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입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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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법 탄핵 공무원 헌법 민법총칙 주관적 입증책임 친족상속법 국가기관 역할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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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입법" 검색결과 2,221-2,240 / 3,611건

간호관리학 수문사 1,3장 요약

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담보하고 이를 촉진 및 증진하는 수단으로 정의2.법의 존재형태성문법과 불문법성문법은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헌법 : 최고의 법규?법률 : 국회가 제정한 법률?명령 ... 협력적으로 의료행위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도구나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는 의사만이 민사와 형사책임을 부담하고 간호사의 판단에 따른 행위일 때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책임을 지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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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특별법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

에 의한 매매 등)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증거 188 Ⅷ).(ⅲ)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민사?형사 쌍방에서 제재를 가하다. 즉 민사적으로는 미공개정보 ... 이용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증거 188의 3). 이것은 미국판례가 미국증권거래법 제16조 b에 기초한 민사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 ... 하여 입법한 것이다.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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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대통령의권한

는 다르다.종 류내 용미국형 대통령제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원칙적으로 행정?입법?사법부가 동렬에 위치(엄격한 권력분립).신대통령제대통령이 3권의 위에 위치(유신헌법의 통일주체국민회의 ... 하지 않고 변형된 대통령제를 수용했으며,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였으며,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하여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우월성을 띠었다.종 류내 ... )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체포?구금?압수?수색포함)를 받지 않는다. 퇴직 후는 소차가능 민사?행정상의 소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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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사회]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경영과 사회목 차Ⅰ. 서 론 Ⅱ. 본 론 1. 제조물 책임법 (PL법) 제정배경 2. 제조물 책임법이란? 3. 입법추진과정 4. 제조물 책임법의 성립요건 5. 제조물 ...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 제도” 를 도입 제조자 등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요건인 “가해자 고의 과실” 즉 ... 소비자 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함양에 따른 소비자 제일주의 원칙 확대대외환경적 측면제조물 책임법을 입법,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구조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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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2-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주체, 대상, 재원, 종류, 성격으로 구분․작성하여 제출

에서 1995. 12. 30.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발적이고 형식적인 사회보장법의 입법으로 인하여 사회보장법제의 체계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사회보장법의 총칙이 ... 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도 유리하다는 것이다.또 이미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경우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주가 의료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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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

, 무소속 애국인사대표, 해방군대표, 귀국교포로 구성 ④ 인민대표는 부녀대표 20%; 소수민족대표 15%―권한 ① 헌법, 형사, 민사 국가기관과 각종 기본법 을 제정 개정하는 최고입법 ... 인) △광대한 인민(노동자와 농민)[3개 대표론]제4세대 지도자후진타오[胡錦濤(호금도), 1942.12~]1)국가주석 2) 실질적 최고권력기관: 共産黨 3) 국가 입법기관: 全國

리포트 | 18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0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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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관습헌법에 대한 고찰

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관습헌법에 의해 현행 법률의 폐기라는 중대한 효력을 발생시킨 보기드믄 판례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입법부에 의하여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정부 ... 제1차적으로는 종래의 판례법을 정리하여 알기 쉬운 형태로 서술한 것이라고 추정되며, 명백히 종래의 판례법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개개 적으로 입법에서 판례법을 변경한 것 ... 으로 취급되는 것이 통례이다.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전의 문언의 배경에 있는‘정신’‘입법의사’를 탐구하는 일은 없다. 법전의 배경에는 古來의 판례법체계가 있다고 하는 것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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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제도

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는 것,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다는 것,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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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취소송의 대상(처분성의 유무)

의 설치·폐지는 쓰레기 소각장의 설치, 횡단보도의 설치, 육교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판례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으로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에 대해서 불인정하고 있 ... 를 가릴 실효성이 없다.”라고 판시함.4. 행정입법행위원칙적으로 조례나 법규명령 등의 행정입법행위에 대하여 추상적 규범통제제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성이 부정된다.대법원의 판결 ... 도 일반적으로 법규명령이나 조례 등의 행정입법에 대하여는 그 일반성·추상성으로 인하여 처분성을 부인하나(대판 1991.8.27,91누1738), 행정입법이라도 그 자체가 직접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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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

와 이행기 도래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2. 문제점채권자대위권에 대해서는 민법학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학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으며, 특히 공통적으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채권자가 채권 ... 있다. 그러므로 채권자대위권을 재판상 행사할 필요가 없는 우리 민법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며 적절한 입법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 ... 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러한 관점에서의 입법자의사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즉 모법인 프랑스 민법이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매우 간단한 규정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우리 민법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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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PL법][제조물책임][PL][제조물책임판례][PL판례][제조물안전]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의, 제조물책임(PL)의 의의, 제조물책임(PL) 판례,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대응과제 분석(PL법)

, 변호사 단체의 입법안 등이 발표된 적이 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종래 민법에 의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에 PL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 자운동의 활성화와 권리의식의 고양○ 제조물 책임에 대한 국제적인 균형 추진- 제조물 책임법은 세계적인 추세- 각국의 입법 현황* 1970년 : 미국* 1980년 : 영국, 이탈리아 ... 로부터 직접 제조물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도 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⑥ 제조물책임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라는 점에서 형사상 책임이나 행정상 책임과 구별된다.Ⅳ. 제조물책임(PL) 판례1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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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내용과 문제점

