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범위"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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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범위" 검색결과 2,961-2,980 / 4,173건

지방이양과 민영화에 대해.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구 분예고유사무- 자치단체 존립?유지사무(조례, 규칙제정 등)- 주민복지사무(상하수, 소방, 시장, 도서관, 학교, 병원, 도로 등)위임사무 ... / 위탁이란?○ 권한의 위임- 행정관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권한의 위임에 있어서는 그 권한의 위임의 범위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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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개편, 구역분할, 사회] 행정구역개편에서의 구역분할

단계: 도지사의 시도통합 추진4) 제3단계: 도청이전 재추진 및 도청 이전 조례 제정2. 구역개편의 딜레마 상황 및 정책갈등구조 분석1) 구역개편의 딜레마 상황2) 이해갈등 및 정책 ... 갈등 구조3) 갈등조정 기제의 부재3. 사례분석의 시사점Ⅴ. 결론Ⅰ. 서론지방자치단체 구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로서, 자치행정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 ... 는 재정규모의 격차에 반영되어 결국 구역간 서비스 배분의 불균형을 낳게 된다. 또한 복지국가에서 서비스공급의 확장 역시 통합을 지지한다. 통합체제는 광범위한 권역을 가진 대규모 교통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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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학탐방 자료집

주단자전 최초 주조 (숙종 4년)1891년 신식 화폐 조례 제정 (고종 28년)1892년 5냥,1냥 은화, 2전 5푼 백동화, 5푼 적동화, 1푼 황동화 최초 주조★ 아래에 있 ... 로 각각 진화했다.공룡의 범위공룡이 땅을 지배하는 동안 프테라노돈처럼 날아다니는 파충류가 하늘을 지배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파충류를 공룡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파충류 분류표

리포트 | 2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28 | 수정일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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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란(ex)강원랜드-카지노산업과 경주문화엑스포

으로 [폐광지역 개발자원에 의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 설치가 추진되었다.?지역경제기여측면? 지역주민 고용창출? 적극적인 지역주민 고용확대로 가계소득 ... 의 내용을 모두 법률에 위임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들도 모두 ‘법령의 범위 안에서’시행하도록 하여 중앙의 통제를 수월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지역주권 ... ’으로 승화시키는 방향으로 헌법의 개정이 요구된다.둘째, 분권의 문제점으로서 자치권의 제약이다. 예를 들어 조례재정권의 제약이나 기능배분의 중앙집권성, 기관위임사무 근거법의 불분명성 등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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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

별 편차 심함(경북, 충남, 전남∙북 지자체 저상버스 한 대도 도입안함) 여전히 추락사고 발생 실질 이용자에 대한 고려 없이 사업추진 지자체 조례제정 미흡 실질적인 정착 및 저상 ... 점거농성, 천막농성, 각종집회,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등 이동권보장법률 제정을 위한 투쟁 사업 진행'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 공대위 결성이동보장법률 제정을 위해 국회 앞 무기한 천막농성 진행장애인이동권연대 등이 발의한 이동보장법률과 건설교통부가 발의한 법률이 병합되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짖법”이

리포트 | 3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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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실습-보건소-모자보건실

의 대상은 15~49세, 유배우 가임여성2. 모자보건사업의 중요성? 모자보건 대상인구는 전체인구의 50~60%로 광범위함.? 적은 비용으로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영?유아기의 건강 ... 모자보건사업 실시? 1956 - 보건소법 제정, 193개 군단위에 보건소 설치, 모자보건사업 실시? 1962 - 보건소법 개정, 인구정책과 모자보건 향상위해 가족계획사업 채택 ... ? 1964 - 보건사회부 보건국에 모자 보건과가 신설되어 본격적인 모자 보건 관리? 1967 - 읍? 면 단위 모자보건요원 배치? 1972 - 모자보건법 제정? 공포, 중도시에 모자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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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 독립의 역사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

을 행사할 때는 민족의 특징과 풍속 습관을 충분히 고려한다.”와“自治機關은 권한을 행사할 때 그 지역 민족의 특징에 의거하여 自治 조례와 법률, 규정을 제정한다.”등의 내용이 포함 ... 를 개혁하였다. 少數民族의 문자는 民族自治 지방에서 제1문자로 쓰일 수 있으며 민족 언어도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상용한다.少數民族의 종교 정책은 각 少數民族의 관습을 존중하고 각 민족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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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구성, 지방교육재정의 동향, 지방교육재정의 활성화 사례, 지방교육재정의 제고 과제,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분석(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예산, 교육재정, 교육예산)

로 지정하여 교육청과 순천시청과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순천 시에서는 순천시교육환경개선지원 및 기금설치운용조례안 제정을 준비 ... 순천시에서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정지원을 하고자 관내 초?중학교장과 순천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원사업의 범위와 예산을 결정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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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과제

(취·등록세, 재산·종토세) : 15년 범위내에서 조례로 규정 교육·의료기관 설치·운영의 자율성 확대(제한적) 사업시행자의 학교설립 허용(설립인가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자립 ... 도시 추진경과 [1] 기업도시의 개념과 유형 [2] 국민경제적 효과 [3]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목 차3. 기업도시개발특별법 [1] 특별법 제정의 의의 [2] 특별법의 주요내용 [3 ... 정책포럼』(04. 6. 15)전경련, 정부에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공식 건의 (04. 6. 28)열린우리당 의원총회,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04. 11. 9)기업도시개발

