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의 현황"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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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의 현황" 검색결과 181-200 / 205건

[교육학]교육시장 개방의 효과와 문제점 및 향후방안(A+자료)

되었다. 97년부터는 고등교육 개방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일례로 97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외국인 이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미 97년 ... 현황2-1.우리나라의 교육열2-2.우리나라 교육예산의 규모2-3.우리나라 교육의 현실3.교육시장 개방의 원칙과 필요성3-1.교육시장 개방의 원칙3-2.교육시장 개방의 필요성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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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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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교육행정의 원리와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문제점

을 비롯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과학교육진흥법, 산업교육진흥법 등의 여러 법률과 이러한 법률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각종 대통령령 ... 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교육행정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후술하기로 한다.)위에서 살펴본 교육행정의 원리에 대해 용어들이 경험과 상식에서 도출된 규범적 의미로 사용되어 혼돈을 주 ... 을 조화롭게 융화시켜야 할 것이다.3.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의 현황과 문제점교육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행정의 문제점은 여타 다른 문제들은 차치(且置)하고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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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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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교원양성제도에 관하여..

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자격·복무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법이 준용되고 있으며,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비슷한 권리를 가지게 되어 있으므로, 그 성격은 고도의 공동 ... 【목 차】1. 교원의 의미2. 교원양성제도란?3. 교원양성의 목적4. 우리나라 교원양성제도의 발전 과정5. 다른 나라의 교원양성제도6. 우리나라 교원양성제도의 현황7. 교원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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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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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제

철회 ▲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법 등 개혁입법 처리 ▲ 공무원 노동3권 등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처리 ▲ 한.일 FTA 전면 재검토 등을 위해 정부에 대화 ... 서론:1본론:1Ⅰ.노동조합의 정의2Ⅱ.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2Ⅲ.노동조합의 활동 3Ⅳ.우리나라 노동조합31.조직현황32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문제점3Ⅴ.노사협의제 41. 노사협 ... 에는 새로 전임을 인정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명시하였다.Ⅳ.우리나라 노동조합1.조직현황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체계 - 단위노동조합, 산업별연합단위 및 전국적 연합단위의 3단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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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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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법에 대하여 논하라

것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면, 교육공무원법의 노동운동금지 기타 복무에 관한 규정들을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 결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국 ... -공립학교 교원은 물론,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까지도 노동노합운동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공무원법상의 노동운동금지규정과 사립학교법상의 이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교원노조 ... 는 설립신고만 먼저 했을 뿐 아직 신고증을 받지 않은 노조), 또는 관계기관의 영향 아래 신고서가 반려되는 일도 있다.현행 설립신고제도는 원래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조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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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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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문제]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에 대한 고찰

법에 대한 개인적 의견Ⅲ. 결 론Ⅳ. 참고문헌4대 개혁법안 중언론관계법에 관한 고찰Ⅰ. 서 론"4대 개혁법안 이란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을 말하는 것 ... 대 신문그룹의 시장점유율은 63.5%-인수·합병에 의해 시장점유율 20% 넘을 때 정부 개입(실제 개입의 가이드라인은 33%)(그림 1) 주요 국가 신문시장 독과점 현황과 시장점유 ... 율 제한{) "주요 국가 신문시장 독과점 현황과 시장점유율 제한", 동아일보, 2004년 10월 27일자.신문과 달리 방송은 시장점유율 제한기준이 있다. ‘한 회사가 소유한 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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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9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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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원의 전문화와 교육행정법안

. 교육공무원법 제43조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마. 사립학교법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 면직 등의 금지)B. 신분보장의 한계가. 법률의 규정 범위 내에서 신분보장⇒교원 ... 법률-국ㆍ공립학교 교원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교원 : 사립학교법⇒또한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자 또는 임면권자가 정한 인사규정이나 학교법인 정관 등을 위반 ... 국내의 교사 전문성에 대한 여러견해2. 교원 전문성의 의미Ⅲ. 교육공무원법의 현황 및 문제점1. 자격2. 임용3. 보수4. 연수5. 신분보장·징계·소청Ⅳ. 현행 교육정책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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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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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편람

- 발 췌제 1 장 서 론 11 1. 사립학교법의 개념 12 2. 본서의 구성 14 3. 사학의 현황 16제 2 장 ... 사립학교법의 변천 21 1. 관련 법령 22 2. 사학 관련 판례 29 3. 사학 관련 질의 회답 33제 3 장 사학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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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199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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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의 문제점과 대안교육

?제도적 문제엄격한 학교설립 요건 문제와 학력 인증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현재 미인가?미등록 상태로 설립?운영 중인 대안교육 ... 교육’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3. 초?중 단계에서의 대안교육 현황현재, 초등학교 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안교육은 ‘주말?계절학교형’, ‘방과후 학교형’, ‘정규 학교형’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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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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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권

