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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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상법요약 상법특강 기업법 중간고사 기업법 회사법 판례 2017다231980 2016다26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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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의 효력" 검색결과 281-300 / 380건

M&A 관련 법 규정

(정관 등의 비치·공시의무)① 이사는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본점과 지점에, 주주명부 사채원부와 이사회의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의개시 대리인을 둘 ... 때에는 주주명부나 사채 원부 또는 그 부본을 명의개시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 M&A 관련 법 규정■ 상법▶ 합병은 합병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상법에서는 채권자 및 기존주주 보호의 측면과 법인격의 성질이 다른 경우에 일부

Non-Ai HUMAN
|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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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폐쇄초일 또는 기준일 당일의 주주명부나 실질주주명부에 등재된 자 내지 그 포괄승계인에 한하여 사전통지를 할 수 있고, 특정 ... 승계를 받은 자는 주식매수청구를 위한 사전통지를 할 수 없다. 그럼 주주명부상의 주주이면 이미 주식을 양도한 자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자기를 위하여는 매수대금 수령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만일 주주가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회사는 다른 주주와의 형평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2.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1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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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요약 서브] 기업법 요약서브

) 이러한 효력은 記名株式에 한한다. 無記名株式은 주권의 점유가 바로 기명주식의 주주명부에 갈음하는 효력을 갖는다.2) 자격수여적 효력(권리추정력)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자신 ... 의 실질적인 권리를 입증할 필요없이 단순히 그 기재만으로써 주주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명부의 기재가 권리를 창설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체법상 주식을 취득하지 ... 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3. 株主名簿1. 序주주명부란 주주 및 株券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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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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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식회사][주가]주식의 의의와 종류, 주식회사의 특징과 의의, 주식회사의 이점,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주식시세 보는 법, 환율과 주가의 상관관계, 초기 한국과 일본의 주식거래소에 관한 분석

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그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회사와 주주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을 말 ... 에 있어서는 보통주에 우선하지만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는 열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다.5) 의결권주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표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 ... 은 최대26명까지 증가하였고 증권실물거래원이 신설되었다. 반면, 미두거래원은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 거래원명부를 분류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3년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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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5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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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식회사의 합병과 분할제도

서에 정해진 합병기일에 소멸회사의 재산 및 주주관계서류가 존속회사에 인도되고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신주가 배정되게 되는데 합병의 효력은 등기에 의해 발생하지만 합병기일에 주주명부 ... 이후의 날이어야 한다.(10) 합병보고 주주총회채권자보호절차 및 주식병합의 효력이 발생한 후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 ... 손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있거나 또는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경우에는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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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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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社債)

으면 팔리지 않고, 회사를 지배하는 대주주가 자기 몫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채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지만, 주식에 대한 배당 ... 받지 않고 지배주주가 필요한 지분을 유지하고자 자금을 마련할 필요도 없다. 원금상환은 장기에 걸쳐 나누어 하거나 만기에 가서 같은 금액의 사채를 다시 발행(차환발행)하여 갚을 수 ... 회사가 사채권을 회수하고 새로운 사채권을 새 사채권 자에게 교부하는 사채.무기명식사채 : 사채권자의 이름이 명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사채권자의 양 도가 단순히 인도만으로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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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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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양도제한과 양도방법에 대한 정리

또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그리고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없이 주식의 양도를 할 수 있다.5. 양도승인절차(1)양도의 승인청구주식의 양도를 하고자 하 ... 의 승인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양도승인의 청구는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이라도 가능하나, 명의개서는 폐쇄기간이 종료한 후에 하여야 한다.(2)승인의 시기회사는 승인청구가 있는 날 ... 은 회사에 대하여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양수인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2.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1)개념주권발행전의 주식이란 회사설립시에는 설립등기를 필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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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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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관련 법]인터넷 주주총회

의 행사방법기명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만으로 주권의 제시 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무기명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일의 1주간 전에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 ... 인터넷 주주총회-목차-제1장 머리말제2장 주주총회1. 주주총회개관2. 주주총회의결권 위임가부3. 주주총회의결권 대리행사방법4.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제3장 인터넷주주총회1 ... . 개관2. 절차3. 효과(1) 기업에 대한 효과(2) 주주에 대한 효과제 1 장 머 리 말IMF이후 기업의 부실경영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의 권리 찾기가 활성화되고 소액주주운동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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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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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의 신주인수권

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하고,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한 경우에는 그 뜻도 함께 배정일의 2주전에 공고(배정일이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인 때에는 초일의 2주 전)하여야 한다. 신주 ... 가 회사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1984년 개정법은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및 주주의 청구 ... 목 차1. 의의 ――――――――――――――――――――――――――――――――――――――――――1p2. 주주의 신주인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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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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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주주대표소송, 주권확인소송 판례

