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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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 합의체" 검색결과 221-240 / 1,338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의미와 기능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판례평석 - (Bedeutung und Funktion vom Verbot der Publizierung der falschen Information nach § 250 Abs. 1 des koreanischen Amtswahlgesetzes - kritische Bewertung über das Urteil 2019Do13328 des Koreansichen Obers)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차진아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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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특허대상적격성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권리범위확인(특)]을 중심으로 - (Patent-eligible subject matter of a dosage regimen and a dose in the Medical Use Invention - based upon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4Hu768 Decided May 21, 2015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차상육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5 | 수정일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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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대지지분권자, 부족 대지지분권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 간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A Study on Legal Relations Among Sectional Owners of the Condominium Building Possessing an Appropriate Land Share, Sectional Owners Possessing Less Than an Appropriate Land Share, and Land Shareholde)

사법발전재단 김동호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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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부분의 화재가 임차 외 건물 부분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대법원 2017. 5. 18. 선고 전원합의체. 2012다86895판결을 중심으로 - (A Critical Review on the tenant's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case the fire in the leased premises causes damage to property outside the leased premises)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상헌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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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상속인 - 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결정 - (An heir whose inheritance is attributed to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the inheritance of the person who renounces inheritance - The Supreme Court sentenced on March 23, 2023, 2020그42. All-in-)

한양법학회 박종미

논문 | 1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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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규제의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의 요건에 관한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 (A Study on the Requirements of ‘Large - Scale Stores registered as Large - Scale Discount Stores’ subject to Business Hour Restrictions and Mandatory Holidays - Supreme Court’s Full Bench Decision 201)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이현철

논문 | 4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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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로널드 드워킨의 법이론의 관점에서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Work and Injury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Which Party Bears the Burden of Proof? - An Approach based on Ronald Dworkin’s Legal Theory-)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신철순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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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주식출연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인정 요건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View on the Conditions of Non-inclusion of Amount of Gift Tax Assessment during the Stock Contribution of Charitable Organizations — Ba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ruled on 2017. 4. 20. 2011Du214)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윤현경, 박훈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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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방지 목적을 위한 대면예배금지조치의 합헌성 연구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hibition of Face-to-Face Service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Supreme Court 2024. 7. 18. Sentence 2022 Doo43528 En banc Decision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김병근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4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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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제민사소송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ssues under the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Law in the Lawsuit for Claims for Damages by Victims of Compulsory Conscription -Subject Cas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3Da61381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어진, 정구태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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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문제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및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Study on Division Problem of Retirement Pay and Pension at the time of Divorce - Focused o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f 2013MEU2250 and 2012MEU2888 on July 16, 2 014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홍남희

논문 | 3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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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법정수당 청구 시 신의칙(모순행위금지원칙) 적용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의 태도와 평가—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의 올바른 이해를 전제로 — (The Analysis on Judgment of Lower Court for the Claim to Additional Statutory Allowance – On the Assumption of a reasonable Understanding of a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n December 18. 2012 –)

한국사회법학회 김희성, 성대규

논문 | 5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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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사법적 효력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및 후속 하급심판결에 대한 평가와 전망 (A Study on the Legal Validity of the Shortening of the Prescribed Working Hours -Review of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451 Decided April 18, 2019 and Prospects of Subsequent Lower Instance J)

사법발전재단 박경열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2 | 수정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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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의한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서 소멸시효 항변과 신의칙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 (A Plea of Extinctive Prescription and the Rule of Good Faith in the Past Human Rights Violation Cases - Critical Study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02819 delivered on May 16, 2013 -)

인문사회 21 정구태, 김어진

논문 | 1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11 | 수정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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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행정법의 이해 ) 대법원 2006.0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판결 을 검색해서 사실개요쟁점(1,2심에 문제된 것도 포함)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본인의 생각

개별행정법의 이해대법원 2006.0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판결 을 검색해서 사실개요/쟁점(1,2심에 문제된 것도 포함)/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본인의 생각개별 ... 행정법의 이해대법원 2006.03.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판결 을 검색해서 사실개요/쟁점(1,2심에 문제된 것도 포함)/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본인의 생각목차1 ... 하였다는 것을 들어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 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에 상고하기 이르렀다.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었다. 한국

리포트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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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판결- (Whether Division of Property is Possible even in case Total Amount of Married Couple's Bilateral Debts Exceed Assets - Supreme Court Decision 2010Meu4071, 4088 Delivered on June 20, 2013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정구태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4 | 수정일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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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양도와 임대인의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의 승계 -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Succession to Legal Status of the Third Debtor in a Process of Transfer of a Leased House in accordance with the House Leasing Protection Act - Supreme Court Decision 2011DA49523 Delivered on January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정구태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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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한정물건 청구항의 해석에 물건자체설, 제법한정설 또는 발명실체설의 적용 여부 - 대법원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및 2013후1726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Applying Product Itself Theory, Process Limitation Theory or Invention Substance Theory on Interpretation of a Product-by-Process Claim - Critical Review on Supreme Court 2011Hu927 en banc Decision & )

한국정보법학회 정차호, 신혜은

논문 | 4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3 | 수정일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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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의 의미 －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The Meaning of “Service” Prescribed in Article 217①(2) of the Civil Procedure Act as One of the Requirements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With a Focus on the Supreme Court of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김영석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6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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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소지ㆍ보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과 이른바 ‘실질적 피압수자’의 범위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Consideration of the seizure and search of el ectronic information possessed and stored by a third party and the scope of the so-called "substantial confiscated person")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류동훈

논문 | 2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9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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