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효력"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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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효력" 검색결과 241-260 / 265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문제점

의 규정자체에 의 하더라도 등기신청의 원인행위인 같은 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목적에 의한 약정명의의 신탁약정 자체가 금지된다다고는 해석할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그 사법 ... --(ㄴ)명의수탁자(을)이 경우 갑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을에게 가장 등기하여 2자간의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등기이전은(ㄱ) 당연무효가 되고, 양자간에는 계약이 성립 ... 실명 계약을 맺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에는 명의신탁의 매매와 등기만이 유효할 뿐이고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가 된다(동법 제4조 2항 단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 약정

Non-Ai HUMAN
|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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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동시이행의 항변권 판례(98다53899) 평석

것이다.3) 약정에 의하여 피고는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원고에게 적법하게 이행제공함으로써 원고의 명의신탁계약 해지권을 소멸시키는 권리를 유보한 것이고, 반대로 원고 ... 은 대금의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매수인 명의로 토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 목적 이외의 토지 부분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 . 동시이행 항변권의 인정범위3.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4.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5. 원심에 대한 비판 및 사견V. 관련 최신판례 ……………………………………………………… 10

Non-Ai HUMAN
|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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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

소정의 목적에 의한 약정명의의 신 탁약정 자체가 금지된다다고는 해석할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그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에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Ⅱ. 不動産實權利者名義 ... 되었다. 동법 제3조는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은 이를 무효로 하며, 나아가 그 약정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기존 명의신탁자는 1년의 기간내에 실명 ... 의 명의신탁이 되고 말았습니다.나. 즉, 부동산의 계약(a)은 내가 하였으나 그 등기(b)는 내 사촌 이름으로 등기되었고 따라서 나와 내 사촌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c)이 있는 것

Non-Ai HUMAN
| 리포트 | 2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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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서

에는 취득세, 등록세, 인지세, 등기비용 등의 제세공과금은 미포함된 금액이며, 관련 법규에 의거 조합명의로 토지신탁등기 완료시에는 상기 납부일정 외에 토지분 취ㆍ등록세 및 등기비용 ... 중도금 입금 시 반드시 조합원 본인명의(조합원번호 기재)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업무추진비는 별도이므로 총 분담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동ㆍ호수 추첨은 입주 3개월 전에 실시 ... ) 명의의 통장에 조합원이 개별 입금시킴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추진비는 사 업용역사인 “00건설(주)” 명의의 통장에 조합원이 개별 입금시키기로 하며, 아래 계좌 이외에 입금된 분담금

Non-Ai HUMAN
| 서식 | 4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2.02.03 | 수정일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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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을 실소유자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 실명제법안이 시행되어 일체의 부동산 명의신탁이 금지되고 있다.또한 부동산에 대한 장기 미등기도 부동산 실명 ...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에는 명의신탁 금지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조세를 피하여 면함이나 강제집행의 회피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일 때 ... 재단,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이 있다. 이러한 등기는 현행법상 권리변동의 대항요건일 뿐 공신력이 없고 등기공무원은 형식적인 심사권만을 가질 뿐이다.(1) 등기의 효력등기

Non-Ai HUMAN
|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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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 조세법의 기본원칙

고,명의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약정의 사법적 법률행위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 ... 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 ... 라 과세방법 기타 절차규정까지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세무공무원과 과세관청의 주관적 해석과 자유재량의 여지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다. 과세부소급의 원칙법규의 효력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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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민법 2001-2002 판례

인과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토지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약정에 기해 ... 있다5.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가담법은 적용되지 않음▷2000다49091-금융실명..긴급재정명령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 ,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위 명령 3조3항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아니

Non-Ai HUMAN
| 시험자료 | 3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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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사례(2003 중간)

하에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갑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가등기 약정은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라고 한 사례[2] 명의신탁자가 장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 제186조민법 제186조는「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의 원칙 ... 하다.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성립 내지 효력을 발생한다. 주의할 것은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

Non-Ai HUMAN
| 리포트 | 6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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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

은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된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생긴다.2. 건물소유목적의 토지 ... 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1) 유효한 임대차일 것1 임대인은 그 주택의 소유자 또는 처분권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인 ... 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판례는 명의신탁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이나, 매도인

Non-Ai HUMAN
|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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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총론

은 아니다.13. 구성부분의 개념과 結合의 정도(1) 본체적 구성부분(기본적 구성요소, 大判 1989)物權은 언제든지 본체적 구성부분에 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 이와 다른 약정은 채권적 ... 등기하기 전에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탁자와 제3자 중 먼저 등기를 하는 자가 우선한다. 따라서 신탁자가 먼저 등기명의를 회복한 경우에는 제3자는 所有權을 취득하지 못한다 ... (大判 71.10.22).명의신탁계약후 수탁자명의의 所有權이전등기가 경료되기전에 신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명의의 所有權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수탁자명의의 所有權이전

Non-Ai HUMAN
| 리포트 | 5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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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우리 민법상의 해지의 법리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각 당사자의 해지의 자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그러나 이 경우 해지의 통고가 있은 뒤부터 해지의 효력이 발 ... 케 한다면, 원상회복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 그 효과를 계약 체결시로 소급하여 발생시킬 필요가 없으며,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면 충분 ... 하다. 이와 같이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장래에 향하여」소멸케 하는 행위를 해지라 하고, 이러한 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해지권이라한다.(1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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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중간생략등기