권을 상실한다고 주장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라 하더라도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그 주식양수인은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 여부 ... 가 오늘 알아볼 것은 주식 ? 주주와 주권 ? 주권명부인데, 주식이란 자본의 균등한 구성단위로서의 의미와 사원으로서의 지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주는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 증권을 주권이라 하며 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장부를 말하는 것이다.앞서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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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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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법-주식

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343조 2항, 440조). 상환은 이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343조 2항, 441조 ... 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여 한다 ... (352조 1항)둘, 회사가 ‘무기명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명부에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을 기재하여야 한다’(352조2항)는 것이지만 주주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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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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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 단어에 대한 이해

에는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지만, 권리의 행사는 증권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자본증권)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권리 ... 총회:유한회사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의권을 가지며, 그 권한은 주주총회와 현저히 다르다(상법 361조 참조).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 1구 ... (口)당 한 표의 결의권을 가지며, 결의에 있어서는 서면결의가 인정되고 있는데, 그 결의는 총회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577조).사건별 부호 열람표 :가합 : 민사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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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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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회사법 정리(주식의 소각까지)

회사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2. 記名株式?無記名株式1) 記名株式기명주식이란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는 주식을 의미한다. 상법상의 원칙이다.2) 無記名株式무기명 ... 주식이란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지 않는 주식을 의미한다. 예외적으로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발행을 인정하고 있다.한편 무기명주식이 발행된 경우에도 그러 ... 을 집약한 것으로서 회사법에 관한 관습법적 성질을 가짐.4. 定款회사의 정관은 그것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한 회사의 내부문제에 관하여는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는 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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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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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식의 양도와 담보

으로 하고, 신주발행 전의 주식양도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하여 그 양수인은 주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는 유효하지만 회사에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 에 대항하려면 반드시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주주명부에 주식의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명의개서이며 주식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하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 한 주식양도의 통지만으로는 명의개서의 청구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주권점유자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명의개서란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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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2,400원 | 등록일 200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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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주주총회

방법 235) 가부 동수인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이 결정권(casting vote)를 갖는지 여부 246) 이사 선임의 효력발생시기 247) 의장의 휴회 등의 선포 24★ 정관 ... 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회사가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주주 ... 명부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음.예)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1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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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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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회사법 케이스풀이

할 수 있는가?Ⅰ. 문제의 제기1.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의 효력과 실기주주의 지위의 문제.2. 명의개서미필주주인 실기주주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양도인에 대하여 그가 배당 받은 이익 ... 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 기명주식의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식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명의개서라 ... 한다.2. 명의개서의 효력가. 대항력 - 명의개서가 있으면 주시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대항 할 수 있다.나. 추정력 -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적법한 주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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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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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의 효력(대법원 1996.8.20. 선고, 94다39598 판결)

방법 과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의 효력을 설명한 후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겠다.Ⅱ. 쟁점사항1.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사실을 통지 ... 으로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예컨대 양도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명의개서를 청구하면, 회사는 양도사실에 관한 증명이 있는 한 명의개서를 거절할 수 없다.Ⅳ.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의 효력 ... .30.경 갑이 보유하였던 주식 54,600주 전부에 관하여 위 회사의 이사인 소외 정 명의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마치고, 같은 해 11.1. 동인에게 기명식 주권까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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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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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회사법/법] 주식회사의 기관

란 주주명부의 폐쇄당시 또는 기준일에 있어서 주주명부상의 의결권있는 주주이다. 따라서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주소로 통지하면 면책된다. 통지 또는 공고에는 총회의 일시 ...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해서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3) 소집절차를 흠결한 총회1) 전원출석총회 ... 전원출석 총회의 효력에 대하여는 종래에 대법운은 전원출석총회는 단순한 주주의 회합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대법원은 1인회사의 경우에 “그 1인의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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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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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명의개서

력'이 주주로서의 창설적 효력까지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3) 회사가 만약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실질적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의 권리행사 ... Ⅰ. 의의1. 개념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나 그 취득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주주명부 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제337조1항)2. 취지주주명부 ... 의개서를 하게되면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주주로 추정되어 자기가 실질적 권리자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된다.(2) 이 때의 '주주로서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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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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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식회사의 기관

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주주제안을 무시한 결의의 효력회사가 주주의 의안제안을 무시한 경우, 제안된 의안과 대응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의결권의 행사주주의 의결권행사주주는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로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명주식의 수유자인 주주는 총회 당시에 주주명부상의 주주임 ... 이 확인되면 주권을 제시할 필요없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의 양수인이라도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무기명주식의 경우 총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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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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