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보호법(Farmland Lease Protection Act)"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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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영문확인설명서 상업건축물 상가 권리금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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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차보호법(Farmland Lease Protection Act)" 검색결과 181-200 / 214건

[각종계약서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양식(국문 및 영문)

"는 대상물건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매도인(임대인)으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으면 "확인 ... "에 √로 표시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하고,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미확인"에 √로 표시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사항을 매수인에게 설명 ...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계약 전 소유

서식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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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siness Building Lease)

A Study on the Business Building Lease Ko, Hyoung-Suk The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 the business building lease. But contents of this act are insufficient for protecting leaseholder and ... , Hyoung-Suk The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to protect a business building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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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임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Win-Win Lease System: Issues and Suggestions)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후 전ㆍ월세 시장의 혼란이 예상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3이 개정되었다. 이 조항에서 제시 ... enforcement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This Act includes the right to apply for contract ... 상생 임대제도의 적용 범위를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의 매수 직전과 직후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의 실질적 양상을 고려하고, 임대차계약의 중도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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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주택 임대차 차임 규제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Housing Rent Regulations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주택 차임 규제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며, 국내에 2020. 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현행 국내 차임 규제 제도를 미국 내 ... 성이 뚜렷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법은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에 단일한 5%의 상한을 설정하며, 지역적 특성이나 경제적 변동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주택 시장의 안정과 공정 ...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Private Rental Housing Act both establish a single and fixed 5

논문 | 3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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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관련 차임인상청구권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ight to Increase the Rent with respect to the Residential Premises - Focused on the Regulations of the Ontario, Canada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조세․공과금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경우 5% 의 범위 내에서 차임인상청구를 할 수 있다. 종래 임대인의 청구권행사에 따라 차임인상의 효력이 발생 ... 하지만 결국 법원에 의하여 차임 인상이 검토되고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차임 인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되어 왔다.그러나, 기존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인상제도는 임대인에 의한 ... 온타리오주 임대차관련법령 상으로는 (1) 임대인에게 제3자인 정부가 정한 일정한 기준 내에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임의로 차임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2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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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지체책임-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을 중심으로 (Legal Nature and Delay Damages of the Liability for Obstruction of Opportunity of Collecting Premium under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22Da260586)

사법발전재단 이승엽

논문 | 4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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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양도와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에 관한 검토 (Review of rental housing sales and rental contract renewal request rights)

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0.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의 주택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등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및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 중‘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 ... housing by guaranteeing the rental perio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amended in 2020 to ... 지난 몇 년간 주택시장의 불안정과 주택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심화되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의 도모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임대차 기간 보장을 통한 임차인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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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건물임차인의 보호방안 (A Study on the Protection System of Property Tenants in Natural Disaster)

해결은 정작 임차인 보호에 미흡할 수가 있으며 특히 임차 건물의 멸실로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주거를 상실한 임차인은 법의 보호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당수를 차지 ... 는 것에 그치고 있어, 임차 목적물이 멸실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자연재해로 인해 임차 목적물이 멸실되면 임대차관계가 해소되는 바, 민법 법리에 따른 ... 하고 있는 건물 임차인의 보호방안은 사실상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재해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미룰 수 없음을 의미한다.이와 관련하여 대형 자연재해의 빈발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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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선제적 갱신거절이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침해한 경우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나203178 판결 - (Landlord's Preemptive Refusal to Renew Violates the Tenant's Right to Renewal - A Commentary on the Uijeongbu District Court 2023NA203178 on June 20, 2024 -)

한국사법학회 추선희, 김제완

논문 | 3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08 | 수정일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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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매매ㆍ교환, 임대)

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도로의 점용허가 여부 및 권리ㆍ의무 승계 대상 ... 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습니다(임대차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11. 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 ...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lessor and tenant stipulated in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서식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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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목적 전세권의 법률관계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 - (A Study on Legal Relations of Chonsegwon for Collateral Purpose of Lease Deposit Return Claims - Supreme Court Decision 2018Da268538 Decided Dec. 30, 2021 -)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도 임대차계약에 기한 고액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전세권은 민법 제 ... 에서 특기할 것은 종래의 판례와는 달리 “전세권설정계약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설시한 부분인데, 즉 표시행위(전세권설정 ... 계약)와 이에 상응하는 당사자들의 내심의 효과의사(임대차계약, 이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손해배상채무, 원상복구비용 등 손해의 공제)와 불일치를 지적하면서, 전세권설정계약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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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가치의 판단을 배당에 반영하는 방법 (How to apply the decision on the actual worth of protection for the lessee satisfying the requirements of the right to receive a repayment of a specified amount of the deposit in preference to other p)

