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취소"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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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법총론 공무원 행정법 행정사1차 행정행위의 효력 기말고사 무효와 취소 행정법 판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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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취소" 검색결과 2,381-2,400 / 6,070건

복효적행정행위

.관련문제(1)행정쟁송에서의 특성 (1.행정쟁송에서의 특성, 2. 행정절차에서의 특성)행정쟁송에서의 특성1.본안쟁송의 형식(1)취소 소송: 복효적 행정행위로 불이익 당한 자는 방어 ... 적 지위를 갖게되며, 택하게 될 소송형태는 취소소송이 일반적이다.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취소를 구하여 제소한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제한이론을 바로 적용할 수는 없 ... 고, 취소 할 것인가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된다.(2) 의무이행심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제 3자에게 수익적인 경우, 수익적 행정행위의 발급의 신청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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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

의무자, 과세물건(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부담이 되는 행위는 모두 법률로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3) 과세요건 명확주의과세요건은 법률로 정하 ...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과세관청을 상대로 이의신청 혹은 심사?심판청구를 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하는 제도이다.조세불복 ... 절차에는 행정관청에 하는 불복뿐만 아니라, 사법기관에 하는 행정소송도 포함되는데, 전자를 협의의 조세불복, 후자를 광의의 조세불복이라 한다.조세불복은 행정소송 이전에 반드시 과세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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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인가 요약자료

◆ 인가 ◆Ⅰ. 의 의인가란 행정청이 타자의 법률행위를 동의함으로써 보충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민법 제45조 3항), 토지 ... 거래 계약허가(국토 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 118조 1항)등을 그 예로 들 수 있고, 공익과 관련 있는 행위에 행정주체의 관섭을 허용함으로써 그 행위의 효력발생을 행정주체의 의사 ... 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준다는 점에서 보충적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행정청은 적극적으로 신청 사항을 수정할 수 없다. 즉 수정인가를 행할 수 없다.2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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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 간의 상호작용

는 법원이 명령, 규칙, 처분의 위헌·위법여부를 판단해 정부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행정입법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그 작용을 거부하고,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취소나 무효확인 ... 정부 기구 간의상관관계 정리한국정부론정부기구 간의 상호작용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행정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 즉 ... 권력분립의 원칙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국가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기구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11 | 수정일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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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법의 특성

수신하게 하는 행위가 시내·시외전화역무로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별정통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②별정통신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별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로부터 임대한 060 전화 ... 정보서비스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실시간 유료전화정보서비스 사업을 영위한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 제3호의 무등록 별정통신사업 경영행위에 해당하고, 위 기간통신사업자와 그 담당직원 ... 등의 행위는 그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사례이다.판결에서는 ①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기간통신역무에는 시내전화역무, 시외전화역무도 포함되는 것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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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혁명과 대학개혁

에는 교수법, 행정구조 등의 혁신을 요구하였다. 앞서 제시한 프세의 고등교육 개혁안이 발표되자 프랑스 대학연합은 입시를 위한 교육에 반대하며 선별시험을 적극적으로 비난하였다. 하지 ... 만 급진적 좌파 학생들은 1962년 프랑스가 식민지 문제로부터 해결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알제리에 프랑스군을 증파하는 등의 제국주의적 행위는 사회당에 대한 신임을 낮추는 계기 ... 들을 개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총리실의 반대로 그랑제콜을 폐지하지는 못했지만, 선별시험은 취소되었고, 대학 내 정치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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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핵심 정리 중간/기말 고사 대비 사회복지사1급시험대비

정해놓고, 그 요건만 충족되면 당연히 법인의 설립을 인정하도록 하는 주의.허가주의: 법령에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처분으로 요건 ... , 도지사 허가).임원의 해임명령.사회복지 법인 허가 취소시, 도지사-법인설립허가(목적 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 허가 제외).정관변경인가(목적 사업의 행정 ... 이 까다로움.강제주의: 법인설립을 국가가 강제하는 것으로써 변호사회, 약사회, 사회 복지 분야에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해당.인가주의: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행정관청의 인가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4 | 수정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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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행정법 기본원리

권 행 의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행정청이 제3자에게 재량권을 행사했던 일정한 선례가 존재하는 경우에,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전에 제3자에게 한 처분 ... 이 원칙은 재량행위의 영역에서 기능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청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량권 행사에 관한 선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선례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없고 법규를 기계적으로 집행하여야만 하는 기속 행위의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② 행정선례의 존재㉠ 행정선례필요설행정의 자기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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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과 정보공개청구권에 관한 고찰 리포트

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4) 정보공개청구권의 청구 방법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 ... 정도 타인에게 유통시키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로서 이해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스팸 메일 방송,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개인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등을 프라이버시 침해라고 문제 삼는 것도 이런 개념의 변천 때문이다. 이처럼 국민에 대한 전자화 된 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아둔다는 것은 프라이버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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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는 응시 불가능-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처리-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 공정거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5.행정감독-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 ...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장 협회-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협회는 법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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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중개법 요약집

