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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제도 건강가정기본법 정신보건법 간호법 청소년단체협의회 의회주의 지역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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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검색결과 221-240 / 2,0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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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무역리스크 증가 및 한국의 대응방안
    을 발의했다. 일본에서도 의약품 업계가 일본 내 생산거점을 정비하면 비용의 50%를 정부가 부담해주는 정책을 내놓았다.보호무역주의와 리쇼어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될 것 ... 이 2020년 11월 15일 타결되었다. RCEP 공동체 내에 있는 국가들이 무역활동을 할 때에는 관세철폐 및 교역개방을 통해서 무역 장벽을 낮출 수 있다. 참여국에는 중국, 일본 ... 중패권 전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지만 한국은 두 개의 경제공동체 참여를 통해서 자국에 유리한 무역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한국은 이미 군사협력체로서 미국과 관계를 맺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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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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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오, 을미개혁 정리(국편위 신편 한국사)
    에 주둔한 일본군의 무력으로 조선에 개혁을 강요함(노인정 회담).(3) 일본의 공동 내정개혁안 발의 제안 : 청?일 전쟁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청에게 공동 내정개혁안 발의를 제안 ... 를 폐하고 새로이 선거조례(選擧條例)를 정할 것.④ 18등급의 관제를 12등급으로 조정할 것.(4) 지방행정제도의 개혁지방자치적 성격① 읍단위의 향회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결정케 할 것 ... .9, 또한 보호 및 점령의 웅심(雄心)을 억제하여 구미열국 가운데 공평한 나라와 서로 모의하여 공동보호의 독립국으로 하는 방침을 취할 것인가.제3조. 조만간 반드시 한 두 강국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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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효과이론을 실제적 사회 현상에 대입하기
    과목명: 미디어와공동체주제: 미디어효과이론을 실제적 사회 현상에 대입하기I. 서론II. 본론1. 카타르시스 이론 / 자극적 효과 이론의 예시2. 모방 이론의 예시3. 해결 방안 ... 화되며 실천되고 있다. 2018년 5월에는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2개의 법안이 발의되는 등, 한국 사회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에 관한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리터러시’는 읽고 해독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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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매 강좌에 따른 퀴즈 답변
    입니다. 일반의지란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이익과 경제적 문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체 이익을 염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경제에 얽메이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할 ... 수 있으며,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 아니라 정치적 동물이다 라는 말에 따라 민주주의는 공동체적인 정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경제적 문제를 뒤로한 채 국가 전체의 문제를 논의합니다.자유 ... 다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같은 공동체의 대표자를 뽑을 때 절반이 안되는 공동체 구성원의 정치참여로 대표자가 선정되었다면 그 대표자는 대표성을 띤다고 보기 어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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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2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4 | 수정일 20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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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분야 사회복지법 주요내용 및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시오
    했다. 해당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12월 24일 공포 ... 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일명 민식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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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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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영유아관련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내용과 특성에 대해 간결하게 서술하시오
    시설협의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주축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아동을 위한 법령의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2010년 발의하여 2011년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보다 효율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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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산업복지론 - 안전과 행복, 복리후생을 박탈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 과 제 명 :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는 물론 사회적 충격 ... 당하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공동체 구성원을 모두 찾아내고 그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설명하시오.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현장 붕괴사고 피해 구성원1) 공사 현장 ... 건설 작업자2) 공사 현장 건설 작업자 가족4) 공사 현장 주변 주민과 상인4)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5) 사회 공동체2. 구조적 원인1) 중층적 불법 다단계하도급과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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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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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생활과 법 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는 모든 회원국이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는 유럽연합의 방식인데, 공동체간의 신뢰감과 일종의 민족 ... 국가적인 공동체의식이 우선적으로 기저에 깔려있어야 가능한 방식이다. 나머지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는, 즉 자국의 고유관세와 수출입제도 ... 들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법들은 국내와 크게는 세계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일단 동맹이 체결된 국가간의 경제적인 변화를 살펴보자. 쌍무적 무역 협정은 첫째로 무역창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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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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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의기본구조 ) 국회의원을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고 4선 연임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한다면 합헌일지 위헌일지를 (1) 대의제 원리 (2) 책임정치 원리에 의거하여 논하시오.