여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사고가 형성되어 재해보상제도가 근로기준법 등에 입법화되었다.그 결과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기간에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생긴 사고에 의한 산업재해나 일정 ... 민사배상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 장해급여 지급(장해급여 1~3급)평균임금의 1,000일분간병급여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기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 ... 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상수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보상분쟁으로 인한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의 여지를 축소 또는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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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의 분석구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2. 입법 배경과 연혁-입법배경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인 아동복리법은 1961년 12월 30 ... 이하, 형법 제271~275조) 및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책임의 추궁, 학대부모의 친권상실선고(민법 제 924조), 모자보건법, 근로기준법, 교육법, 소년법, 학교 급식법, 보호시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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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최근 성년후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성년후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이어 12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정법이 성립하였고,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그 내용은 구 BGB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성년자를 위한 후견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총칙편의 무능력자제도 및 민사 ... 의 선임에 의한 임의후견을 제도화하였다. 새롭게 성년후견등기에 관한 제도도 도입했다.Ⅳ 성년후견제도 입법방향1999년 우리나라 법무부에서 구성된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민법의 전반적 개정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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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로마나 시대를 구가한 2명의 대표적인 로마황제; 트라야누스 황제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했으며 민사법의 비정상적이고 가혹한 조항을 제거하고 노예·과부·소수민족같이 국가의 혜택을 적게 받는 계층의 비율을 줄였으며 상속 분야에서 혈연을 인정한 것 등을 업적으로 들 수 있 ... 적으로 바꾼 것은 아니었다. 마르쿠스는 위대한 입법가가 아니라 인간의 권리를 보호한 헌신적인 실천가였다. 더욱이 이러한 법률적 활동에는 특별히 스토아적인 요소는 없었다. 그리고 어떤 점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19 | 수정일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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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찬반논쟁과 헌법적 접근

강력한 지지자는 이처럼 1표라는 역사적인 우연에 가까운 연고로 마련된 처벌조항의 존재 그 자체인 셈이다3. 외국의입법례선진국에서도 전통적으로 간통죄 처벌규정은 존재하였으나 현재 ... (制裁)를 할 것인지의 여부(與否)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問題)로 입법권자(立法權者)의 입법형성(立法形成)의 자유(自由)에 속한다.재판관 한병채, 이시윤의 반대의견(反對意見)1 ... 간통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사회적 해악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이어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이 아니다.다만 입법자로서는, 첫째 기본적으로 개인 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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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의 정의,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의 사례,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의 폐해,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족벌경영)의 해결 과제, 재벌세습(경영권승계) 사례로 본 시사점

에 지급할 법적 책임이 있다. 문제는 민사책임 추궁의 경우 이러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소수주주나 단독주주를 구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삼성에버랜드의 주주는 대부분이 계열사인 바 ... 다. 현행법의 한계가 아닐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실상의 이사’ 개념을 해석론적으로 전개하는 경우도 있으나 입법론적으로 접근해야 옳지 않을까 싶다.Ⅴ. 재벌세습(경영권승계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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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법과 신탁제도

을 제공할 목적에서 생겨났다. 13세기말경 영국 국왕의 보통법 법원은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재산소유권의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의 경우에만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제한을 가했 ... 한 민사소송을 지닌 하나의 절차체계로 융합했다. 근대적 형평법은 제정법에 의해 상당히 보완되어 왔다. 형평법이 재산권만을 보호한다는 낡은 사고는 사실상 없어졌다. 예를 들면 현재 ... 년마음대로 부당한 벌금이나 사람들(자유민)을 체포하기에 이르기 된다. 그리고 왕은 뛰어난 부하들(행정관료)를 곁에 두고 그 권한을 휘두르면서 스스로 입법과 행정, 사법의 역할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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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의 법률적 특색(공물의 법적 특질)

상 어느 한 유형을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물의 목적달성과 관련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문제로서 이 두가지 법제는 병용될 수 있다. 우리 실정법 중 하천법은 공소유권의 입장 ... 의 제한(1) 문제의 소재공물은 융통성이 제한되는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된다.(2) 견해의 대립1) 부정설공물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 ... 강제집행은 국고금의 압류에 의하도록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기인한 것일 따름이라고 본다.(3) 판례판례는 “도로의 부지에 대하여는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고 도로부지가 된 후에 이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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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慣習法』Ⅰ. 관습법(1) 관습법의 의의관습법은 입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문법을 말한다. 관습법은 사회구성원 사이에 일정한 행위가 장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관행 또는 관습 ... 된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이 아니고, 국가 사회 안에 관행의 형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그대로 법으로 된 것을 말한다.(2) 관습법의 인정이유① 현행법의 결함과 빈틈 ... 조사보고서〉(1912·1913)·〈소작에 관한 관습조사서〉(1933)·〈민사관습회답휘집 民事慣習回答彙集〉(1933)·〈이조의 재산상속법〉(1936)·〈한국풍속자료집설〉(1937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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