등기에서는 연속되는 채권관계의 중간에 있는 권리자들은 등기부상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다. 부동산의 최도매도인(A)이 중간자(B)에게 매도하였으나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 ... 인지 하는 점과 최종매수인이 최초매도인에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명의신탁 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 의 효력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과, 성립요건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 중간취득자는 물권을 취득한 반 없으므로 이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자는 무권리자로부터 이전받은 것이고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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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론] 증권시장론 용어정리

.개시증거금률 : 위탁자가 포지션을 취득한 경우 품목별로 부과되는 증거금수준으로 거래소는 품목별로 유지증거금률의 150%수준에서 유지증거금률을 정함.개인투자자 : 투자신탁 등 ... 사전심사)⑤ 인수단 구성 및 총액인수모집 계약체결 : 발행가액과 공모규모가 결정되면 인수단을 구 성하여 계약⑥ 명의개서 대행기관선정(증권예탁원, 서울신탁은행, 국민은행)⑦ 예비사업 ... 설명서 제출⑧ 청약공고 및 청약서류 인쇄 배포⑨ 청약실시 : 효력발생 후 2일간 실시⑩ 주금납입 및 환불 : 배정주식에 대한 주금납입 및 초과금 환불⑪ 유가증권 발행실적 보

Non-Ai HUMAN
|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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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창업] 사업개시 필요절차와 사업아이템 발굴 필요 요건

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정관의 기재사항 :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 항이 있 ... 기재하여야 한다.ㄷ.재산인수 : 회사설립에 있어서 그 성립 후에 특정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회사가 매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재산인수라 한다. 이것은 발기 인이 설립 중의 회사 ... 신탁회사등에 지급할 수수료, 창립총회의 소집 비용,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감정인에게 감사 내지 감정 시킨 경우 그 비용등을 포함한다. 즉, 물적 회사의 설립절차는 인적회사인 합명회사

Non-Ai HUMAN
|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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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과 상환하여 회사에 제출할 주권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겠지만 양수인 등의 부탁을 받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하다. 회사에 대하여는 명의인만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이 ... 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양수인을 보호할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다) 기관투자자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ㆍ증권투자신탁회사ㆍ증권투자회사 등의 소위 기관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만일 주주가 매수청구를 하더라도 회사는 다른 주주와의 형평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야 한다.2. 서면에 의한 매수청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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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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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의 가등기담보권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임차인 명의를 담보권자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 (채권의 명의신탁)가 있다.Ⅳ. 규 제1. 규제의 과정재산권이전형식에 의한 담보는 채권자가 채권액 ... 의 경우에는 대개 대물변제약정(예약)을 하므로, 채 권자의 입장에서는 담보목적물의 원리초과분의 취득이 가능하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이 ... 자보호와 폭리행위방지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이에 현행 민법은 대물변제예약의 경우에 대물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며, 이에 반하는 약정

Non-Ai HUMAN
|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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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주식회사 설립절차

기 때문에 설립자는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②정관의 기재사항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 ... 적 기재사항이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영향을 미치는 않지만 그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이 회사와 주주에대한 관계에 있어서 효력이 발생 ... 하여야 정한 재산을 회사가 매수할 것을약정하는 것을 재산인수라 한다.이것은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특정재산을 양수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ㄹ. 설립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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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들　

되는 약정은 " 그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등기담보법은 이를 담보계약으로 보아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가 충돌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 ...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借主에게 불리한 것은 어떠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제 608조 ( 擔保契約에의 준용 ) 前條의 규정은 당사자가 채권담보를 위한 계약 ... 여 후순위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함으로써 어떤 목적의 가등기인지가 드러나게 된다고 한다.( 4 ) 提訴前和解의 효력가등기담보법 시안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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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물권법정리

에 의해 명의신탁약정은 등기부에 양도담보사실을 표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가 된다. 그리고 타인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나 양도담보사실기재의무를 위반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 원의 잘못으로 말소된 경우 판례에 의하면 물권은 소멸하지 않고, 말소된 등기의 회복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회복등기는 말소된 종전의 등기와 동일한 순위의 효력을 가진다(大判 1968 ... 의 사회적 작용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현존상태를 보호하여 사회평화 및 생활관계의 연속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동산물권의 공시에 따른 효력을 보장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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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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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강의노트_2

지만 관습적으로)- 채권 담보를 위해서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후에 불이행이 발생하면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형 식 ┏ 소유권 이전형 → 명의신탁┃┗ 소유 ... ○ 금전거래와 담보발생 = 소비대차 계약(대체물에 대한 계약)채권자, 채무자 : 서면은 증거로서만 쓰일뿐 계약에 있어서 조건은 아니다.일반적으로 이자를 약정하여 일정기간 이후 ... 되는(자동차....) 동산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효력 : 우선 변제적 효력 → (실행) ┏ 경매 신청(임의 경매) - 판결 불필요┃┗ 유저당- 특수한 저당이 있을 수 있

Non-Ai HUMAN
|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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