민사책임연대책임, 무과실책임형사책임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양벌규정, 과실책임행정상 책임(사용인 X)행정상 책임(업무정지,등록취소)대신책임1) 사용인이 소속공인중개사일경우에는 법령위반 ... 정보사업자, 무등록중개업자3) 감독상 명령할 수 있는 경우 :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법 위반행위의 확인 자격취소,정지 및 등록취소, 업무정지등 행청처분 ... 해당으로 200만원과태료부과대상@ 행정처분 :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대상자행정처분처분권자처분 성격사전절차중개업자등록취소등록관청기속 / 재량청문업무정지등록

시험자료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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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와 행정법 상의 확약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에 의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려는 비권력적, 비구속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그것은 취소소송의 대상 ... 인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나 규제적 행정지도는 실질적으로는 권력적 행위와는 다르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 ... 는 본질적으로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이지만, 그것이 공권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그에 따라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행정지도에 따른 결과 국민에게 손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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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의계약과협상 중간고사 요약정리본(총정리+퀴즈)

에게 계약관련규범에는 규정이 없지만 상거래 행위에서는 상법이 민법보다 우선적용3. 국제계약에서는 조약이나 국가법 중의 강행법규가 상법 및 민법의 임의규정보다 우선 적용된다. O/X ... 이 원칙적으로 부정됨2) 상호주의 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 : 우리나라에서 토지에 관한 권리 취득시 원칙 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국제계약의 당사자- 일반 당사자 ... 시, 서명인의 인적사항,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확인 필요/법인의 대리권이 일상적인 영업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의 경우, 기속력(구속력) 인정/표견대리(대리인이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

시험자료 | 7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01.03 | 수정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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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론 중간고사 대체용 레포트

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이달 23일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제작차 인증취소는 청문 등 행정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개시 ... 과 다른 주행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부품의 성능을 제어하는 행위를 말한다.문제의 엔진이 장착된 차종은 티구안 EURO-5 차량이다. 도로주행 중 ... 해 이처럼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했다고 한다. 동물 확대 에 행위에 대해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는 우리나라 역시 이런 전향적 접근 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이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5.13 | 수정일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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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다70884_판례평석

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 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 ... . 25.자 답변서의 송달로써 피고측의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에 이른 피고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사실 등을 인정.2. 쟁점피고의 건축사 자격 유무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 ... )민법은 착오의 용태에 의하지 않고「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무엇인가는 표의자의 주관에 의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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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의 행정소송

을 말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이 거부되거나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인용재결로 의무이행재결을 발할 수 있다. 이처럼 인용재결에는 취소변경재결, 무효등확인재결, 의무이행재결 ... 한 違法이 없음에도 取消訴訟을 提起한 경우3.6.1 却下裁決3.6.2 棄却裁決3.6.3 認容裁決Ⅳ. 結論Ⅰ. 序論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 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인데(동법 제19조), 여기서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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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소송의 한계

권력분립주의를 실질적?기능적으로 보아, 사법권은 행정소송에 있어 법령의 적정한 집행의 보장을 통하여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의 위법한 행위를 취소할 수 ... 으로 나뉜다.4. 법령의 적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1) 학술?예술상의 문제(2) 재량행위1) 행정유보론행정에서의 일정영역은 다른 권력이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라기 보다는 행정 ... 의 속성?기능양식?실효성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행정의 독자성을 인식2) 재량과 판단여지3) 재량권의 일탈과 남용에 대한 통제(3)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의 행위III. 권력분립적 한계1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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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_하자

여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개별화하려는 주장, 미리 하자의 태양을 무효, 취소로 고정시키는 것을 타당하지 못하다.(3)결론목적론의 일관성에 관한 문제판례는 논리적, 개념적 견해 ... 행정법규의 강행성과 공익목적에 비추어 주로 무효이고 예외적으로 취소.② 주로 취소라는 견해: 공권력주체로서 행정주체의 행위인 행정행위는 적법성에 관하여 자기 확인을 가지는 것이 ... 으로, 취소가 원칙이며 자기의 권한외의 행위에 관하여 무효라는 견해③ 함께 인정하는 견해: 행정법관계의 안정 및 시민의 신뢰보호를 이유로 하자있는 행정행위는 취소할 수 있음을 원칙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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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를 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신의칙에도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2) 또한,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고 있 ... 소 장원 고 최 O O구미시소송대리인 변호사 OOO대구피 고 경상북도 OO시대표자 시장 OOO송달장소 구미시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소송물가액: 금 10,660,300원 ... (= 31,981,000×1/3)청 구 취 지1. 피고가 2013. 4. 24.자 원고에 대하여 한 금 31,98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

서식 | 9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9.03 | 수정일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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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과 판단여지

어 위법하게 되는 재량처분은 취소소송에 의해 취소되지만 부당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 행정심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취소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 다고 보고 판단여지 내에서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판단은 법원에 의한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Ⅱ.재량권1.재량권과 재량행위의 개념재량권이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 ... 권의 행사에 의해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재량행위라 한다. 재량권은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1)결정재량권 :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에 있어 어떤 행정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 권한(2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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