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청구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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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 물권법 중간고사 공인중개사 민법 소멸시효 위조 평온한 방 부동산법제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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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청구권" 검색결과 241-260 / 582건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

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제1매수인 乙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써 甲의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것인데, 甲의 丙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乙의 대위행사도 할 수 없 ...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甲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1억 원에 매도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丙에게 다시 1억 5천만 원 ... 에 매도한 후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후 그 부동산이 丙으로부터 丁에게 전매된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언급하라.”1. 서이중매매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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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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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물권법

를 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A가 이 청구에 응해야하는 가는 먼저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이 인용될 수 있는 가를 살펴보도록 한다.Ⅱ ... 매수에의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2) 處分權附與說처분권부여의 법리에 의해 등기청구권이 채권행위로부터 생기며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채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다루어지 ... 청구권 「고시계」,1981년 7월호, 19~20면.4) 三者合意說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최초매도인·중간자·최초매수인간의 3자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며. 이러한 합의가 있는 때

Non-Ai HUMAN
|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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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

력이 없다.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추정되진 않는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다.저당권에 기한 ... -1주차-●등기부를 편성시 1필의 토지or1개의 건물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방문신청과전자신청이 원칙적인 신청방법이다.등기관의 심사권은 형식적심사주의로 등기에 필요한 각종 ... 의 정보(서면)과 그 기록사항만 심사한다.(실체는 조사X,절차만심사)따라서 등기를 믿고 거래하였지만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수 있다.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대장이 표시우선 권리

Non-Ai HUMAN
|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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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의의, 유형, 법률관계)

으로 하고 소유권에 의하여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소유권에 기한 그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2) 명의신탁의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장래 ... . 명의신탁의 유형별 효력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Ⅵ.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Ⅶ. 부동산 양도담보의 규율Ⅷ.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규율Ⅰ. 명의신탁의 의의1 ...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을 말한다.이러한 명의신탁은 탈세나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한 목적

Non-Ai HUMAN
|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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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란 무엇인가

에는, 등기권리자는 등기의무자를 상대로 등기청구권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만약 등기권리자가 등기청구권이라는 제도를 몰랐다면, 등기의무자의 비협조적인 자세 ...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편리함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예를 들어, 등기의무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임의로 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때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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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사례풀이] 물권의유인,무인,물권적청구권관련케이스 입니다(법대출제예상문제)

권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냐에 차이가 있다.(2) 말소등기의 필요성 및 말소등기청구 타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에 차이가 있다.(3) 제 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에 차이 ... 성을 긍정하는 견해의 근거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독립하여 행해지며, 보통은 부동산의 경우 등기서류를 교부하는때에,동산은 인도를 하는 때에 행해진다고 본다.1) 물권과 채권을 엄격히 구별 ... 다. 그 근거는다음과 같다.1) 독자성을 인정할 만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2) 등기신청시에 제출하는 등기의 원인서면은 채권행위를 의미하므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함께 행해진다.3)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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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2.05 | 수정일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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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중간생략등기에 대하여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이 원고의 망부와 피고들의 피상속인 사이에 체결된 것이라면 원고가 망부 생전에 위 교환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증여받 ... )97. 3. 14. 선고 96다22464 판결)그러나 등기청구권에 대해서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판 1991. 4 ... 를 이전받은 경우 일반적인 채권과 동일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당하므로 3자 합의설(합의조건부 유효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Ⅲ. 중간생략등기청구권1. 학 설학설은 대체로 이미 경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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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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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가 될 수 있다. 여기에는 등기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채권적 청구권 외에 방해배제청구권·말소등기청구권 등 물권적 청구권도 포함된다.② 토지거래허가대상 토지에 대한 거래에서 거래 ...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청구권이 있고 乙은 甲으로부터 대금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니 甲은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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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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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필기시험 정리자료

시효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② 시효가 완성되면, 시효권리자는「소유명의자」에 대해「채권적인」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다.2)판례는 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에게 다음 ... 에 것으로 주장할 수 없다(ⅴ)제5원칙: 제 3원칙의 예에서 병의 양수 및 등기경료 후 을이 다시 점유를 계속하면, 병 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즉, 시효기간이 만료 ... 로 이루어진 제3 자에게의 등기 후 다시 시효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관하여, 판례 는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 간이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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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3.08 | 수정일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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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 공시방법