리포트 | 3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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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기본원칙Ⅰ. 형식상의 기본원칙1. 조세법률주의(1) 의의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행정부가 법률에 근거 없이 일방적이고 ... 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 ... 다.(4) 예외① 지방세의 경우, 법률이 지방세의 종류·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면서 부과와 징수에 관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자법 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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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국어 자료집

할 경우 경수로 제공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출전 - 2006.05.17 한겨레신문, 국제면16. 조례 :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규정.예문) 《“시민사회단체 ... 의 무소불위 주인공 ‘로봇 태권V’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 것에서부터 지방의회가 조례 ... 를 제정해야 가능한 것까지 다양하다. 실현 가능성과 자치단체의 권한을 따져 보지도 않고 우선 들이밀고 보자는 식의 요구가 적지 않다.》▽우리 단체만 잘되면=지방의 한 예술단체는 7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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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도시

습니다. 92년부터는 아예 시의 공공건물이나 시가 대여하거나 매각하는 토지에 건축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저에너지 건축'만을 허가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둘째는 새로운 기술개발 ... *목차-생태도시의 개념-생태도시의 기본방향-생태도시의 원칙과 목표-생태도시 계획의 범위와 모델정립- 생태도시의 과정과 방법 및 전제 조건- 생태도시정책 및 전제조건-생태도시 ... 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둘째, 유기체로서의 도시가 환경용량의 범위 안에서 경제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활동으로 인한 도시환경에서의 부하가 적고, 환경의 질이 안정적이고 쾌적할 뿐

리포트 | 2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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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건강> 보건진료소현황,조직,역할,기능.간호사의업무영역및 의료소비자로서발전방향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대개 각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우리나라 보건소는 영국, 일본, 미국 및 인도 등의 보건소 설립에 비해 늦은 감이 있으나 1946년 서울에 모범 보건소 ... 1개소(현 중구보건소)가 설립됨으로서 그 효시가 되었다. 그 후 국민 의료법이 제정 공포되고(1951) 처음 보건소법이 제정, 공포(1956), 개정(1962)되었고, 보건소법 ... 시행령이 제정되었으며 1991년 3월에 전면 개정되었다.일차보건의료는 1920년경 영국의 지역사회에서 예방과 치료서비스를 하는 의사의 기능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용되었는데, ‘개인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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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는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출석요구·질의권, 예산의결·결산승인권 등을 가진다.{지방의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 ... . 조례의 제정 및 개폐2. 예산의 심의·확정3. 결산의 승인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5. 기금의 설치·운용6. 중요 ...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自治立法權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지방의회는 條例制定權을 가진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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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 한국(지방)정부의 정부혁신과 지방 분권화를 위한 발전 방향

다. 자치단체 조례제정의 범위를 ‘법 령의 범위 안에서’ 가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확대해야 한다.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늘어나는 자치사무와 권한을 제대로 ... 성을 향상시킨다. 지역사회의 정책결정에 관한 시장 경제 모형은 여러 공공재들 가운데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수단으로서 지방분권화를 이해하고 있다. 지역주민의 거주 장소에 관한 ... 로 한 지방분권일괄법을 제정하여 475개의 법령을 일거에 개정할 수 있었다.일본은 기관위임 사무 중 54%를 자치사무로 이양했고, 39%를 지도사무와 유사한 법정 수탁사무로 전환

리포트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7.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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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교육자치제 실행의 문제점과 보완책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 제5조에 의하 ... 교육자치제 실행의 문제점과 보완책< 요 약 >1952년 본격적으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여러번의 개정과 제정을 거쳐, 1991년부터 현재의 교육자치제를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그 ... 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는 규저에 따라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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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정치] 독도 영유권 분쟁 - 국제법적 관점

이 다케시마의 날 을 조례로 제정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마산시에서는 대마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는 등 양측의 감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2. 일본의 주장1 독도는 공도였고 1905년 ... 에는 명기되었으나 일본의 로비로 최종안에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반환되는 섬으로 언급되었다는 사실은 독도를 자신의 영토로 인정하겠다는 연합국의 의사로 보고 있다.3 반환범위 ... 에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편입 영토라고 명시된 조약들의 해석상, 독도는 1905년에 별도 편입된 것이므로 반환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3. 타당성1 공도정책을 편 것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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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학]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 대한 비교와 차이점(견해)

. 자연 별표 17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를 적용한다.5.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법률 검토[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 ... 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 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다만, 90퍼센트 미 만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 ... 는 건축물① 단독주택② 공동주택(주거복합으로 주거용이 연면적 합계의 90%미만인 것, 다만, 70% 이상 90% 미만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따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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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서브노트

의 제정권력 ................................................7헌법의 개정 ... .................................38명)2. 임기 4년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3. 러닝 메이트제로 부통령제 채택 : 부통령이 상원의원 의장이 됨IV. 헌법 개정권력은 제정권력으로 부터 유래된다.헌법제정권력 ... ) 공포 후 즉시 효력 발생(헌법의 최고성)* 법률, 명령, 조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 발생** 헌법 개정의 제한 규정 :1

리포트 | 9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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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중앙집권, 지방분권

으로서 자치법규를 정립하는 권능을 말한다.자치입법권의 행사로 제정된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다.먼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 ... 의회의 의결로서 제정하는 규범이다.조례로써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 에 걸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면 그것이 고유사무이든 위임사무이 ... 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및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이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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