    당)에서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제안이 발의되었으나 당내의 많은 반발을 사며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을 거부하며 현재의 방식 ... 이익보다 전체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며 국민에 대해 책임지고 직무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의제는 각 사회 공동체의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 ... 다.3)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 관련 사례이처럼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한 없이 중임이 가능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중임제를 제한하며 4선 연임제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발의된다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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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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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특별법 반대측 쟁점
    적 요건으로서 관행의 법 적합성에 대해 법공동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셋째, 형식적 요건으로써 관행이 법 규범화 가능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게 되 ... 수와 국회 의석 분포를 고려했을 때 개헌을 통한 수도 이전은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발의할 수 있는 일반 법률과 달리, 헌법개정안의 경우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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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교육 수업지도안 교육실습 교생실습
    을 단순히 처벌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그 처벌을 둘러싼 사람들 간의 갈등 대립 반목으로 인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신뢰는 깨지고, 불신과 대립속에서 공동체가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 ... 2012년 현장중심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발의되면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하에 정부가 학교폭력에 철저하게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 ... 어도, 다른 학교 가서 선생님들 대신 학교폭력예방 수업 해도 됩니다.대한민국에 어느 고등학생들이 우리 한성고등학교 학생들처럼 ‘학교폭력의 역사’를 알고,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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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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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1학기 사회복지학개론 과제 (스트레스의 개념과 장단점 서술)
    위해 시민단체들의 청원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한나라당 김홍신의원 외 131인)로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고, 2000년 10월 1일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빈곤층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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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 정책을 비교
    하면서 사회복지계의 반발이 있었고, 2003년 4월에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일부 수정했다. 그리고 가족지원기본법을 발의했으며,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면개정의 시도와 좌초 그리고 사실 ... 혼 가족의 포함 여부가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가정은 가족이 살아가는 공간적인 장소로 인간관계에 초점이 주어지는 가족 그리고 생활과 거주 장소에 초점이 주어지는 집 또한 공동 ... 과 기타 관습으로 친척의 지위를 얻은 친족집단의 일부이다. 가족구성원의 욕구 및 그 욕구에 따른 공동체적 의미를 강조한다.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족해체의 예방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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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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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자료 표지
    국민대_세계역사의이해_중간고사_정리본
    취락으로 발전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농경을 위해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외적을 막기 위해 협력하면서 씨족 단위라는 비교적 평등한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결과 ... 했고, 아테네의 전성기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민회의 권한을 강화시켜 민회에서 외교정책, 식량공급, 전쟁 등을 다뤘고, 5백인회의 권한을 축소하여 민회에서 안건을 발의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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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자료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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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아동센터의 발달 과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 가족 지원 이외에도 빈곤의 퇴치, 생존 교육 등과 같이 빈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로 빈곤 지역 아동과 청소년, 그들의 가정이 사회적 보호망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받 ... 하나로 인정하는 법적인 보호기관 필요성에 관해 아동복지법의 재개정을 요구해 공론화되었다. 2002년 아동복지법의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아동복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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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맞춤형 복지)
    사각지대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았고 빈민들의 자살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촉구 활동에 나섰다.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 발의가 있 ... 확인 없이 사통망을 이용해 수급자들을 탈락시키거나 수급비를 중단하는 행위”에 대해 비판하였다. 기초법 개정공동행동은 “기초생활 수급자 죽음으로 내모는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 ”을 열고 수급자 중지·탈락 결정에 대한 철회와 “부정수급자 적발에 앞서 사통망과 기초법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급히 점검하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주장
    Non-Ai HUMAN
    |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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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_장애인복지론
    에서도 2020년 12월10일 국회의원 68명이 탈시설지원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시설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10년 안에 탈시설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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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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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친화도시의 개념과 문화적 과제'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아동친화도시는 1996년 개최된 유엔회의를 통해 최초로 발의되었으며, 2000년 이탈리아의 유니세프 리서치 센터에 아동친화도시 사무국을 설립하면서 전 세계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지원 ... 주고 있다. 첫째, 모든 아동은 지역사회 및 공동체 속에서 그 권리를 존중받으며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받아야 한다. 둘째, 모든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법률 및 공공 정책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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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업계획서] 2013년 로스쿨 자기소개서
    감각을 익히고, 나아가 법조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기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법학 성적이 뛰어나다고 해서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동체 ... 스터디나 학회를 구성하여 한국가정 법률상담소 산하 가족법 개정운동 본부에서 개최하는 심포지엄에 참가하고, 과거 면접교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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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8.28 | 수정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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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체벌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러한 개정이 교권 확립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다양한 연수를 마련 ...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를 통해 교사와 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 능력도 키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성이 적은 외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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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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