함을 면치 못하게 된다. 사실 위의 두 사례는 하나의 사건의 시간적 순서일 뿐이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느냐 여부는 등기청구권, 계약해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등의 해석에 크 ... 를 남긴다는(공시 이전의 무효, 취소에 대한 논쟁) 단점과 제 3설은 등기나 인도와 같은 사실행위를 법률행위인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로 파악함으로써 불요식주의)에 위배된다는 취약점 ... 에서 대항요건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입법례는 프랑스와 일본민법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불법주의라고도 칭한다. 프랑스 민법의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만 등기를 대항요건주의로 하는 반면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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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2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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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민법총칙A+] 대법원 1999.3.18. 선고 98다 32175 전원합의체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판례분석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소멸 되었다며 원고에 대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였다.- 즉, A(매도인)가 B(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매 ... )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부동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및 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매수인이 그 ... 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 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매매목적물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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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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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효과

가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다.2) 점유의 상실시효완성 후 시효권리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이미 취득한 소유건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한다. ... < 목차 >1. 권리의 취득2. 소급효3.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취득시효의 효과 >1. 권리의 취득1) 취득시효의 요건이 완비되면 점유자는 권리 ... 책임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점유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지만, 그에 앞서 원소유자가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이를 점유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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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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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중간생략등기

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하지만 A가 등기청구권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을 경우에 A는 B와의 흠결을 C에게 주장할 수 없고 C는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해 보호된다.2) B와 C 사이 ... 의 법률관계가 흠결된 경우 C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중간생략등기의의 합의를 B의 A에 대한 등기청구권 양도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C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C는 B에 대하여 자신 ... 중간생략등기I. 서론1. 의의A와 B 사이에 어떤 물권의 이전을 위한 물권적 합의가 있었지만 B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다시 C와 동일한 물권의 이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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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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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채권자주식회사 OOOO대구대표이사 OOO채무자홍OO대구피보전권리의 요지 :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할 목적물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 ... ,600,000원의 수령을 거절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이미 ...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4. 결론따라서, 채권자는 2014. 4. 16.자로 채무자를 상대로 OO지방법원 2000가합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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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6.25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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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장래 이행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 인정예컨대 피담보채무의 선이행이 있어야 말소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근저당채무나 양도채무 또는 가등기채무에 있어서 다음에 볼 ‘미리 청구할 필요’라는 권리보호요건만 인정된다면 장래 ... - 부정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선이행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저당채무자가 먼저 저당채무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등이다.ⅲ)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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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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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양도 (18가지 판례와 함께 정리한 채권양도)

할 수 없다(대판 1999.11.26, 99 다 23093).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 ... 더라도 채무자의 사전 또는 사후의 동의나 승낙이 있으면 채권양도는 유효하다.(ⅲ) 법률이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예: 부양청구권 제979조, 연금청구권 공무원연금법제32조, 군인 ... 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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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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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등기제도의 문제점실체규정의 미비 등기의 추정력 , 가등기의 효력 , 등기의 공신력 ,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성질 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판례와 학설에 의존하고 있 ... 의 문제점 -5해결방안법률의 개정 등을 통한 실체적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하며 , 등기의 추정력과 가등기의 효력 , 등기청구권 같은 명문규정을 두어야 함 해결방안 -1토지등기부 ...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1. 등기제도의 특징 2. 현행 등기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 목차 -부동산 등기란 ? 부동산 물권에 관한 변동사항 등을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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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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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취득시효

년)등기청구권 행사(2) 요건 소유의 의사[自主占有]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중단 없이 계속하여 점유한 후 등기하여야 한다[선의?무과실은 요하지 않음].1) 소유의 의사, 평온 ... 는 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5)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6) 자기물건에 대한 취득시효도 인정 ... 완성 후에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３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양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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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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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債權者) 대위권(代位權)

것이다.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와 부동산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4) 채권 ... 하며, 인격권침해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권리지만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서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한 부부간의 계약취소권(제828조), 친족간의 부양청구권(제 ... 49권자취소권도 대위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또한 공법상의 권리 예컨대, 등기신청권도 대위가 가능하다.(2)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권리1)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채무자의 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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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27 | 수정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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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99다38699판결 분석 - 채권자대위권의 전용

권은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으로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주장 ... 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이고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는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행사가 허용 ... 이 순차매도 또는 임대차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명도청구권 등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채권자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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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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