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이 이사장의 독재가 가능하도록 개악되어 가는 모습을 목격한 바 있다.아무리 절차가 합리적이더라도 그 결정에 참여하는 자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이를 통해 ... . 사면권의 본질 및 의의 --------------- 3Ⅱ. 사면권 발행현황 ---------------- 41. 사면권 발행현황 --------------- 42. 미국의 사면 ... 권 발생현황 -------------- 6Ⅲ. 문제점 ----------------- 61. 법률주의 헌법위배 ---------------- 62. 추급효 사면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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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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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사업계획서 외국인강사유치

및 사립학교법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대학에서만 외국인의 교수 임용을 허용해 왔다. 외국인 기간제 교사는 주로 ... 의 원어민 영어교사들이 한국을 떠나는 불행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는 지난해부터는 원어민을 초청하여 활용하는 학교가 다시 늘어나게 되었다. .국내시장현황 ... 인천광역시386581694대구광역시431412639부산광역시148515711452서울특별시199819992000학원 및 외국인 학교국외 현황각 나라별 교육제도 및 평가일 본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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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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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 포천의 유아교육 실태 현황

된 원장 정원은 단설유치원 원장으로 임용-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겸직 원장?원감 임용장 수여 권장▣ 사립유치원-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 교원의 임면보고 확인 지도?감독-임용보고화 ... 내 요청장학 내용, 장소 등 기재※ 2주전 요청장학 신청서 제출◈ 일반장학1) 관점(1) 교육시챙 추진 현황, 현안과제 협의(2) 수업참관을 통한 수업 개선 협의(3) 유치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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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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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지역특화 발전 특구 도입

보전 등에관한규정)횡성군골프산업진흥특구(군일원)?주변에 많은 골프장이 산재해 있고 접근이 용이해 골프산업 특화의 최적지?골프대학 설립, 골프산업단지 조성?사립학교법 제10조?문화재 ... 목 차Ⅰ. 지역특화발전특구 개요Ⅱ.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현황과 특징Ⅲ. 특구 신청 및 주요 규제내용Ⅳ. 특구의 기대효과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견해지역특화발전특구 도입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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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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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및 교육경영] 교육행정및 교육경영

수 있다.3)사립학교 법인 전입금-사립학교법의 규칙에 따라 법인의 수익용 자산운용 수입액의 100분의 80을 당해연도 의 학교운영비로 전입하도록 규정2. 재정배분제도1)재정배분제도 ... , 소속공무원과 산하기관에 대한 지휘,감독등을 행사하는 최고 중앙교육행정기관2. 중앙교육행정조직1)직제현황1장관실- 중앙행정조직의 장, 교육정책의 수립, 최종적인 의사결정, 교육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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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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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경영 개선방안]학교경영의 문제와 개선방안

. 1997)2) 박병량, 주철안: 전게서5) 합법성의 원리합법성의 원리는 학교경영활동에서 헌법, 교육법, 교육 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의거하고 정해진 제 법류과 그것을 바탕 ... 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보면, 의사결정의 전문화를 위한 소 위 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연간 회의 개최도 적은 편이고, 학부모나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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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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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교원의 노동삼권과 법적문제

노조의 현황헌법 제33조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에게 자유로운 노조결성권을 보장 국가공무원법 제66조,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국공립학교 교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 공무원 노동조합 교원의 노동삼권과 법적 문제목차개관 연구 목적 및 범위 문제제기와 우리의 방향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에 대한 고찰 개념 현황 교원노조 공무원 노동권 보장의 국제 ... 적 현황과 외국사례비교 공무원 노조 설립의 당위성과 방향 결론 및 제언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공무원 노동 기본권 보장의 입법 방향과 전제 조건 결론 및 제언연구 목적 및 범위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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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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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 불법과외 위헌판결의 사회적 고찰

학교의 현직 교사와 교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상의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규정에 따라 과외 교습이 계속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면직 등 징계 ... 受講許容, 대학생의 비영리적 과외교육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있다.5. 과외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의 과외교육은 校內課外授業, 學校外 과외공부, 放送課外로 전개되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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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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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행정

을 규정한 동법 제 4장의 제 73-80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제4장 제52-69조의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은 교육인사행정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다.교육공무원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 학교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2. 교원의 양성정책1)교원양성의 현황앞에서 교원양성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으나 교원양성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 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원양성의 과정과 정책의 현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현 초급 ·초등·중등교원의 양성과정 체제의 실태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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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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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나의 미래 - 감정평가사

에 필요한 가격 및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자산관리금융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매각, 담보,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사립학교법, 사회복지법 등 ... 판), 3.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경력입증서류 1부, 4. 응시수수료 30,000원 (우편접수시 우체국소액환 동봉)이 있다.감정평가사의 연도별 합격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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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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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고등교육재정의 효율적 지원과 운영 방안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재원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사립학교법 제 43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사학교육의 진흥을 위하 ... 고등교육재정의 효율적 지원과 운영 방안1. 서론Ⅱ. 고등교육재정 이론적 배경1 고등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2.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Ⅲ. 고등교육재정의 현황과 문제1

Non-Ai HUMAN
|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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