하겠다는 결단을 보이고 있다.대상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를 재고함으로써 실질적 보호가치가 없어서 최우선적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그 이전 ... the legislative purpose of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But, there still remains the lessees ... . 12. 12. 선고 2013다62223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임대차의 주된 목적이 실질적 거주가 아니라 소액보증금을 수단으로 삼아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는 임차인

논문 | 5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9 | 수정일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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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이용권 양도ㆍ임대의 법률관계 －사법(私法)상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ransfer or Lease of Radio Spectrum License in a Civil Law Perspective)

이용권 양도ㆍ임대의 법률관계, 주파수 임대차와 임차인 보호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Radio wave, which is an essential means to transmit s ... 여 아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주파수 임대는 임차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으로 제도의 활성화가 더딘 측면이 있으므로 주파수 임대에있어 임차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 ... were not seriously debated. Especially the concerns for the protection of lessee in the lease of radio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7 | 수정일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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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의 문제 (A Study on the Problems of Relevant Tax on the Property)

으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 규정(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이 신설되었다. 외관상 국세기본법 제35조 제7항은 당해세와 주택 임대차보증금채권 간의 변제순위를 조정한 것이지만, 이 ... 대차보증금채권과 당해세의변제순위만 조정한다는 점에서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 또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공․경매 시 주택 임차인의 임대차 ... 는 당해세분을 국고로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된것이므로 당해세분의 세수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 규정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주택 임

논문 | 4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4 | 수정일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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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 등’과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사정변경 - 사정변경원칙과 임차인·임대인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 (Changes in the Circumstances of the ‘Order of Prohibition of Gathering, etc.’ and the Lease Agreement of Commercial Buildings -Focused on the Principl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nd Equity between Le)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박미화, 박종찬

논문 | 2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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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시장에서 갱신요구거절권과 해지권 간의 관계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28486 판결 - (The Relation Between The Right for Denial of Contract Renewal and Right for Termination of a Contract in Commercial Building Lease Mark -Judgement 2012C28486 held by the Supreme Court on July 24, 2014)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본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갱신요구거절권 내용은 대부분 민법상 해지권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 보다 가중된 사유이므로 과연 ... 을 수 있었다. 우선 본 법이 상가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가사 계약의 목적 ... 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current business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hereinafter the law) does not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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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따른 매수인의 방해금지의무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Obstruction Prohibition Duty of the Buyer according to the Opposing Power of the Commercial Lessee)

”에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포함시켜 2015년 5월 1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하였다.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권리금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 ... (Lease Protection Act 10.4.1) if the commercial building is transferred with general sales and if the ... obstruction prohibition duty of the lessee (Lease Protection Act 10.4.1). In the next place, if the c

논문 | 3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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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제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Study on Problems and Its Improvements of Legislation for Shop Key Money)

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서로 상충되는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 ... ‘shop key money’ and ‘shop key money contract’ in the amende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권리금 법제화(2015.5.12.)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개선방안

논문 | 1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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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전세사기(빌라왕)에 대한 공법적 규제방안 (Public Law Regulation for Large-Scale Jeonse Lease Fraud (Villa King))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임차보증금의 정도 등 거의 전적으로 사인의 약정에 달려있는 분야인 것이다. 그러나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법률에서 임차인 보호수단이 미비된 틈을 활용 ... 이다.부동산 거래 분야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외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사적 자치의 원리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전·월세 ... another. The term "rental fraud" can be understood as "an act of stealing a lease deposit by deceiving a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14 | 수정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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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와 공동주택관리업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Deduction to Apartment Housing Management Business)

」,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고 하여 사실상 공동주택관리업과 동일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 ... Act”, and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In the same way that the housing rental management business ... 되는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첫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건축물로서 공동주택을 시설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중견기업에 한국표준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8 | 수정일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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