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편람

최초 등록일
1999.02.01
최종 저작일
199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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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총 436쪽중 222쪽 분량으로 편의를 위해서
한글 2.1화일로 올렸습니다.
현재 교보문고, 종로서적 등에서 판매하고
있고 출판사는 원미사(전화 919-9630)입니다.


목 차 - 발 췌

제 1 장 서 론 11

1. 사립학교법의 개념 12
2. 본서의 구성 14
3. 사학의 현황 16

제 2 장 사립학교법의 변천 21

1. 관련 법령 22
2. 사학 관련 판례 29
3. 사학 관련 질의 회답 33

제 3 장 사학 정책과 행정 43

1. 사학 정책 44
가. 사립학교의 성격 44
나. 학교법인의 성격 45
다. 설립과 경영의 원칙 45
라. 사립학교 육성 원칙 47
마.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47
바. 관할과 감독 47
사. 권한의 위임 50
2. 사학 행정 체제 53
가. 교육부 53
나. 교육부 소속 기관 62
다. 각종 위원회 69
라. 지방자치단체 80
마. 시 도 교육위원회 84
바. 시 도 교육감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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