황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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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레오파지티카에 대해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검열관 카토는 그들을 선동가로 간주하고 원로회의에서 문제삼아 긴급 추방한 후 아테네의 요설꾼들이 다시는 이탈리아에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 총회에서 조사 받고 반박 당했으며 그리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이방인의 서적들이 황제에 의해 금지되거나 불태워진 일이 없었다. 그들이 기독교에 대해 공개적인 비난을 하지 ... 않는 한 포르피리우스나 프로클루스와 같은 이방인들의 저술들도 서기 400년경 카르타고 총회의까지는 금지명령을 받은 바 없다. 이 회의에서는 주교들 스스로 그들이 이방인들의 책을 읽

리포트 | 3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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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의 이해 / 골프 수업 리포트

들의 민속놀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의 골프는 처음에는 평민들의 놀이로 성행하다가 골프 금지령이 내려진 후로는 왕족들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왕족들의 경기로 바뀌게 되었다.그 후 여러 차례 ... 금지령과 해제의 과정을 거듭하다가 국민의 권리가 차차 인정되면서 평민들도 골프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스코틀랜드 지방에서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골프경기는 그 후 영국에서 본격적인 ... 골프 연맹에 한국 골프 협회의 창립을 통고함으로써 국제 골프계와의 경기와 교류를 추진하였다. 이때부터 각종 국제 경기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었다. 1959년에서 1976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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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요약

순수한 단독행위인 해석선언과 구별된다.3.제한(1) 조약규정에 의한제한1)유보의 전면금지조약체제의 유효한 운용을 위해서는 모든 규정들이 모든 당사국들에게 전체적으로 예외없이 적용 ...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섭당사국들은 조약의 여하한 규정에 대해서도 유보할 수 없음을 명시할 수 있다.2)일부조항에 대한 유보금지조약속에서 일부 조항에 대한 유보를 금지 ... 하는 규정을 둘수 있다. 또한 유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항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 할 수도 있는바. 이 경우 그 밖의 조항에 대해서는 유보가 금지된다.(2)조약의 목적 및 대상에 의한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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